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747 공약’ 공수표로 끝났네

이명박 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경제만은 확실하게 살리겠다”는 말을 자주했다. 당시 유권자들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후보에게 환호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 앞에 이명박 후보가 자녀들 취학을 위해 다섯 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과 BBK사건 연루 의혹설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못했다.

참여정부 말기의 국민들은 기업가 출신이자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인 이명박 후보가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와 민생을 살릴 적임자로 생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7월 21일 청와대에서 민간 전문가와 경제 관련 부처 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7% 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 ‘헛말’로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와 민생 성적표는 초라하다. 이 대통령이 주창했던 ‘747(연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의 경제대국)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경제와 관련,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권’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참여정부의 성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 평균 3.1%의 성장률을 보였다. 2008년 2.2%, 2009년 0.2%, 2010년 6.2%. 2011년 3.6%를 기록했다. 매년 7%의 경제성장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 공약의 절반만 달성한 셈이다. 이는 또한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4.3%에 못 미친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도 헛말이 됐다. 이명박 정부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2008년 1만9161 달러로 시작해 2009년에는 1만7041 달러, 2010년 2만562 달러, 2011년에는 2만2489 달러를 기록했다. 공약과는 많은 격차가 있다.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1632 달러였다.

2007년 대선 당시 우리나라를 10년 이내에 세계 7위의 경제강국으로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공수표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 1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1조1638억 달러로, 멕시코(1조1852억 달러)에 이어 15위를 기록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세계 14위였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747’ 공약을 할 당시 우리나라가 7%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7% 성장을 한다 해도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연간 30만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당시 7∼8%에 달하던 청년실업률도 절반(3∼4%)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일자리는 2008년부터 4년 동안 평균 20만3000개 창출에 그쳤고, 여성 일자리도 6만6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최근에도 7.7%를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는 2008년 14만4000개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7만1000개 감소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3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2011년에는 41만5000개가 새로 만들어졌다. 여성 일자리 증가 수를 보면 2008년에는 4만8000개를 창출했으며, 2009년에는 10만3000개가 감소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4만2000개와 17만7000개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실패 사례는 물가정책이다. 뛰는 물가는 서민들의 생활을 고달프게 만들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년 평균 3.6%로 참여정부 때의 2.9%보다 높았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자동차의 연료인 휘발유 가격은 6.3%나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2008년 10.9% 상승했으며, 2009년에는 5.4%가 하락했으나, 2010년에는 6.9%, 2011년에는 12.8% 올랐다.

전세가도 이명박 정부 내내 올라 집 없는 사람들의 고생이 더 심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전세가는 4년 평균 7.6%나 상승했다. 2008년 0.8%, 2009년 4.5%, 2010년 8.8%, 2011년 16.2%나 올랐다.

물가상승·가계부채 증가로 생활고 가중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를 잡기 위해 특별관리하고 있는 이른바 MB물가지수도 잡지 못했다. 최근까지 MB물가지수에 편입된 품목 52개 가운데 32개가 전체 평균 누적 물가상승률(16.9%)을 웃돌았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MB물가지수 품목 중 고추장, 사과, 배추 등 서민들과 밀접한 품목들이 특히 많이 올랐다”며 “5년 평균 누적상승률을 밑돈 20개 품목 중 11개 품목은 그나마 공공이 개입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물가상승은 가계 실질소득 저하로 나타났다. 지난 4년 동안 가계 실질소득은 평균 1.1% 상승에 그쳤다. 반면 참여정부 때는 2.2% 상승했다.

경제부문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의 증가다. 2008년부터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매년 250조원 이상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2008년 688조2000억원, 2009년 779조6000억원, 2010년 846조9000억원, 2011년 91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근본적인 처방이 없으면 ‘가계부채 폭탄’이라는 말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인 여건이 나빴다 하더라도 3.1%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갖고 훌륭한 성과 운운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더구나 이는 온갖 무리수를 두어가며 경기를 부양하고, 양극화의 심화를 무릅쓰고 성장에만 올인한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저에는 중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가 깔려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개혁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으며, 늘려야 하는 복지예산 비중은 늘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고환율 정책 등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썼지만 집권 중반기 이후 친서민 정책, 동반성장 정책 등에 초점을 뒀다”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잘 대처했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공약과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경제부문에서 선방한 부문도 있고, 실패한 부문도 있다”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