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필자의 할아버지 은사(필자의 은사는 정운찬 선생님이다)인 조순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스승의 날 즈음해 약 한 달 전인 5월 11일에 <경제학 원론> 공저자들과 쇠고기 몇점, 자몽 몇개 사 들고 찾아뵌 것이 선생님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았다. 아직도 제자들은 깨달음이 부족하고, 지금 한국 경제는 이토록 어려운데 선생님은 홀연히 먼 길을 가셨다.
지난 6월 23일 별세한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2016년 2월 26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필자가 조순 선생님과 함께한 시절은 길지 않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화폐금융론 특수연구’라는 강좌를 통해 경제학 고전에 눈을 뜨고, 나중에 유학을 끝내고 귀국해서는 선생님이 이끌던 경제사상연구회의 말단 멤버로 꾸벅꾸벅 졸면서 선생님의 탁견을 곁눈질해본 게 전부다.
필자는 선생님의 방대한 집필을 모두 섭렵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경제학의 이론체계 전반이나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이 너무도 엄중하기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욱 그립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가상적으로 ‘만일 선생님이 현재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보고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라는 점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물론 이 논의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을 수도 있다. 독자들께서 알아서 현명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후속세대를 위한 배려가 없다 조순 선생님이 늘 하던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무릇 집안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 종류의 소리가 들려야 한다. 하나는 글 읽는 소리고, 다른 하나는 아이들 울음소리다.” 첫 번째 소리는 결국 늘 배움에 힘쓰고 진리를 추구하라는 뜻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두 번째 소리다. 아이들 울음소리라. 부엌에서 음식 장만하는 소리처럼 당장의 양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울음소리라. 이것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조건처럼 들린다. 후속세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선생님 말씀에 비춰볼 때 현재 한국에 과연 후속세대를 위한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있는가? 집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가?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적 문제는 저성장과 노령화라고 주장한 적 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정, 젊은이가 다 떠난 농촌, 내일이 오늘보다 못할 것이라고 믿는 청년세대가 우리 현실이다. 이래서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혹자는 우리 경제 현실을 돌아보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후속세대에 대한 배려 운운은 너무도 한가한 넋두리라고 다그칠 수도 있다. 그렇다. 케인스의 말처럼 “장기적으로 우리는 다 죽을 것(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이고” 풀뿌리 민중은 지금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당장 빵을 만들어낼 것인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기업의 투자수요를 화끈하게 촉발하고 수출을 장려해 중상주의적인 부국강병책을 펴면 될까? 아니면 모든 것을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맡기고, 시장의 수요 공급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화끈하게 규제를 철폐할 것인가?
경제 문제, 도식적으로 바라보지 말라 필자가 경제학 고전 강독을 통해 조순 선생님에게 배운 가르침 중 하나는 경제 문제를 절대로 도식적이고, 교조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다. 도식화된 케인스주의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은 케인스가 실제로 말한 경제학(Economics of Keynes)과 다를 수 있고, 화폐수량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흄의 논문에는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도식적 결론을 뛰어넘는 훨씬 더 풍부한 분석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시장 만능주의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케인스가 정부의 전지전능함을 신봉했던 것도 아니다. 경제학 고전에는 몇개의 수식이나 명제로 압축된 도그마가 아니라 그 당시의 현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유연한 정책적 제언이 담겨 있다.
이런 선생님의 강조는 한국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파편화하고 교조적인 몇개의 명제에 경제정책을 꽁꽁 묶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그 화석처럼 굳어진 명제들이 개별적으로 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명제 간에 서로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어내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재정준칙을 운위하면서 감세를 통한 적자재정을 내보이고,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면서 서슴지 않고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도그마가 아니라 실사구시를 받드는 유연한 사고와 정책 간의 조화, 이런 것이 없다. 선생님이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진정한 경제 관료의 자세는 마지막으로 아마도 조순 선생님이 하실 말씀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관료의 자세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조순 선생님은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유학자였고, 언제나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를 추구했다. 선생님이 영면한 강릉 생가 인근의 입석에 선생님이 쓴 ‘준도행기 봉천수명(遵道行己 奉天受命·도를 따라서 몸을 행하고, 하늘을 받들어 명을 받는다)’의 글귀는 이런 각오를 잘 보여준다. 선생님은 또한 늘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가까이하고, 국민에 대한 사랑과 청빈의 정신을 강조했다.
과연 한국 관료와 위정자들이 이런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지 못하고 거대 로펌 근무 이력, 재산 형성 의혹, 성추문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재벌에 의한 포획 의혹을 더 자주 거론하는가? 국정농단 사건이나 론스타 사태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의미의 목민관을 볼 수 있었나? 아니면 그저 윗사람이 지시했다고 그 지시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기계처럼 그것을 받드는 소인배들만을 보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질타와 고발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다’는 항변을 떳떳하게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누구도 이상 앞에서 완전할 수 없고, 심사숙고한 정책적 판단이 늘 좋은 결과만을 낳는 건 아니다. 국민이 정말 보고 싶은 건 어쩌면 ‘부족하지만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실종된 것은 아닐까?
조순 선생님의 장례 절차 동안 많은 정치인과 고위 경제관료들이 빈소를 찾았다. 선생님이 그들의 마음에 조금 더 큰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일깨워 주셨기를 바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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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채 상병 의혹
‘이채양명주’ 의제로 올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