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6.06.07ㅣ주간경향 1179호
렌즈로 본 세상
19대 국회 복도 장식용으로 끝난 법안들
사진·글 이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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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로 본 세상]19대 국회 복도 장식용으로 끝난 법안들

국회 본관 5층의 복도 한편 양쪽 벽면에 19대 국회에 제출돼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5월 29일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135건을 충분한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지만 여야 쟁점 법안들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만7822건으로, 그 중 처리된 것은 8013건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비효율 국회, 식물국회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듣는 것입니다. 5월 30일이면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19대와 달리 ‘여소야대’ 3당체제로 출발하는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협치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해봅니다.

<사진·글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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