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백악관 혁신과 한국 창조경제, 뭐가 다른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이후 백악관 행정실 과학기술정책실 산하에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 자리를 신설했다. 이 자리는 과학기술정책실 부실장급이다. 현재까지 3명이 CTO 자리에 앉았었는데, 이 중에 두 번째가 한국계 미국인 토드 박이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출신인 토드 박은 두 개의 성공적인 의료정보 테크 기업을 공동 창업한 바 있고, 미 보건복지부를 거쳐 CTO로 중용됐다. 토드 박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CTO로 활동하는 동안 실현시킨 정책이 여럿 있다.

빅 데이터를 미국 국가 건강서비스 관리에 접목시킨 게 그 중 하나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정책은 대통령 혁신 펠로(PIF·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다. 민간, 비영리, 학계와 정부의 혁신가를 한 팀으로 묶어서 6개월 안에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백악관 혁신 프로그램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들이 성사시킨 대표적인 프로젝트 하나를 꼽자면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들 수 있다.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기업가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비슷한 맥락에서 ‘블루 버튼 이니셔티브’는 연방정부와 헬스케어 산업 간의 협업 프로젝트로, 미국인들이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자신의 의료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1억50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헬스케어 제공업체, 건강 보험업체, 의료실험실, 주정부 의료정보 네트워크 등에서 자신의 의료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20여개의 정부 기관과 민간 업체들이 협력해 오픈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크라우드소싱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윈·윈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미국과 많은 차이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혁신 펠로 같은 협업정부의 새로운 실험은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창조경제의 중요 추진방안으로 최근 각 지역에 하나씩 설치됐거나 설치되고 있는 창조경제센터를 생각해보자. 판교의 창조경제센터는 KT, 강원은 네이버, 충북은 LG, 충남과 세종은 SK, 인천은 한진, 경북과 대구는 삼성, 울산은 현대중공업, 부산은 롯데, 경남은 두산, 전남은 GS, 전북은 효성, 광주는 현대차, 서울은 CJ, 제주는 다음카카오 등 각 지역 거점을 연관성이 있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고 있다.

미국의 민·관 협력과 개방적 인재 활용의 전통이 백악관 펠로십 프로그램에서도 드러난다면, 그동안 정부와 대기업의 연대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한국 사회의 관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 기존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 기업들도 이 대열에 낀 것이 인상적이고, 중요한 차이점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예전과 일견 비슷한 패턴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조경제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지만 이런 인센티브 구조 하에서 기대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윈·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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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더라도 이 두 정책의 비교는 미국과 한국의 창조경제 추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그리고 우리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 육성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혁신적인 사람들, 기업들이 더 많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기업들을 압박해 전시행정에 가까운 성과를 내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실제 관련 정책이 만들어지고 진행되도록 출발점에서부터 이들이 더 많은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창조경제는 창조경제를 실제 이끄는 혁신가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다.

<김재연(대학사용법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