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공적 시스템을 사적 이익 창구로 전용한 자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따라서 암묵적으로 동의한 정치인들에게도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부역자들’이라는 아카이브를 만든 이유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 그리고 모금과정에 제가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10월 20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나 불과 20일 만에 그의 말은 달라진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

11월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서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사화(私事化)’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설명하는 핵심단어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박근혜 정권의 핵심참모들을 “종횡으로 연결된 사적 범죄집단”이라고 명명했다. “핵심문제는 구조이며, 구조를 활용한 대통령의 사인적 정신상태와 행동이다. 부패고리는 치밀했다. 그리고 부패를 낳은 국가 주요 정보와 정책의 사적 누설과 사익의 교환은 철저했고 반복적이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 4년간 국정이라는 공적 시스템을 사적 이익의 창구로 전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패고리를 방조하며 권력을 나눠가졌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닮은 사적 행위자들은 국가의 약한 공적 고리 곳곳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국민의 복지와 임금으로 돌려져야 할 자원을 송곳처럼 빼먹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죄하고 있다. / 권호욱 기자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을 닮은 사적 행위자’ 중 하나다. 그는 국정감사에서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다 언론 보도와 성난 민심에 쫓긴 검찰의 칼끝이 다가오자 그제야 사실을 털어놨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의 분석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국정을 이끌어야 할 핵심세력이 공사 구분을 완전히 파괴해 국가의 기본적인 헌정질서가 붕괴됐다는 것이다. 공사 구분이 파괴됐기에 최순실 일당이 암세포처럼 국가시스템을 먹어들어가는 게 가능했다. 안종범 전 수석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국가를 사사화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국가의 본질인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국가전복적 지시를 내린 셈인데, 그렇다면 사표를 내고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거기에 맹종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나타나서는 안 될 수석이 나타났다”고 평했다. “권력을 누리기 위해 굴종하기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 보고 기업들이 돈을 냈는지 챙겨보라고 했고, 안 전 수석이 기업들에게 그것을 냈냐고 물어보는 순간 기업들에는 압력이 된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생각을 안 하고 윗사람이 시켜 따라했다고 하는데,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공직자의 태도다”라고 말했다.

권력을 누리기 위해 굴종을 선택

박근혜 정권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핵심측근이 비단 안종범 전 수석뿐일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언론 보도에 의해 다각도로 드러나고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로 떨어질 때까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했던 핵심참모나 친박 측근은 거의 없었다. 윤평중 교수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공공성에 입각해 ‘아니오’라고 말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거의 멸종에 가깝다. 유진룡 전 장관이나 공약 파기에 맞서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승민 의원 정도밖에 더 있나. 수많은 직업관료와 정치인을 통틀어서 10명도 안 된다.”

불과 20일 전에 있었던 10월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때만 해도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를 부정하고 관련자들을 비호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부재 중이므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야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불출석이 아닌 만큼 동행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한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이 출석했던 사례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례는 다르다며 “우 수석은 처가 관련되었거나 민정수석이 되기 전의 일들로 개인적인 사안이지 민정수석의 업무와 관련된 의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감사를 해야 할 국감에서 해당 의혹을 따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총알받이식 출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민정수석 증인 출석을 볼모로 법안과 예산안 등 대한민국 미래와 거래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로 접어들면서 2주째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민심과는 상관없이 국정농단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대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폭락했다. 11월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17%를 기록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누구 하나 스스로 물러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부역자들’이라는 아카이브를 만들어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다.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9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정치 스타트업 ‘와글’은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부역자들’이라는 구글문서를 만들어 리스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부역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이 상황과 관련된 관련 기관·단체 등 3개의 시트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일주일 사이에 3개의 시트가 300개의 리스트로 채워질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다. 프로젝트 담당자인 천영환씨는 “많을 때는 동시에 70명 정도가 접속해 문서를 보면서 동시에 수정을 하고 부정확하거나 빈 항목을 빠른 속도로 내용을 채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

와글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목적은 이 사건을 ‘최순실-박근혜’에만 초점을 맞춰볼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한 정치인들에게도 제대로 책임을 묻자는 취지에서다. 천영환씨는 “지금 이 사태는 최순실-박근혜, 혹은 청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의 관계, 박근혜 대통령의 결함을 알고도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다. 그걸 알면서도 부역을 한 사람들이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영역에 많다.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이들을 도운 것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마저도 ‘당내에 최순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천씨는 “책임이라는 게 별 것 아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은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할 일을 했다고 그냥 우기고 넘어가기 쉽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데에서 빠져야 한다. 국민들이 단순히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평가해야 한다. 이런 결함을 알면서도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박근혜나 최순실이 국정농단하는 데 국민을 배신하고 부역한 사람들, 이들은 앞으로의 수습과 대안을 짜기 위한 정치적 논의에서 다 빠져야 한다.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은 거국내각이든 다음 선거에서든 나오지 말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것이고,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도 ‘비선라인’에 침묵했던 핵심참모들도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 또한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 목록에 포함돼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맹세코 비선라인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황교안 총리는 2년 전인 2014년 12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선실세 논란을 빚었던 ‘정윤회 문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검찰을 지휘했다. 2014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은 “장관께서는 일반적 지휘권을 갖고 계시지요?”라고 물었다. 황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한다. “조만간 있을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황교안이라는 이름 석 자를 걸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는 “저는 검찰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잘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금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정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 또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것은 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결론냈던 비선실세 논란은 2년이 지난 후에 더 큰 실체로 드러났다. 그러나 2년 후에도 ‘모른다’고 침묵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증언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것이 밖으로 활자화되는지 개탄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습과 대안의 정치적 논의에서 빠져야

핵심참모 외에 대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공공연히 비호하고, 의혹을 근거 없는 루머로 몰아갔다.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 비방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새누리당 이양수 의원) “기업들의 진출을 더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특혜이며 성과 사업을 챙기는 것이 뭐가 청와대의 지시인지.”(새누리당 윤상직 의원) “훌륭한 선수는 보호하고 또 육성하고 지도해줘야 한다. 정씨가 무슨 외압이나 특혜를 준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다.”(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과장과 허위가 많으니, 정유라씨의 명예를 회복해줘야 한다.”(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공공성을 지우고 국가를 사사화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핵심참모, 새누리당 친박의원들의 공통분모다. 지금도 그렇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퇴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의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시간을 끌 것이다. 그 사이에 친박은 비대위 체제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친박과 가까운 내·외부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추대해 다시 한 번 당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아무리 친박이 수세에 몰렸어도 비대위가 곧 비박 중심이 될 것이라는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다. 우병우 전 수석과 측근 3인방을 잘라내고,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을 소환해 수감시키고 2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재판에 들어가면 이제 또 뭐가 더 있겠나. 친박은 당규에 보장된 지도부 임기를 근거로 피크가 지나가고 TK 민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맨 앞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정현 대표다. 이 관계자는 원죄가 있는 이정현 대표가 현재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는 원죄가 있다. 이 정권 출범 초기 이정현 대표는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담당했다. 이정현 수석과 최순실씨가 모르는 사이였다는 걸 누가 믿겠는가. 대통령은 어떻게서든 지금 지도부를 계속 끌고 갈 생각이고, 총알받이격인 이정현 대표는 물러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친박 지도부는 어떤 정치적인 명분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사로운 미련과 욕심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의 말이다. “친박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당직을 사퇴하는 선에서 당을 살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당이 그나마 살아날까 말까 한데, 지금 친박이 버티는 것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간다. 미련과 욕심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당을 생각한다면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 윤평중 교수의 말이다. “지금 친박은 반동세력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축출되어야 마땅하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고상한 표현을 쓰는 것조차 부끄러운 집단이다. 친박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최후의 발악을 하는 형국인데,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돈은 모두 얼마?

최순실씨가 국가가 기획한 각종 사업에서 이권을 챙기려 했던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세워 기업들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기업의 승마 지원도 1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삼성에서 100억원대의 지원을 받았고, 추후 도쿄올림픽 출전 준비 명목으로 200억원대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최씨가 각종 이권을 챙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사업비가 13조원에 달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더블루케이는 스위스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회사 누슬리와 함께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 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실무를 맡아 관리했다.

정부 예산에도 '최순실 예산'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일명 '최순실 예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최순실표 사업 명목으로 3569억76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 관련해 최씨의 사무실에서는 1800억원대의 문화융성사업의 예산을 제안하는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문건에서 제안했던 문화창조센터 건립에는 4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현재 7000억원의 대형산업으로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개입한 이권사업의 규모는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관련된 의혹만 해도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