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모든 정치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평범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얽히고 설킨 정치적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은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 그리고 국민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소통’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김영민 기자
국민과 야당이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불통의 리더십’이라고 비판해도 아랑곳없이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각종 도덕성 문제로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인사 참사가 벌어졌을 때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 때도,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기문란 사건인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에서도 박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고 저멀리 숨어 있었다. 박 대통령이 출마해 당선된 대선에서 국정원의 댓글 공작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선거개입을) 알지도 못했고, 도움받은 바도 없다”고 한마디 한 게 고작이었다.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은 침묵의 정치로 국정원 사건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비켜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의 정치는 국민도, 야당도, 언론도 국정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불통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한다면 정치력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침묵의 정치’를 개인적 특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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