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성범죄 최선의 대책은]“성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 능사 아니다”

성폭력상담사들, 극단적 해결방법에 동의 안해…“현장 의견 반영 충분한 연구 필요”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형량 증가,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에 이어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법)와 사형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4일 서울역 광장에서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직접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하는 성폭력상담 활동가들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기자가 접촉해본 활동가들은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은 극단적, 자극적인 ‘처벌 강화’에는 흔쾌히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현행 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정남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화학적 거세를 도입할 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도입됐다. 충분한 연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상담소에서 일하는 ㄱ 활동가는 현재의 처벌 강화 움직임이 “획일적이고 단순하고 폭력적인 처방”이라고 진단하며, “현행 법에 나와 있는 만큼도 처벌하지 않는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물리적 거세 법안에 대해서 “성기 삽입을 성폭력의 기준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반영된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오랜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온 상담 활동가들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신숙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성폭력상담소장은 1999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시작했다. 그는 “13년간 상담활동을 했지만 피해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가해자 처벌 이야기가 많이 나온 데 비해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청소년성문화센터 대표는 “아동 성범죄의 경우 제도가 잘못돼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활동가들과 아동 성범죄에 관련된 국내 법과 제도를 이야기해보면 하나같이 ‘한국의 제도가 놀랄 정도로 잘 되어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처벌강화 했지만 범죄 건수 되레 늘어
이 대표가 보기에 현재의 ‘가해자 처벌 강화’ 목소리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일례로 법원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300시간 치료 프로그램’을 들었다. 법원에서 치료를 명령해도 시설과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온전한 교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은 한정돼 있다. 전자발찌나 약물치료에 들어가는 예산을 피해자 지원대책에 쓸 수는 없는지 중장기적으로 입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정남 활동가는 상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지만, 막상 재판에 가보면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판결이 나올 때가 많다.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고 급하게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현행 제도에 존재하는 ‘처벌 공백’을 줄이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에 따른 처벌만 잘 이뤄져도 성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상담 활동가들은 자극적인 가해자 처벌대책이 실제 성범죄를 줄였는지 의문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돼 왔다. 2008년 9월 전자발찌가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가해자 신상 공개, 화학적 거세도 차례로 실시됐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오히려 2배 이상 늘었다.

소년원에서 성범죄 가해 청소년의 집단 교정프로그램을 지도한 바 있는 서울지역 성폭력상담소의 ㄱ 활동가는 가해자들의 교화 가능성을 보지 않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여론에 우려를 표했다. ㄱ 활동가는 “가해자들도 교정과 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부분을 소홀히하면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방치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ㄱ 활동가는 “성인 성구매자들을 만나보면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지 않고 ‘재수없이 걸렸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는데,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 인식 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에서 상담 활동가들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사형시켜야 한다, 거세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성범죄 문제는 감정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동 성범죄를 막으려면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아이가 혼자 집안에 남지 않도록 사회 보호망을 확충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에만 초점 맞추면 근본 대책 소홀해져
또한 많은 상담소 활동가들은 현재 언론의 경쟁적 성폭력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신숙 소장은 얼마 전 예전에 상담했던 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피해자는 김 소장에게 “끊임없이 나오는 성폭력 기사가 괴로워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피해자들은 상담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많이 노력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폭력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여기저기 보도가 되면 예전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고 말했다.

ㄱ 활동가는 “피해자의 일기장, 평소 생활뿐만 아니라 상처부위가 구체적으로 몇 cm 크기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보도되고 있다”며 언론의 지나친 보도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언론 보도에 순기능이 있었다고 말한 활동가도 있다. 경기지역의 ㄴ 활동가는 “아이러니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언론의 성폭력 보도 때문에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성폭력을 ‘나 혼자만의 고통’으로 여겨왔던 피해자들이 언론 기사를 읽고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과 아픔을 나누고 싶다’며 성폭력 상담소를 돕는 활동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ㄴ 활동가는 성폭력상담 활동가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도 호소했다. ㄴ 활동가에 따르면, 상당수의 성폭력상담 활동가들은 월 1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활동가들이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면서 안면을 익힌 가해자들이 이따금 활동가들에게 협박을 하기도 한다.

ㄴ 활동가는 “자체적으로 호신술을 배우는 등 안전에 대해 나름 고민을 하지만, 어떨 땐 ‘목숨 내놓고 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고 말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