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해직자들 “법정소송 통해 복직 확신”

20년 만에 대량 해직사태 겪는 언론인·교사 들 목소리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7명의 교사 파면·해임에 항의하는 농성을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바람을 막을 만한 천막도 없이 겨울바람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석구 기자>

1970, 80년대는 대량 해직시대였다. 1970년대 중반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PD 등 160여 명이 길거리로 내몰렸고, 1980년대 말 전두환 정권은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으로 1000여 명이 넘는 언론인을 해직했다.그리고 1989년에는 전교조 사태로 1500여 명의 교사가 학교를 떠났다. 이와 같은 대규모 해직 사태는 이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교사와 언론인의 해직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6일에는 구본홍 사장을 반대하는 YTN의 언론인 6명이 해임됐고, 1월 16일에는 KBS PD와 기자 3명이 파면·해임됐다. 비록 KBS 기자와 PD의 총 제작 거부로 회사는 징계수위를 낮췄지만 회사는 언제라도 파면·해임의 칼을 다시 휘두를 분위기다.

전교조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량 해직 사태를 겪은 교사들도 충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에는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 7명이 파면·해임됐고, 1월 15일 강원도교육청이 같은 이유로 교사 4명을 파면·해임한 것.

아득히 먼 과거 얘기로만 들렸던 해직이라는 단어가 20년 만에 우리 주변 곳곳에서 다시 등장한 것이다. 해직자들의 공통점은 법정 소송을 통해 복직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20년 전 역사를 믿기 때문이다.

“아내의 피부양자로 된 건강보험 보고 해임 실감”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 YTN 현덕수 차장

YTN 노조원의 하루는 200일째 새벽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7월 17일 40초 만에 마무리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의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임명한 후다. YTN 노조원들은 새벽부터 구본홍 사장의 출근시간에 맞춰 피케팅을 하고, 피케팅을 끝낸 후에는 18층에 모여 1시간 정도 아침 집회를 열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집회를 열기 때문에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김밥 등 간단한 것으로 아침을 대신하고 있다. 아침 집회에 참여한 후 노조사무실로 돌아온 현덕수 차장(전 노조위원장)은 “지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해임당한 후 개인적인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바쁘다”면서 웃었다. 현 차장의 하루는 아침 집회에 참여한 후 내·외부 행사 참여와 노조활동으로 채워져 있다.

YTN 18층에서는 매일 아침 노조원들의 집회가 200일 넘게 열리고 있다. 대규모 해임 사태로 YTN 노조원들의 단결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영진 기자>

현 차장은 해임 이후에도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동료들이 출입증을 만들어줘 사무실 출입이 자유롭다. 또 노조원들이 모은 희망펀드를 통해 매달 월급을 받고 있고, 경제부 동료들이 받은 취재비를 모아 현 차장 몫도 챙겨주고 있다. 현 차장은 해임된 후 오히려 동료들이 보여준 마음 씀씀이에 동료애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해임된 현실도 자주 느낀다. 출입처였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도 관련 메시지를 받지만, 현장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이 일하는 아내의 피부양자로 됐을 때 해임을 실감했다.

200여 일간 투쟁을 이끌어오면서 남모를 어려움도 있었다. 특히 회사가 가처분신청을 냈을 때, 회사에서 노종면 위원장만 남겨두고 모두 징계를 풀겠다고 제의했을 때다. 현 차장은 “당시 판사가 조정안으로 회사는 징계를 풀고,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을 하지 말라는 조정안을 냈다”면서 “당시 회사가 노종면 위원장만 남겨두고 다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상당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노조원 모두 선별 징계처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심지어 현 차장의 가족마저 “그건 안 된다”며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낼 정도였다.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2월 24일 예정되어 있는 YTN재승인 심사 통과다. 현 차장은 이번 투쟁으로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이번 투쟁이 오히려 YTN 기자로서, 엔지니어로서, 경영사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현 차장은 대량 해직 사태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과 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권의 편협함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지난 시기에는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투쟁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직업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 일제고사와 맞붙을 수 있는 계기”
50여 일째 농성 벌이고 있는 박수영 교사

KBS 신관 로비에 설치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파면·해임자 농성 텐트. 사측의 재심 이후 철수했다. <최영진 기자>

공무원에게 파면과 해임은 사형선고와 같다.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그만큼 파면·해임은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징계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해임을 당해도 당당하다며 웃는 이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50여 일 동안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해임교사 박수영(서울 거여초)씨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0일 해임된 후 박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바람을 막아줄 텐트도 없는 거리에서 징계 철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교사는 해임 이후에도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 있는 농성장에서 철야할 때도 있고, 시민단체와 연대 자리에도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전교조에서 열었던 참교육실천대회에 참여해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 교사는 “지금까지 19번의 방학을 맞았고, 방학 동안 해야 할 일상들을 못하는 것뿐이다”면서 “농성장에서 책이라도 읽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을 정도도 하루가 짧다”고 설명했다.

박 교사를 포함해 파면·해임된 7명의 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는 60일 내에 결정하지만,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빠르면 2월 24일, 늦어도 3월 24일 소청심사 결과가 나온다. 박 교사는 소청심사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번 징계가 교육청의 고유 판단이 아니라 윗선에서 짠 각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 교사는 “소청심사에서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법정 싸움으로 가면 우리가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과부 현안보고 현장에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해 역사교과서 교체 문제와 7명의 교사 파면·해임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을 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파면·해임은 심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박 교사는 이 자리에서 공 교육감의 발언을 듣고는 “저런 사람 밑에서 참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촛불을 들고 교사 7명에 대한 파면·해임을 철회하고, 일제고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박 교사는 해임을 당하면서 교사로서 맛보기 힘든 소중한 경험을 했다. 박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 덕분에 해임 통보를 받은 후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박 교사는 “12월 16일 해임통보를 받았고, 17일 수령을 했다”면서 “18일까지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19일에는 경찰차가 나와서 출입을 막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후부터 방학 때까지 교실 대신 교문 밖에서 학생들과 함께 길거리 수업을 진행한 것. 당시 박 교사와 아이들이 춥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주위를 둘러쌌다. 박 교사는 “이런 경험은 두 번 다시 하지 못할 소중한 것”이라며 “학교로 돌아가면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고했다.

3월 10일 또 한 번의 일제고사가 예정되어 있다. 박 교사는 교육청의 파면·해임이 일제고사와 진검 승부를 하게 만든 악수였다고 진단했다. 박 교사는 “지난해까지 전교조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교조의 활동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면서 “파면·해임 결정 이후 처음 농성을 벌이는데, 전국 각지에서 2000명이 넘는 교사가 지원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그마한 농성장이 3월에 있는 일제고사와 제대로 붙을 수 있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 해임 무효 소송 1심 승소 동의대 신태섭 교수
“1심서 해임 부당성 밝혀져 다행”

KBS 비상임이사직 사퇴를 거부하다 해직된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경향신문>

지난해 6월 신태섭 교수는 자신이 몸담던 부산 동의대에서 해임됐다. 학교가 내세운 해임 이유는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했다는 것 ▲KBS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 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KBS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학부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줬다는 것 등이다. 신 교수가 동의대에서 해임된 후 KBS 이사회는 교수에서 해임됐다는 이유로 이사 자격을 박탈했다. 당시 신 교수는 KBS 이사회에서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결의 움직임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대학에서는 KBS 이사라는 이유로 해임했고, KBS에서는 대학에서 해임됐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한 것. 하지만 1월 16일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신 교수가 동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신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승소했다. 소감은 어떤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 나름대로 정상적인 판단을 해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려워 힘들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해임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기분 좋다.”

동의학원의 대응이 궁금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일부 신문에서 학교가 항소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법정 투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2월 중에 학교가 항소를 할지 말지 결론이 나올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면 기한도 없기 때문에 복직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해임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
“해임을 통보받았을 때 심한 타격을 받았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수양이 깊지 못해서인지 얼굴에 그런 것이 나타났다.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고. 해임된 후에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 힘들었다.”

해임 후 생활은 어떻게 했나.
“아무래도 월급이 안 나오니까 퇴직금을 받아서 생활했다. 퇴직금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투쟁기금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난 혼자라서 그런 도움도 받기 힘들었다. 지난 학기에 2학기짜리 강의를 하나 했다. 이번 봄 학기에도 복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강의가 잡혀 있다.”

해직 시대를 바라보는 또 다른 해직인들

이종덕 동아투위 위원이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정부·동아일보는 75년 강제해직을 사죄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이번에 파면·해임된 7명의 교사 중에는 1989년 전교조 사태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후 이번에 다시 파면된 송용운 교사(서울 선사초)도 포함되어 있다. 송 교사는 전교조 사태로 해임된 후 5년간 야인 생활을 하다 복직한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송 교사는 “당시 불법노조라는 이유로 해직된 것이라서 복직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했다”면서 “하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복직에 대한 전망이 높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1989년 해직 당시에는 막내급 교사였지만, 지금은 후배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돌봐줘야 하는 고참 교사로 변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후배들을 위해 송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매일 철야를 하면서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송 교사는 이번 파면·해임 사태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을 느꼈다. 송 교사는 “이명박 정부는 대다수 민중의 반발을 강력한 탄압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임기 5년을 채우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특히 3월 10일 또 다른 일제고사에 많은 교사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월 29일 KBS 특별인사위원회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3명의 기자와 PD에게 정직 4개월과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1월 30일 기자와 PD의 총파업을 앞두고 급하게 내려진 재심 결과였다. 이날 김현석 기자 역시 파면에서 정직 4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1월 16일 파면 징계를 받은 후 KBS 신관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였던 김 기자는 재심 결과를 통보받고 농성 텐트는 철거한 상태다. 하지만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파면·해임 결정이 난 후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마치 자신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일병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KBS 신관에 농성 텐트를 친 후 조용히 책이라도 읽으려고 했지만, 동료 선후배가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그마저도 포기할 정도였다. 김 기자는 이번 해직 사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너무 비교되더라”면서 “오바마는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우리는 바로 구속하거나 해직시키더라”고 질타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부자와 가진 자를 위한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언론인과 교사의 대량 해직 사태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1974년 길거리로 쫓겨났던 동아투위 관계자들이다. 30년이 지난 후에도 대량 해직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하기 때문이다. 당시 해직됐던 성유보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상임위원장은 “현 정부는 과거 파시즘 체제인 공안통치로 돌아간 것”이라며 “1987년 이후 민주화가 됐다고 사람들이 너무 낙관하고 안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런 사태를 국민이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끝날 것이고, 우리 국민은 이번 사태를 재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