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집값의 거짓말 外

과도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 세가지

<집값의 거짓말>김원장 지음·해냄·1만6500원

집값이 폭등하고,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기사가 이어진다. 언론 보도는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자극해 ‘영끌’ 매매로 이끈다. 기자인 저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과도한 욕망을 부추기는 원인을 세가지로 꼽았다. 상위 0.1%에 국한된 사례를 부풀려 보도하는 언론과 통계를 자기 입맛에 맞춰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전문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펴는 정부이다. 통계와 이론으로 합리적 선택을 위한 분석 틀도 제시한다. 폭등했다는 집값을 통계로 보면 2008년 1월~2020년까지 서울의 주택가격은 47.4% 올랐을 뿐이다. 세금이 올랐다지만 여전히 보유세 실효세율은 1.5% 수준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0.3%에 불과하다. 집값은 수억씩 올라도 재산세는 10~20만원 오른 집이 상당수이다. 저자는 소득격차와 경제 양극화가 부동산 집착을 키운다면서 이를 완화할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을 옹호했다.

▲체르노빌 생존 지침서 | 케이트 브라운 지음·우동현 옮김·푸른역사·3만5000원

“대부분의 방사능은 소멸됐습니다. 농산물을 예전처럼 소비해도 됩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몇달 후 소련 관료들은 이렇게 말했다. 오염된 우유가 버터로, 오염된 감자는 녹말로, 더러워진 산딸기는 잼으로 바뀌어 시장에 풀렸다.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사람 사이에서 갑상선암 등 다양한 질병이 생겼다. 저자는 방대한 문서와 면담 자료를 토대로 국가의 대응 실패로 피폭된 사례를 종합하고, 재난을 되풀이하지 않을 지침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