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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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에 막힌 공공지출
지난해 11월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잉여금이 기금을 제외하고도 69조원이 있다고 발표했다. 평상시 재정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지출을 독려하라”는 특별한 지시까지 했다. 중앙이 이미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250조원의 여유재···
[ 1400호ㅣ2020.11.02 ]

이념논쟁화되는 재정준칙 논란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이 제출되었다. 여당의 반대 때문에 지연 제출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아직도 여당 의원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반발은 크다고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에 대한 이슈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있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 대해서도 보수매체들은 재정준칙이 맹탕이라며 공격하고 있고, 진보매체는 복지지출의 발목을 ···
[ 1398호ㅣ2020.10.19 ]

외평채 마이너스금리의 빛과 그림자
지난 9월 10일 한국경제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최초로 마이너스금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발행된 것이다. 유로화 5년물로 7억유로를 발행했는데 -0.059%로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너스금리는 생소한 개념이다. 한마디로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 1396호ㅣ2020.09.28 ]

민간투자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가 통행량이 급감했다. 통행량이 예산수입의 80%에 미달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혈세 지원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예상으로만 1000억원이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등 우리가 익···
[ 1394호ㅣ2020.09.14 ]

강원도의 재정여력이 부산보다 높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이야기할 때 ‘재정자립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공무원 월급도 주기 빠듯한 지자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주장한다. 이런 ‘재정여력 부족’ 프레임은 언론들의 기본적인 보도 행태로 자리 잡고 있다. 단체장들도 재정여력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사업에 난색을 표한다. 시민들도 대개 이러한 &lsqu···
[ 1392호ㅣ2020.08.31 ]

관료사회 칸막이를 넘는 융합행정
‘관료제(bureaucracy)’는 ‘관료들이 일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bureau’와 ‘통치’를 나타내는 접미사 ‘cracy’가 결합해 생겨난 말이다. 사무실 책상물림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도 된다. 관료제는 분업화와 계층화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세분화·합리화·규칙성 등 근대적···
[ 1390호ㅣ2020.08.17 ]

계도용 신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했다. 이런 신문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계도지 예산’이라고 했다. 계도(啓導)란 ‘계발하여 지도함’ 혹은 ‘깨우쳐 이끌어 지도함’이라는 의미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어떤 것을 계도한다는 것···
[ 1388호ㅣ2020.08.03 ]

조달청 ‘나라장터’는 세금 먹는 하마?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화면 캡쳐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는 “시중가보다 비싸다”, “일부 업체의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 1386호ㅣ2020.07.20 ]

3차 추경,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면서 지방교부세도 삭감됐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까지 정산해야 하는데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라 ‘전액 삼각’을 올해 반영해 지방교부세 배부 금액이 감액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 1384호ㅣ2020.07.06 ]

우리나라 공무원은 많은가 적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재정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건 공공부문의 기능 및 규모다. 공무원 신규임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라도 늘려 고용문제의 물꼬를 트겠다는 건 현···
[ 1382호ㅣ2020.06.22 ]

코로나19 시대 아이는 누가 돌보나?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든 지 4개월, 사회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멈춰 있다. 여러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교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싱가포르마저 개학 후 확진환자가 급증한 장면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그나마 성인이라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의 돌봄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부···
[ 1380호ㅣ2020.06.08 ]

지방교육재정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가
며칠 전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재고실태’라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수가 2014년 638만 명에서 2018년 567만 명으로 줄었고, 2035년에는 382만 명까지 감소한다. 그런데 재정은 2014년에 40조원에서 2018년에 52조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받은 만큼 써버리는 밀어내기식 지출인지, 필요에 의한···
[ 1378호ㅣ2020.05.25 ]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희생양’
2차 추경안이 이슈다. 가장 큰 관심은 통과 여부다. 그러다 보니 제출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에 분투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예산편성 실무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빚을 내는 것에 대한 극도···
[ 1376호ㅣ20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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