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원혜영 의원 “MB악법, 모든 노력 다해 저지할 것”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요즘 2월 임시 국회 구상에 머리가 복잡하다.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을 진두지휘함은 물론 대화 파트너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한바탕 기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지난 연말에 이어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 번 승리를 안기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청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뻔뻔스러움에 분노를 넘어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검찰이 이 상황을 국민의 편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규명할 수 있겠나. 크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럽더라도 명분상 동의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원내대표가 된 지 8개월여가 지났는데 그동안 소회를 요약한다면.
“현 시국이 안타깝다. 여야를 각각 경험해본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 한 단계 발전적인 내용과 방향으로 국정을 다룰 수 있겠다고 기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시대의 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완성된 줄 알았는데, 정권 담당세력이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갖고 있어 절망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민주당)의 대응도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모델을 실천한다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최근 개각을 ‘KKK(경북·고려대·공안통) 인사’로 규정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무엇에 역점을 두려 하는가.
“과거보다 더 측근 중심의 인사였다. 영남에서 PK(부산·경남)를 빼고 TK(대구·경북)만으로 개각했다. 예를 들어 여권에서조차 국정 난맥의 책임자로 비판받은 핵심 인물이 내각을 총괄·조정하는 중직을 맡았다. 그가 다시 발탁된 것은 인사가 국가 경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원칙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내 측근과 심복으로 모든 국정을 전횡하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를 앞두고 지방을 돌며 대국민홍보전을 펼쳤는데, 민심은 어땠나.
“MB(이명박) 악법이라는 우리의 비판이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은 국민이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모두 알아서가 아니라 법을 만들면서 지켜야 하는 상식과 원칙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무시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법안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고 발의하고 강행처리하겠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집권세력이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쟁점법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다. 돈과 광고로 홍보해서 국민의 생각을 되돌려놓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정부는 국민의 판단과 평가가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여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과 관련해 여당과 협상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지난 연말 MB악법 강행처리 시도는 부끄러운 전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전면전을 선언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정치였다. 한나라당이 국회의 다수세력이 아니라 대통령의 돌격부대 같았다. 우리는 국회를 대화와 토론의 장이 아니라 싸움터로 만드는 데 수수방관할 수 없다.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과정에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일고, 이것이 국회의장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조차 공감했다.”

2월 국회에서 여야간에 법안처리와 관련해 대화와 타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권의 행태로 볼 때 상식과 룰을 전면적으로 파기하고 부정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 내용을 부정하고 다시 폭거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데.
“이것이 집권여당의 현주소고 자화상이라 안타깝다. 지난 국회 때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런 더러운 전쟁을 벌여서 참담한 패배를 맞봤다.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입법 전쟁을 하라고 한다면 한나라당 의원 모두 따라 갈지 의심스럽다. 결코 청와대가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당의 파트너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평가한다면.
“그나마 여권에서 의회주의자로 소신 있는 사람이다. 국회는 여야가 협의하고 협상해서 합의하는 장이다. 그는 원만한 협상의 핵심 요체는 대통령과 여당이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와 같이 소신 있는 사람이 여당에는 드물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보나.
“교섭단체 합의안에 모든 법안에 대해 처리 시기와 방법과 기준이 들어가 있다. 2월 국회에서 협의처리하도록한 것을 야당이 반대하면 김 의장은 직권상정할 것이다. 그러나 처리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이나 용산 참사사건이나 같은 맥락이다.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과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잘못이다. 국회폭력방지법 제정보다 국회를 여야 간 대화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질서유지권의 남용도 잘못이다. “

일부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민의의 반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인정한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17대 국회 초기에 4대 개혁입법 중 2개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처리했다. 나머지 사학법은 강행처리했고 국가보안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일주일 만에 법안을 처리하려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처리될 법안도 하지 못했다. 정상적인 국회 절차대로 하면 쟁점 법안 중 일부는 야당과 타협해서 법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미 FTA 재협상 얘기도 나오는데, 한·미 FTA 비준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그렇게 때문에 농업 등 피해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병행해서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성격이 바뀌었다. 오바마 정권이 한·미 FTA와 관련해 여러 문제를 표출했고, 미 정부 입장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4월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말도 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산이 있나.
“지금처럼 이명박 정권이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포용을 배제한 채 국정을 운영해나가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손학규·정동영 전 대표의 재보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역 정치인이고 얼마든지 일선에 나설 기회를 갖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하다. 민주당이 거듭 태어나는 과정이기 는 라인업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다.”

<글·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사진·김석구 기자 sg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