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의 대선이야기]‘사상검증’은 안된다

18대 대선이 7개월여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때아닌 종북과 사상검증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대선이 사상검증의 장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종북 논란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사상검증 논란이 일더니 임수경·이해찬 의원의 발언으로 ‘종북의원 제명 추진’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 무슨 종북 논란이며 이 무슨 사상검증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지만 사태 전개 양상이 가라앉기보다는 더 크게 확산될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상식적이고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정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이석기 의원과 임수경 의원

결론부터 말하겠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조선노동당과 북한 정권의 지시·지령에 따라 암약하는 사람은 간첩이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아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최고의 정보력과 수사력, 대공 방첩력을 갖춘 우리 정부이므로 이들 북한 간첩들에 대한 공안적 대응에 일호의 착오도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안기관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사상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정치권에 난무하고 있으나. 나는 어떠한 형태의 사상검증도 단호히 반대한다.

그들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를 국회의원이라 해서 제한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인이므로 이들을 선출한 국민은 이들에게 어떤 질문이든 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이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들의 사상, 종교, 양심을 공개적으로 증언해야 할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다. 그 생각을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것 또한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다. 국민에게 물을 권리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답변을 거부하는 이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권리 또한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 중 하나다. 그것은 4년 후 이들을 낙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들이 속해 있는 정당의 지지율 폭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선택은 각자 하는 것이고 선택에 따른 책임 또한 각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관이 의심된다’는 다분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을 근거로 이들의 신분을 압박해선 안 된다. 헌법기관이라면서 왜 다른 헌법기관의 머릿속 생각을 자의적·주관적 기준으로 예단하려 하는가. 우리 헌법이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상투적인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에 저축되지 않는 한 어떤 사상도, 어떤 상상력도, 어떤 취향도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른바 관행, 관습, 국가관 같은 상투성으로 이를 재단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형태로든 사상검증은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치 중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 분명한 ‘특정인의 가치’를 절대적 기준으로 전제한 위에 진행되는 사상검증은 위법이고 위헌이다.

고성국의 대선이야기

인류는 사상의 자유에 의해서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150여년 전 존 스튜어트 밀은 주장했다. 종북문제를 논하려거든 우리는 먼저 ‘자유론’ 출간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150여년의 역사가 자유의 심화, 확장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역사였음을 성찰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2012년 대선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천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성국<정치평론가·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