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을’들의 한마디 “이제 화두 던진 셈…반란 계속해야”

‘을’의 말문이 터졌다. ‘갑질’에 맞섰다. 새로운 전망이 보였다.
올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자각한 각계 ‘을’의 목소리를 들어본다.<편집자주>

신철(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신철 조직국장)
“인천공항을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87%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세계 1등 공항에서 1등 대우는 못받아도 사람 대우는 받고 싶다.”

이창섭(전국대리점연합회 대표)
“2013년은 남양유업 사태를 시작으로 갑의 횡포를 알리는 을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해였다. 갑의 횡포를 알고 있지만, 고함조차 지르지 못했던 을이 최소한 고함을 치게 된 것이다. 남양유업이 사회에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을을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미진하다. 기업들도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2014년에는 을들이 자발적으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대리점연합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 을이 모인 불빛이 점점 더 밝아질 때 사회도 밝아질 것이다.”

김정현(교육콘텐츠 개발 프리랜서)
“하청업체나 프리랜서가 갑의 소모품으로 쓰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갑을을 넘어 갑을병정이라고까지 이야기되는데, 아래 단계로 갈수록 사람들이 소모적인 하나의 부품으로 쓰인다. 갑들은 단가에 비해서 항상 무리한 요구를 한다. 무리하게 단가를 요구해도 우리로서는 거절할 수가 없다. 을 사이에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이루어지다보니 계속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다. 결국에는 문을 닫는 하청업체, 나가 떨어지는 프리랜서들이 늘어난다. 모두 다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게 안타깝다. 하청업체를 협력업체라고도 말한다. 새해에는 그 뜻 그대로 협력해서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발전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위영일(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었지만, 직접 부딪혀보면서 삼성의 힘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 벽이 정말 두껍고 높았다. 삼성이 한국 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을 보면서 한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실감했다. 우리가 이런 거대한 곳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만든 것은 삼성을 타도하자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인 삼성에 맞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이라는 화려한 포장 안에 국민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은 역사적인 요구다.”

이번쾌(롯데월드 임차상인 피해대책위 위원장)
“지옥 같은 해였다. 그나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우리의 하소연을 많이 들어줬지만, 대기업의 횡포는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을들이 아우성을 쳤지만, 대다수의 기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롯데 프리미엄몰에 입점한 점주 중에 20억원 넘게 시설투자를 했지만, 5개월 만에 쫓겨난 이도 있다. 가산을 탕진했고, 대리운전이나 주유소 알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을의 아우성을 기업이 들어야만 한다. 갑과 을이 협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경희(대구 장동초등학교 조리원)
“안녕하냐는 물음에 안녕하지 못한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답한다. 우리의 눈물이다. 호봉제 예산액 487억원 통과시켜라. 더 이상 추운 바닥에서 소리치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엔 따뜻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겠다.”

염유섭(전 국순당 대리점주)
“국순당이 지난 2009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실제로 매출이 줄어든 것은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따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국순당은 매출 하락 요인을 대리점주들에게 전가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퇴출을 부당행위라고 판결했는데도, 승소한 점주들에게조차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10여년 동안 해왔던 사업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렸다.”
　

김영숙(국회 청소노동자)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뿔났다. 지난 2011년 박희태 국회의장이 용역기간이 끝나면 국회에서 직접고용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에 국회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꿈을 심어줬다. 올해 말로 청소용역 업무가 끝난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다. 요즘은 밤잠도 자지 못한다. 우리는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국회사무처에서 청소노동자들을 관리·감독해주고 국회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직접고용을 목숨 걸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의원들은 결정을 미루기만 하고, 왜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상욱(LGU플러스 하청업체 사장)
“4년 전에 LGU플러스에 어린이 위치 알림 단말기 5000개를 납품했다. 그런데 우리 기술이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 우리는 단말기와 관련한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LGU플러스 측에서는 기술에 하자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기술을 검증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방송에서 보도가 나간 이후 LGU플러스에서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금 회사 상황도 좋지 않고 문 닫기 직전이다. 무척 지쳐 있다. 어떻게든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

윤창수(경마장 마필관리사)
“마필관리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마필관리사들은 과거에는 마사회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조교사에게 개별적으로 고용돼 있다. 마필관리사의 고용상황이 열악하다. 특히 산재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제주경마장의 경우 조랑말 경마를 하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관리사들이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말과 충돌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힘 없는 조교사들보다는 마사회가 나서야 한다.”

김종용(대리기사)
“대리운전업체가 많은 불법을 일삼고 있다, 우선 수수료가 20%(1콜당) 이상으로 너무 비싸다. 여기에 대리기사가 콜을 잡았다가 취소하면 벌금을 물린다. 또한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횡령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곳도 많다. 지금 사회적으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대리운전기사도 정상적인 직업으로 인정돼야 한다. 하루빨리 대리운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법이 통과돼야 한다.”

이향숙(미니스탑 가맹점 피해자모임 대표)
“가맹점들의 경우 권리금을 제외하면 2000만원을 들여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회사 측과 4∼5년 계약을 한다. 하지만 계속 적자가 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투자한 돈의 몇 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남은 계약기간의 미래 수익과 처음에 해줬던 인테리어 비용도 신제품 가격으로 변상해줘야 한다. 위약금까지 물면 빈털터리가 된다.”

김상미(너머북스 편집자)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출판사들에 가려져 작은 출판사들은 좋은 책을 내고도 이를 알리고 전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은 대형 출판사 위주로 책을 전시하고 거기에는 직·간접적으로 광고가 연결돼 있다. 작은 서점들도 종종 대형서점으로부터 광고에 대한 압박을 받지만 자본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년에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출판계가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대형 출판사를 비롯해 몇몇 출판사들은 할인해서 팔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도서정가제를 반대한다. 그러나 책이 판매하는 상품 이전에 사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최차수(홍대 자영업자·홍대 걷고싶은 거리 상인회)
“대기업이 자본력을 가지고 뛰어들면 일반 자영업자들은 그대로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홍대 상권에는 재벌·대기업이 운영하는 커피숍, 빵집 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계약만료 1년 전부터 건물주들이 자영업자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1년 전부터 대기업이 주요 요지에 들어오겠다고 건물주들에게 이야기를 해놓은 경우다. 대기업이 자본력 가지고 뛰어들면 우리로서는 도리가 없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월 50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했다면 대기업들은 월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기존 자영업자들을 쫓아내는 식이다.”

이명숙(학교비정규직·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보조원 같은 학교 비정규직들은 고용불안이 가장 심하다.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비정규직도 다 해고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는 겨울이 가장 불안하다. 2월 말 지나서 새학기가 시작되고 출근을 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안심을 할 수 있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의 활동을 돕는 특수교육지도사에게 담당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교내에서 차별도 상당하다. 똑같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교사들은 식대를 받지만 우리는 식대를 받지 못한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밥을 먹는데 우리는 밥을 사먹어야 한다.”

최창우(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너무 짧은 거주기간, 주인 맘대로 올려 받는 전월셋값, 보증금 떼이는 깡통전세, 최저기준 미달가구와 홈리스 문제가 주거 현안이다. 최소한 6년 거주권을 보장하고 물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전월세 상한을 정하고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찜질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하거나 아예 집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의 주거대책도 세워야 한다.”

김덕자(넝마공동체 대표)
“이 겨울 너무나 춥다. 하지만 공동체가 깨지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가진 것 없는 사람끼리 서로 힘을 보태 즐겁게 살아가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 우리가 돈을 달라고 했나? 아니면 다른 것을 달라고 했나? 그런데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드는지 모르겠다. 정말이지 지난 겨울을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난다. 칠순이 넘은 노인들을 한 겨울에 내복 바람으로 길거리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틈만 나면 달려들어 폭언을 하고 구타를 하고 살림살이들을 부수고 있다. 정말 억울해서 못살겠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박원순 시장이라도 만나보려고 한다.”

방기홍(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
“지난 10여년 사이 문구소매점의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학생 수의 감소나 주 5일제 같은 시대변화적인 요인도 있지만, 큰 규제 없이 지역상권을 흡수해버린 대형마트들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입찰구매만을 선호하는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 탓이 크다. 골목상권 최후의 보루인 문구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는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빨리 지정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도 제정되어야 한다.”

권구백(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상가세입자협회 대표)
“2013년엔 부분적으로나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재건축 부분이 개정되어 일정 부분 상가세입자 단체로서 수확이 있었던 한 해였다. 하지만 법 개정 전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던 상가세입자들은 개정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쫓겨나고 있는 게 아픈 현실이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정한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국민의 평등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새해엔 환산보증금 적용범위가 폐지되어 모든 상가세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바란다.”

김익수(아리따움 전국가맹점협의회 회장)
“올해 점주들이 모여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려고 나섰을 때 가장 답답했던 건 언론의 무관심이었다. 일개 점주들이 모여봤자 대형 화장품 기업의 로비력을 당해낼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언론뿐만 아니라 정부와 법도 약자가 느끼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걸 뼛속 깊이 느꼈다. 공정위에 수도 없이 제소해도 마지막에 점주들에게 돌아오는 답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법도 언론도 갑의 편이었다.”

김진택(농심특약점협의회 대표)
“농심이란 대기업의 횡포를 알린 뒤로 표면적으로 매출목표 압박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신제품과 비인기제품 밀어내기는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고발 전보다 장려금이 줄면서 더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도 많다. 영업 사정에 따라 회사가 임의로 매출목표 잡는 것을 왔다갔다 하지 말고 명확하게 서류화해서 점주들과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구조만 돼도 좋겠다. 지금은 점주들의 모임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정학(CJ대한통운택배 전 비대위원장)
“지난 5월에 업계 1·2위 업체가 합쳐지면서 제일 큰 1위 업체가 탄생했지만 정작 소속 택배기사들의 현실은 그대로다. 회사는 일감이 늘어났으니 수입도 늘어난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잡다한 일들 처리할 시간도 더 늘어서 정작 수입과 직결되는 택배물량 처리할 시간은 거의 늘지 않았다. 한밤중이나 돼야 퇴근하던 사람들에게 일거리 더 늘었으니 돈 더 벌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쓰러질 때까지 일만 하라는 소리 아닌가.”

유명자(재능교육지부 전 지부장)
“많은 이들이 정권이 바뀌면 사회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가장 혼란스러웠던 때였고, 절망을 느꼈던 해였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직접 노동자 대통령 후보 김소연을 낸 이유다. 2014년은 더 엄혹한 해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나 전교조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생길 것이다. 철도민영화와 같은 이슈도 계속 터질 것이다. 시민들도 이런 일들이 노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공감하면 좋겠다.”

박점규(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
“10년 동안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사내하청 대책위와 함께 일을 했다. 30대 초반 팔팔했던 친구가 40대가 됐고, 20대 친구들은 어느새 결혼을 하는 30대가 됐다. 이 친구들이 10년 동안 투쟁을 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법을 지키라는 목소리를 냈을 뿐이다. 이들이 일터로 돌아가서 정규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들의 싸움이 중요한 것은 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싸움에서 한 곳이 승리하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지회가 생긴 것도 10년 동안 싸워 왔던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어서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힘을 얻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