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MB에게 한차례도 업무보고 못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한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악천후 속에서 헤매고 있다. 조직은 크게 축소됐고, 지난해 7월 취임한 현병철 제5대 인권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역대 최악이다. 지난 9월14일 전임 위원장이었던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를 만났다. 지난해 6월 30일 그는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퇴했다. 당시 이임사를 통해 그는 “안타까운 현실에 실로 깊은 비애와 모멸감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2006년 10월 30일 제4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한 약속들 중 하나가 임기를 반드시 채우겠다는 것이었다. 정권 교체 후 상황을 예견하고 한 말이었나.
“그런 점도 있고, 전임자 두 분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 안정을 위해 임기를 채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밖에서는 이명박 정권과의 갈등 때문에 내가 물러난 것이라고 본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위의 입지를 높이는 것이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직을 한국 인권위원장이 맡기로 당사국들 사이에 합의가 돼 있었다. 의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후임자가 임기를 빨리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적합한 인물을 마련해달라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후임자가 됐다.”

재임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
“인권위 조직이 상당히 복잡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데 전임자 두 분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조직이 안정되려면 구성원들 사이에 오해나 갈등이 없어야 한다. 인권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위원회 회의 때 표결을 거의 하지 않았다. 가능하면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오도록 하려고 애썼다. 그래야 인권위 결정에 힘이 실린다. 중립적인 자세로 극단적 주장은 조금씩 양보하도록 했다.”

가장 뼈아팠던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재임 중 인권위 조직이 축소된 것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단 한 차례도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것이다.”

왜 만날 수 없었다고 생각하나.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이 정부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권위는 특성상 정권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본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중 인권위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강경파들이 중간에서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짐작한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공권력에 의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용산참사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이 절차상으로 정당해야 하고 피해 보는 국민이 적어야 하는데 그 점을 소홀히 여긴 것 같다. 다른 하나는 국민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가 늘었다는 점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인권위원들 중 인권위 역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위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고, 재임시 제출한 인권위법 개정안에도 이 점을 명시했다. 다음으로 인권위가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정부에 대해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직원들 스스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 지금은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취약하다. 인권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이다.”

보수언론은 인권위가 좌파정부에서 탄생한 좌파편향적 기관이라고 공격해왔다. 그렇다면 이전 정부에서는 정부와 인권위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나.
“우선 인권위가 특정 정권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인권위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탄생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 이회창씨였다고 하더라도 인권위는 생겼을 것이다. 인권위 설립은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이다. 1993년 유엔총회 결의에 부응해 2001년 국가인권위가 생겼을 때 인권위가 있는 나라는 5~6개국에 불과했다. 지금은 120여개국이 넘는다. 누가 대통령이 됐든 그런 국제적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은 인권위를 좌파정부의 산물이라고 낙인 찍었다. 갈등은 이전 정부에서 훨씬 심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인권위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NEIS에 반대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위가 다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냐’며 굉장히 화를 냈다. 사사건건 충돌했지만, 그래도 참여정부는 ‘인권위는 원래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법치를 강조한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법치와 인권은 종종 충돌하고 있다. 법치와 인권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법치를 해야 하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치를 하는 것이다. 법과 인권은 절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다. 인권은 법 위에 있다. 그런데 법치라고 하면 때려잡고 탄압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위는 왜 존재해야 하나.
“인권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국제적 인권 규범을 국내의 법·제도와 관행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인권위는 원래 강제력을 보유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인권위가 강제력을 지니면 또다른 권력기관이 된다. 인권위는 문제 제기를 하는 기관이다. 그것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는 정부의 선택이다. 정부가 받아들이든 말든 인권위는 불편한 목소리를 자꾸만 내야 한다. 정부를 성가시게 만들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감시견이 아니라 애완견이 됐다고 비판한다.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인권위의 존립 근거인 독립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전반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으로부터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내년이면 인권위가 출범 10년을 맞는다. 그러나 앞날이 어둡다.
“인권은 원래 장애가 있어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지금보다는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본다. 좌절하지 말고 길게 봐야 한다.”

<글·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사진·김석구 기자 sg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