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미국 과학기술 발전을 해치는 트럼프

미국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미국의 공화당·민주당 간 의견 상충이 19세기 중엽의 남북전쟁 이후에 가장 심한 수준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아가, 최근 연구를 보면 이런 의견 차이가 의회를 넘어 일반 지지자층 사이에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악화되는 양 정당의 정치 엘리트, 그리고 일반 지지자 간 양극화 속에서도 양당이 비슷한 선호를 보이는 정책들이 몇 개 있다. 필자와 같은 UC 버클리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제이크 그룸바크의 박사학위 연구에 따르면 볼 때 적어도 환경과 형사법 제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화당·민주당 둘 다 비슷한 의견을 보인다. 양당 모두 환경은 보호해야 할 것으로, 유색인종(특별히 흑인과 라티노)에 감시와 처벌을 위해 경찰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연방 차원의 환경 관련 규제기관인 환경보호국은 공화당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 만들었고, 역시 공화당 출신인 캘리포니아 전 주지사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기후변화에 대해 트럼프와는 정반대 의견을 표한다. 경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을 적용하는 폭력범죄규제단속법 혹은 일명 삼진아웃 법안은 민주당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던 당시 통과된 법안이다. 이런 간단한 예를 통해 봐도 환경과 형사법 제도에 대해서는 양 당간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11월 21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의 디지털 전광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광고가 표시되어 있다./AFP·연합

위의 환경과 형사법 제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극보수화된 공화당이라도 차마 극단적인 의견을 택하지 못했던 정책 사항이 두 개 더 있다. 하나는 이민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두 정책에 대해서 양 당간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급증하는 이민 인구에 대비해 이민정책의 개혁을 논할 때 양당 간 디테일에 대한 의견차는 있을지라도 큰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트럼프의 입장은 9·11 이후 강경해진 공화당의 입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 미국의 개방적 이민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재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도 마찬가지인데, 194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 과학기술재단이 세워진 이래 연방 차원의 근본적이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인 정책 지원은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근간이었다. 20세기 중·후반의 달나라에 사람 보내기부터 인터넷까지 미국의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정부 투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애플, 구글과 페이스북을 연방정부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업들의 기술 발전의 기초에 이런 정부 역할을 빼놓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트럼프 취임 이래 국가과학기술재단의 예산이 11% 삭감됐다는 것, 그리고 최근 트럼프가 밀고 있는 세제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미국 대학들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라는 것은 과거 역사적 흐름에 반하는 태도다. 창업보다 수성은 더 어렵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돼온 이민정책과 과학기술의 정책의 혜택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과학기술산업 경쟁력도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가 계속 집권한다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김재연 (UC 버클리 정치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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