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인구감소시대, 우물쭈물할 수 없다

저출산은 모든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행복에 있다. 고용, 결혼, 출산, 돌봄, 보육 및 교육, 노후까지 보장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인구감소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결정적 사건 가운데 하나다. 세계 인구는 2060년을 기점으로 90억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부터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2월 27일 서울 한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사용되지 않는 침대에 덮개가 씌워져 있다. / 연합뉴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표준이 되어버린 이른바 ‘저출산의 덫’에 빠져든 것이다. 전세계적인 도시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때문이다. 도시화는 양육비와 주거비 상승을 가져오고 여성의 권리 확대로 출산 결정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긍정 및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 올해 출생자 수가 사망자의 수보다 적어지는 첫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자는 전년보다 2700명(9.6%) 줄어든 2만5300명이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700명(2.9%) 늘어난 2만4700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에서만 인구가 12.5% 증가했고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감소가 가파르다.

저출산은 모든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혼출산과 이민은 차별 없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인구감소가 오히려 긍적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급격한 변화다. 더구나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조절된 상황에서라면 감내할 수 있겠지만 추세가 너무 급격해 정부도 속수무책이다.

핵심은 행복에 있다. 출산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이를 노린 원정출산 같은 기이한 행태까지 등장했다.

고용, 결혼, 출산, 돌봄, 보육 및 교육, 노후까지 보장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충남의 아기수당은 11개월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의 공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163개나 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효과가 확실한 사업은 전국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2020년 예산에서 또 하나 큰 변화 중 하나는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이다. 사실 매우 늦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6개국 중 한국만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문제는 야당이었다. 야당은 처음에는 내년 총선용이라면서 반발했다. 올해 고3은 내년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랬던 야당이 내년 전체 고교 무상교육을 하자며 선수를 치고 나왔다. 정부는 재원대책 등으로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 있다. 정부가 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야당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고 여기에 더해 다른 정책, 예를 들면 아동수당 증액이나 국가장학금 확대, 노인수당 증액 등 할 일은 많다. 한국은 주요 국가 중 가계는 빚더미이고 정부는 부자인 유일한 국가다. 사고의 전환을 가져보는 것도 현 상황을 타개하는 묘수가 될 수 있다. 국가는 필요할 때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