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국가인권위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는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Weekly경향」은 인권위 회의속기록을 입수했다.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인권위가 가서는 안되는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국가인권위의 운명에 대한 일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자리잡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김석구 기자

“지금 인권위의 문제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보면 안된다. 인권이라는 잣대로 봤을 때 누가 그 가치에 충실한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상임위원은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기자가 만난 전·현직 인권위 관계자들 모두 엇비슷한 주장을 했다.

추석연휴 직전, 인권위는 본지에 ‘위원회 활동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해 보내 왔다. 자료의 정책권고·의견표명 현황을 보면 2009년 7월 이후 1년간 26건으로 위원회 출범 이후 평균 건수에 비해 특별한 변동은 없다. 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권고·의견표명도 “우리 위원회는 설립 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 17건의 정책권고·의견표명을 했음. 그 중 7건(41.2%)이 2009년 7월 이후 결정된 건임.” 인권위의 자료를 보면 ‘2009년 7월’이 굵게 강조되고 있다. 2009년 7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자료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2009년 7월은 다름 아닌 현병철 현 위원장이 취임한 달이다. 요컨대 현병철 현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위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인권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인권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9월 20일 임기가 만료된 최경숙 상임위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위원장이 취임한 후 인권위는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인권 현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1980년대 있었던 일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쌓아놓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이렇게 빨리, 쉽게 역행하고 퇴보할 수 있는가 싶다. 표현의 자유가 계속 위축되다보니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상임위원 손 내리친 위원장의 의사봉
최 위원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현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가 가서는 안되는 길’을 간 사례로 용산참사와 관련해 법원에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열린 인권위원회 전원회의를 예로 들었다. “현 위원장은 ‘독재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의사봉을 두드려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다.” 현 위원장의 ‘독재라고 해도 할 수 없다’는 발언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간혹 흘러나온 이야기였다. 그런데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다. 한 전 인권위 직원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차마 입으로 꺼내기 힘든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9년 12월 28일, 2009년 24차 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자리였다. 인권위 의결안건(09-30)으로,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강제진압 진정사건(09진인215) 관련 법원 의견제출 건이었다. 안건은 비공개였다.

2010년 1월 8일 오후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2010년 인권단체 정책간담회에서 현병철 위원장이 참석자들의 사퇴 요구에 자리를 뜨고 있다. |김세구 기자

「Weekly경향」은 인권위 회의속기록을 입수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인권위 비상임위원 2명은 “재정사건과 관련해서 의견표명이 맞냐”, “의견표명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진행됐다. 논란이 한참 진행될 무렵 현 위원장이 발언한다. “대체들 논의들 하고 이야기들 다 말씀하셨는데, 이상으로 종결하겠다.” 그리고 의사봉을 들어 폐회를 선언한다. 한 참석자의 증언. “갑자기 벌어진 일에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당황해 했다. 옆에 앉아 있었던 최경숙 위원이 엉겁결에 손을 내밀어 의사봉을 막으려 했다. 의결을 하려면 세 번 내리쳐야 하는데, 마지막 한 번은 최경숙 위원 손에 맞았다. 위원장이 퇴장하고 위원들이 두 시간 가량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논의를 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방망이는 최 위원 손에 맞았으니 의결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도 반 농담 삼아 나왔다.” 나중에 회의 참석자들의 확인과정을 거쳐 첨삭되는 회의속기록에는 현 위원장의 ‘독재’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정재근 위원(법안스님)의 다음과 같은 ‘항의’는 기록에 남았다.
현병철 위원장 : 지금 다 얘기들이 끝났지 않았어요? 더해 봐야 같은 얘기 반복이고.
정재근(법안) 위원 : 같은 얘기 반복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상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현 위원장 체제에서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한 인사는 “지금 인권위 쪽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했다. 그는 “가면 친정 같은 기분이 들어야 하는데, 죽을 쑤고 있으니 속이 상한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로 임명된 일부 인권위원들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인 자질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명박정부 인권위원 ‘자질’ 논란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 속해 있는 새사회연대는 지난 8월 26일, 최근 ‘이보다 더 막갈 순 없다’라는 제목으로 ‘모니터링 리포트 준비1호’를 냈다. 이 보고서는 8월 23일 열린 2010년 인권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임위원 중 A위원과 B위원은 총 5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각각 1시간 30분, 2시간만 참여하고 퇴장했다. 이날 두 번째로 재상정된 안건인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안)’와 관련해 또다른 비상임위원 C는 “정보인권이 뭔지 모르겠다”, “(논의할) 필요가 있나”(D위원)라고 주장했다. 결국 논의는 또다시 연기되었다. 보고서는 “이미 위원들에게 대면보고·설명을 지시해서 보고됐고 수정의견을 내지 않다가 회의에서 근거없는 딴죽걸기, 입장 되풀이 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신임 총장은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휴가로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B위원의 경우 회의 참석의 불성실 문제가 「Weekly경향」이 만난 전·현직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위원들의 ‘인권 전문성’에 의심이 갈 만한 발언도 지적됐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헌재에 인권위 의견제출 논의 중 C위원은 “나이 40~50세가 되어서도 체력검증에 통과하면 어떡하나”라고 발언한다. E위원은 “내가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이전에는 35세라는 어떤 나이 제한이 있어 아들이 그때까지만 공부하기로 약속했는데 국가인권위 때문에 연령제한이 없어져서 큰일이 났다고 하더라”고 말한다.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안)’ 논의 중 A위원은 “인권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학교에서 행정직을 맡고 있는데 학생들이 하나같이 CCTV 증설을 요구한다. 절도 등도 확실히 줄었다고 하며… 현 단계에서 보고서는 반대한다”고 말한다. 앞의 C위원의 ‘정보인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는 발언이나 A위원의 발언은 이미 이전 정부 시절부터 인터넷 실명제나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정보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다양한 입장에 설 수도 있지 않을까. “어디 재판에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이 정부나 대법원 등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니냐.” 한 상임위원은 개탄했다. 또 다른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컨대 TV 만화 같은 걸 보면 머리에 김나는 것 있지 않는가. 꼭 그런 느낌이다. 전원회의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걷는 운동을 한다. 몸을 괴롭혀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가 막히고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슬프고….”

수차례 전원위원 회의에 참석했던 인권위 직원 ㄱ씨는 “위원장과 일부 비상임위원들의 막가는 태도가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고 전했다. 왜 그럴까. 일단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인권위 법 2장 5조를 보면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위원장을 포함, 총 11명 인권위원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인권위가 운영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3명의 인권위원이 새로 선임되었다. 김양원 위원(대통령 지명), 장주영 위원(국회 선출), 한태식 위원(대통령 지명)이 그들이다. 여기에 안경환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현병철 현 위원장(2009년 7월 17일)이 인권위 수장을 맡게 되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태훈 위원은 연임되었다. 한 인권위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달라진 인권위원회 내부의 역학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안건이든 재적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채택되게 되어 있다.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다. 5대 5 정도로 갈라지면 위원장이 입장을 정하는 식이었는데 일부 보수성향의 위원들이 현 정부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사안은 자꾸 결정을 미루고 늦추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임기를 다한 위원들이 교체되면서 균형이 깨진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과 뜻을 같이하는 인권위원들이 다수가 된 것이다.” 인권위 내외부에서 인권위의 ‘임무 방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은 야간집회, 용산사건, PD수첩 사건, 박원순 민간인 사찰 사건 등이다. 이 사건들은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좌관의 지적처럼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지적된 사건들이다.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남호진 기자

다시 회의록을 보자. 야간시위 관련 전원회의에서 C위원은 “사무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다. C위원은 판결문의 ‘이유’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2002년을 전후해서 2008년, 2009년까지 야간집회·시위에 의한 폭력성의 유의미한 증가라든지 동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그것은 2006년도 분이 빠져 있었는데, 2006년도 하반기에 한·미 FTA 반대 야간시위가 얼마나 극렬했는지, 전국의 도청·시청·관공서가 불타고 어마어마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C위원의 주장은 ‘견강부회’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과정에서 일부 관공서가 불타기는 했지만 그 사건들은 야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간시위 관련 위헌제청에 대한 의견을 다루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끌어들여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처에 근무했던 전 인권위 직원 ㄴ씨는 “일부 위원들의 아전인수격인 억지주장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들의 낯 뜨거운 발언
본지를 통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제기한 민간인 사찰 사건의 경우 A위원과 C위원은 국가가 민사상 명예훼손을 청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과거 일부 판례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과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두 차례에 걸쳐 ‘법리문제’를 따지고 든다. 두 위원은 “법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이 문제(박원순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다.

용산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위원의 ‘신중론’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표결에서 위원들의 주장은 입장표명에 ‘반대’로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이들 사건에서 인권위의 입장표명은 ‘부결’되었다. 한 상임위원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다보면 그 분들이 누구를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했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인권위원들이 자신이 임명받은 주체를 대변해 참석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되물음이다. 특히 법조 출신 인권위원들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권위의 의견표명이나 권고는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건마다 되풀이하였다.

복수의 인권위 전·현직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런 사건도 있었다. 안경환 위원장 시절 대통령이 임명한 D위원은 신상발언에서 “나는 대통령이 파송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안경환 위원장이 직접 “그 발언의 진의가 뭐냐”고 따졌고, D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 전 인권위 관계자는 “안 전 위원장의 경우 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 분이 그렇게 화를 내며 세게 발언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의 명숙 활동가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발언들을 모니터해보면 이 분들은 인권보다 ‘위원’이라는 경력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인권위원은 “그렇다고 그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분들이 다른 데 가면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열심히 하실 분들인데, 알아서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최경숙 상임위원의 임기가 9월 말로 종료되었다. 올해 12월 말에는 유남영 상임위원(변호사·대통령 지명), 조국 위원(서울대 법대 교수·대법원장 지명)과 황덕남 위원의 임기(변호사·대법원장 지명)가 끝난다.

내년 2월에는 문경란 상임위원(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국회 선출)의 임기도 종료된다. 앞으로 이들을 대체할 인권위원에게서 인권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입법부를 대표해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목하게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장 지명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간다”고 말했다. 최근 인권위에 사표를 쓴 김형완 전 인권정책과장은 “위원장을 포함해 6대 5의 상황이 심하면 9대 2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과장은 인권위의 논의과정에서부터 지난 9년간 인권위에 재직한 인권위 역사의 산 증인이다. 임기 종료를 앞둔 상임위원들도 김 전 과장의 예측에 동의하고 있다.

앞이 안보이는 인권위 전망
희망은 없을까. 앞의 인권위 직원이 내다보는 전망은 우울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듣보잡’ 인권위원 인선을 두고 내부적으로 개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아,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것이 고작 이거냐’는. 그런데 현 위원장이 오고 인권위가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은 이 정부에 의해 고의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겠다는 안이 나와 안팎에서 싸워 없던 일로 만든 적이 있다. 그때 일각에서는 ‘인권위와 국민권익위를 합쳐 통폐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의 인권위 행태로 봐서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새판 짜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형완 전 과장은 “인권위에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애당초 시민사회 거버넌스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전면 철수하고 ‘대항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가인권위 사태는 현병철 취임 때부터 예정된 갈등이 표출된 측면이 강하다”며 “국가인권위원장에 자격이 없는 위원장이 임명되고 어디까지 망할 수 있는지, 정치적 중립성이 어디까지 훼손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 격이 어디까지 낮아질 수있는지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장, PD수첩 “…부결”, 북한인권은 소신?

2009년 11월 13일 오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인권위 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치열하게 논란이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은 거의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2009년 22차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현 위원장의 태도가 단적이다. 회의 말미, 현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대체로 말씀 충분히 하셨고요, 더 토론해도 끝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대체로 다섯 분이 의견을 내는 것을 얘기하셨고, 네 분이 의견 내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현 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이런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는다. 사무총장은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이뤄지며, 과반수는 6명(전체 인권위원이 11명이므로)이라고 답한다. 현 위원장이 되묻는다. “그러면 내가 찬성하면 찬성이 되고, 내가 기권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네요? 그렇게 됩니까?” 사무총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위원장이 말한다. “아, 어렵네요.” 최경숙 위원이 첨언한다. “이럴 때 위원장님도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문경란 상임위원의 의견은 어땠는지 윤기원 위원이 묻자, 최경숙 위원이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 찬성 쪽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현 위원장이 다시 묻는다. “그러면 제가 결정해야 하나요?” 위원장은 “그러면 이 안건은 일단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며 임시전원위원회 폐회를 선언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이날 회의의 결론을 내는 방식이 매우 황당했다”고 기억했다. 현 위원장이 PD수첩 보도와 관련 의견서를 낼지 여부에 대해 자신이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논거는 밝혀야 하는데, 아무런 의견 없이 부결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안도 예외적으로 있다. 2010년 6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관련한 현 위원장의 발언이다. 현 위원장은 의견제출과 관련, 입장이 5대 5인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입장을 말한다. “제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취임 때부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또 북한인권법 자체에 우리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중복이 있다는 것은 이미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이라고 해도 인권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자문, 또 우리들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전 인권위 관계자는 “현병철 위원장이 형식적 회의진행에만 치중하는 까닭은 그가 그 인권 현안에 대해 실제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라며 “PD수첩이나 용산사건 등 정권의 입장에서 부담되는 결정은 회피하고, 대신 대통령 면담에서 주문 받은 북한인권만 챙기는 것은 인권에 대한 소신 부재와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현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Weekly경향」은 인권위 홍보팀을 통해 현 위원장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추석을 앞두고 시일이 촉박하며 현 위원장 일정상 곤란하다”면서 인터뷰 거절의사를 통보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