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성범죄 최선의 대책은]성폭행범 얼굴 공개 왜, 언론사마다 다르지?

‘공익과 공공성’지침 있으나 기준 불명확…“피해자 입장 고려한 가이드라인 필요”

조선일보는 9월 1일자 신문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사건 피의자의 얼굴을 1면에 실었다. 대형 오보였다. 해당 지면에 게재된 사진의 주인공은 사건과 무관한 시민이었다. 2009년에는 중앙일보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선일보도 당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이유로 강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용의자 고모씨(24)가 8월 31일 오후 전남 나주경찰서에 압송돼 수건을 뒤집어쓴 채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지만, 사진에서 볼 수 있듯 고씨를 압송할 당시 경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 정지윤 기자

경찰의 강력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있다.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그것이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이익에 필요한 경우 경찰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얼굴 공개는 피해자에 2차 심리적 충격
언론사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 없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009년 신문윤리실천요강을 개정했다. 개정 이전 실천요강은 ‘현행범과 공인이 아닌 한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당 조항은 개정을 통해 ‘(피의자)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공익과 공공성’이라는 전제를 붙이긴 했지만 ‘공익과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진 않았다.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것이다. 이번에도 대다수 신문이 피의자 고씨의 사진을 게재한 반면, 몇몇 신문은 자체 판단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2009년 강호순 사건과 이번 나주 성폭행 사건에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한 언론사들은 ‘공익’ ‘범죄예방’ ‘국민의 알권리’를 얼굴 공개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얼굴 공개는 ‘공익’ ‘범죄예방’ ‘국민의 알권리’에 정말 부합하는 것일까. 2009년 당시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형기 조선일보 편집부국장은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신문과방송> 2009년 3월호에서 “(강호순 사건 이후 벌어진 논란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흉악범 사진은 보도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지만, 얼굴 공개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만만치 않은 반론이 존재한다.

조선일보는 9월 1일자 신문 1면에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이라며 한 남성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게재했지만, 사진의 남성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평범한 시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 경향신문

성폭력 피해자 상담기관 관계자들은 얼굴 공개에 부정적이다.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고 성범죄 해결에도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조중신 소장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 한다”며 얼굴 공개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여성민우회에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는 이윤소 활동가는 “가해자 얼굴을 공개한다고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이 사건 해결보다는 미디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얼굴 공개 자체가 절대선이거나 절대악은 아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피의자 사생활 침해보다 크다면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의 분노에 편승하는 상업적 고려가 더 많이 개입돼 있다”고 말했다.

“호기심 충족시키는 것이 알권리인가?”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피의자의 얼굴이나 신상 공개에 느슨한 편이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공개하더라도 한국처럼 하지는 않는다. 사건을 차분하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공개하는 정도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개하는 경우도 드물다. 대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공개된다. 우리 언론은 피의자가 잡히기만 하면 공개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단순히 범인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고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공개한다. 사건을 차분하게 전달하고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더 중요한 내용들을 제쳐두고 언론이 재판을 해버리는 격이다.”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언론의 흥분은 피의자와 피해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까발리는 보도로 드러났다. 피해 어린이 집의 약도와 사진,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이 공개됐고, 피의자 고씨가 이복누나의 몸을 만졌다는 이야기까지 알려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활동가는 “쓸데없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 가족이나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에 대한 고려가 없다. 최근 성폭력 관련 보도를 보면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만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성범죄 보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얼굴 공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과정이 생략된 채 언론사들이 개별적으로 신상털기식 보도를 하는 게 문제다.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얼굴 공개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 신중해야 한다. 대중의 분노에 편승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김서중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표현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범죄가 발생한 데는 개인적 요인 이전에 사회적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따지는 대신 가십으로 지면을 낭비하는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알권리’란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것과 무관하게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알권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알권리에 대한 모욕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