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미세먼지 못줄이는 정부의 화석보조금

지금 한국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회문제는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중국 쪽의 책임이다.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우리 책임이다. 대체적으로 제조업 공장과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절반 정도 된다.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도로에서의 배출가스는 8% 안팎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방독면을 쓴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3월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석탄발전 OFF 미세먼지 BYE’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이 앞을 지나가고 있다./김창길 기자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규제를 통한 대책이다. 정부 대책반을 가동하고, 비상시 공장의 가동률을 줄이고, 공사장의 작업시간을 단축하며, 자동차 운행 제한을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쓰는 돈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조8000억원 정도다. 2017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3000억원이었으니 2년 만에 두 배가 증가한 것이다. 일반예산 증가율이 10%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모는 일단은 파격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중 오히려 미세먼지를 늘리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석탄과 연탄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다. 2018년 정부가 석탄과 연탄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모두 1551억원이다. 이 결과 저소득층이 연탄을 사용하게 된다. 실제로는 난방 등유만 써도 연탄보다는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든다. 또 석탄을 캐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광해방지사업비 671억원도 있다. 연탄은 지원이 없으면 두 배로 가격이 오른다. 연탄은 비싼 에너지원이다.

여기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약 2조원, 농어민 면세유 규모도 약 1조1000억원이 된다. 또 하나, 지난해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이 때문에 세입이 1조1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세금 1조1000억원을 쓴 것이다. 이걸 다 합하면 약 4조5000억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이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예산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줄이는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효과가 있을까? 협의의 미세먼지 예산은 약 1조원인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전기차 지원예산이다. 현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8% 정도가 도로에서 발생한다. 문제는 전기차 가운데서도 전기승용차 지원보조금에 편중된다는 점이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세컨드 카 한 대를 더 사는 데 보조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기승용차는 실제 운행시간이 적다. 택배, 화물 등 운행시간이 긴 차량 위주로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 한마디로 전기차 지원예산은 우리나라 예산 분류체계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지원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주는 지원금도 미세먼지를 줄이지 못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예산이 2000억원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180만원을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시장이란 것은 오묘해서 폐차 시 180만원을 주게 되면 오히려 중고차 가격만 상승시킨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규모가 수만 명이라면 건강보험 지출비용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래서 대기오염 피해가 전쟁 피해보다 크다는 주장도 있다. 규제를 강화하고, 예산은 효과가 있게 사용해야 한다. 뭣이 중한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 수립이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