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에서]뭐, 정규직 때문이라구?

그의 발언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엽기적이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 “한 번 뽑으면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주저한다” “60살 정년이 제도화된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세상에,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가히 정규직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발언들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에 저주를 퍼부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사회도 엽기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급기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중규직 도입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가 정규직에 대해 칼을 빼들긴 빼들 모양입니다.

드디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진짜 속내가 보입니다. 본심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분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년 60세 연장 법’이 화제에 올랐는데, 그 전 임원은 코웃음을 치더군요. “회사가 사람 내보내려고 마음 먹으면 수십수백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제발로 나가게 됩니다. 정년까지 남아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데 법만 만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아서 정규직도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구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5.1년에 불과합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도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길다는 KB국민은행도 20.9년입니다. 군대 다녀와서 졸업 후 바로(약 26살쯤) 입사한다고 가정하면 50살 이전에 퇴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갑이지 정규직이 갑인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만 봐도 그렇습니다. 회사가 구사할 수 있는 수십수백 가지 해고방법에 대해 법원이 연신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쌍용차 노동자들, YTN 해고기자들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늘 회사가, 기업이 이겼습니다. 기업 프렌들리 정권은 쌔고 쌨어도 노동자 프렌들리 정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울어도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게 한국의 노동자들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는 최 부총리의 인식은 무슨 ‘뜬금포’인지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정규직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 정체돼 있다는 시각 또한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내년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최 부총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권에서 실세 중의 실세로 불리는 정치인입니다. 명색이 정치인이라면 꿈이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비정규직을 없애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지는 못할망정, 정규직까지 기업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니 쪽팔려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최 부총리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국민이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의 국민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노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이었습니다. 수많은 ‘미생’을 만들어도 기업만 잘되면 된다는 게 그의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지 기분이 더러워집니다. 최 부총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기업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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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부총리가 아니라 로비스트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부총리 그만두고 기업 로비스트로 나가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괜히 국민들 위하는 척하면서 진짜 국민들 열 받게 만들지 말고.

<류형열 편집장 rh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