[특집|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한은 독립성은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다

97년이후 수차례 법개정 제도 상당부분 정상화…“한국은행은 결국 한은 총재가 지키는 것”

2012년 10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의원들에게 날선 질타를 받았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문제제기를 했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도 “시장에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며 “한은이 청와대 광화문 출장소로 전락했고, 김 총재 취임 후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2012년 10월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 모습. | 경향신문

장관이 맡던 금통위 의장직 한은총재로 변경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됐다. 하지만 설립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독립성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총 8차에 걸쳐 한국은행법이 개정됐다. 특히 1997년 이후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독립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은행법은 충분히 한국은행 총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더 이상 크게 바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현재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면 된다”며 “지금 법이 여기서 더 강화하면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가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 한국은행법 자체의 제도적 한계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행법의 골간이 만들어진 것은 1997년 말이다. 이때 한국은행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능도 크게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장직을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변경한 것이다. 금리 조정에 있어서 재경부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한국은행의 역할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또한 이때부터 비상근직이었던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들이 상근직으로 바뀌었다. 비상근직이었을 때는 금통위원들이 의장의 결정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금통위원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면서 한국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으로 불리며 정부 편향적으로 운영되던 금통위는 1997년 법 개정으로 상당 부분 정상화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997년 법 개정이 있기 전에는 당시 재경부 장관이 의장이었다. 금통위가 열리기 며칠 전에 의장이 사전에 의제에 대한 결론을 다 내려놓고 있었다. 사실상 재경부가 금통위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금통위원이 상근직이 되면서 금통위원들이 단순히 회의에만 참여하기보다는 상시적으로 보고도 받고 토론도 하고 통화정책을 실행하기 전까지 고민도 하게 됐다. 1997년 이전과 이후로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결정에 임하는 태도에 결정적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있었던 7차 한은법 개정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7차 개정으로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은행의 자체 예산권도 강화했다. 인건비를 제외한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권이 삭제됐다.

스스로 권력 눈치 보면 국민들 신뢰 낮아져
1997년 법 개정 이후 제도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독립성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홍종학 의원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를 정부가 엉망으로 운용하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논란이 됐던 ‘열석발언권’은 정부가 제도를 잘못 운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열석발언권은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보장돼 있는데, 법 조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7년 이후 정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고 관치금융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열석발언권의 행사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38차례나 열석발언권이 행사돼 논란을 빚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열석발언권의 법 취지는 국가적 위난이 있거나 긴박한 상황일 때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에 있으니까 행사한다는 식으로 수차례 이용돼 왔다”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열석발언권을 정부가 행사하면서 상당한 충격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문제가 아닌 ‘총재의 리더십’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전성인 교수는 “(열석발언권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열석발언권 때문에 해야 할 의결을 못하고 눈치를 본다는 것은 (한국은행으로서는) 좀 창피한 변명일 뿐”이라며 “법에다 한국은행은 독립을 해야 한다고 열 번쯤 써놔도 결국 한국은행 독립성은 한국은행 총재가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재의 역할이 한국은행 독립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다보니 국회는 지난해 2월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한국은행의 위상과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 김중수 총재 다음부터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이 반복되는 것의 일정 부분은 한국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성인 교수는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하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는 물론 잘못이지만 부분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명동성당을 예로 들었다. 공권력이 명동성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법으로는 보장돼 있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일종의 불문율이듯, 한국은행 또한 독립성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 스스로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국민들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국민들이 한국은행은 국민의 기구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심지어 시민단체에 대한 애착만큼도 없다”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은 큰 문제다. 현오석 부총리가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은 물론 잘못됐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받게 됐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