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한국마사회 외주화가 부른 ‘죽음의 경주’

세금 중에는 ‘죄악세(sin tax)’라는 것이 있다. 술·담배·도박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화 용역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내에서도 1년에 15조원 이상 걷히고 있다. 이 가운데 도박, 즉 사행산업에서 나오는 세금과 기금만 2018년 기준 6조2000억원이다. 매출이 22조2000억원이니 27.8% 정도가 사실상 세금(이하 기금은 세금에 포함)인 셈이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게 7조5000억원에 이르는 경마이고, 세금은 1조6000억원이다. 경마를 진행하는 경마공원은 서울과 부산, 제주 세 군데 있다. 경마 관련 산업을 주관하는 곳이 마사회다.

한국마사회 내부 비리를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문중원 기수의 아버지 문군옥씨(71)가 1월 6일 청와대 앞길에 놓인 빈 상여를 보며 슬퍼하고 있다./이준헌 기자

지난해 11월 29일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대책수립 마련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마사회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기수 생계 보장’ 여부다. 마사회는 “다단계 하청구조는 사실과 다르다”거나 “기수의 평균 소득이 7000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마사회는 마사회-마주-조교사-기수·말 관리사의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마사회는 “마사회는 경마를 주최하는 기관이고, 경주에 참여하는 마주는 구단주, 조교사는 감독, 기수는 선수의 역할을 하므로, 이에 따라 상호 간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프로골퍼가 캐디와 계약을 맺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경마를 통한 모든 수익을 비롯해 재정이나 예산을 한국마사회가 독점하고 있고, 기수들에 대한 상금 배분방식도 마사회가 정한다”며 “마주, 조교사, 말 관리사, 기수들은 수평적 계약 구조가 아니라 마사회의 엄격한 통제와 지시를 받는 관리 감독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시민대책위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기수의 기본 월급은 평균 300만원 정도다. 기수의 소득이 연 7000만원이라는 마사회의 주장은 수억원대의 고액을 버는 기수들 때문에 생긴 숫자상의 평균 금액이다. 더구나 이는 소득이 아니라 매출이다. 기수가 감당해야 하는 4대 보험, 장구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은 더 낮아지고, 부상이나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따져봐야 한다. 말의 세밀한 관리와 훈련을 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마사회가 “조교사 부당지시 등 경마 공정성 위반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대책위는 “마사회의 구조와 묵인 등 진상 조사의 대상인 마사회는 자체 조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조사 대상이 조사하는 셀프조사라는 것이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경마산업에 관련한 사람들은 1993년까지는 모두 마사회 직원이었다. 이후에 외주화를 한다면서 민영화가 된 것이다. 서울경마공원의 경우엔 ‘부가순위상금’이라고 해서 등수에 들지 못한 기수들에게도 일정 액수를 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지만, 부산경남경마공원에는 이것이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마저 불안정한 상태다. 승자독식의 구조 속에서 죽음의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이곳에서만 지난 몇 년간 7명의 기수가 자살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출전 기회도 승자독식인데다 마사회를 정점으로 한 인맥을 중심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외주화가 부른 죽음의 경주, 지금 광화문 시민분향소에서는 또 하나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