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코멘터리]‘기무사 혁신캠프’ 특권의식 없앨까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기무사 자체의 개혁 시도 노력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권이 바뀌니 또 뭔가 내놓는가 보다 하는 정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요동을 친다. 기무사령부에 사용되는 단어인 ‘기무’(機務)의 사전적 정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비밀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을 뜻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외 없이 군 수사정보기관인 기무사는 혁신을 내세우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기무사는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부대원의 의식 개혁도 하겠다며 ‘기무사 혁신 1230’ 계획을 내놓았다. ‘1230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의식 개혁의 핵심 과제로 12가지, 실천 과제로 30가지를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무사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존 ‘3부 9처 2실 1단’ 체제를 ‘3처 6실 1단’ 체제로 바꾸었다. 기무사는 조직 개편의 이유로 3대 핵심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 기무사령부. | 서성일 기자

기무사가 내세운 3대 핵심 임무는 ‘정보’ ‘보안’ ‘방첩’이다. 1처는 정보, 2처는 보안, 3처는 방첩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무사는 방첩수사대와 보안조사팀도 신설했다.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직원의 양성·보수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무사는 지난해 10월 이재수 사령관이 취임하면서 ‘부대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2개월에 걸쳐 부대 진단과 부대원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다. 그런 후 내놓은 것이 ▲본연의 임무·기능 강화 ▲부대원 전문화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창조적인 조직 문화로 개선 등 ‘3대 혁신 과제’다.

기무사는 상반기 중 전 부대원이 참가하는 ‘기무사 혁신캠프’를 열어 부대원의 의식 속에 있는 특권·권위의식을 타파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내외부 의견 수렴 3대혁신 과제 추진
건국 이래 붙잡힌 간첩 4500여명 가운데 43%를 검거한 실적을 자랑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신은 국군보안사령부다. 보안사는 ‘윤석양 이병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무’란 단어는 조선이 1880년 설치한 ‘통리기무아문’과 1894년 갑오개혁 때 정치와 군사 사무를 관장한 ‘군국기무처’에서 유래한다. 통리기무아문이 군국기밀(軍國機密)과 일반 정무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이었음을 감안하면 요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과 더 어울리는 측면이 있다.

기무사는 정권을 창출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이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통수권자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곳이기도 하다. 문민정부는 하나회 숙청과 함께 기무사(보안사)의 역할을 축소하는 개편을 했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기무사 소속 부사관과 사병의 상당수를 일반 부대로 전출시켰다. 참여정부와 MB정부도 혁신을 하겠다며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기무사는 37년간 자리잡았던 청와대 앞 소격동 시절을 마감하고 2008년 경기 과천시의 현 청사로 이전했다. 기무사는 당초 국가정보원이 자리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국가정보원의 강력한 반대로 계획이 무산됐다.

이재수 기무사령관. | 연합뉴스

국정원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반대 이유는 정보기관이 한 곳에 몰리면 유사시 국가 정보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정원의 기무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졌다.

당시 기무사 이전 예정지역은 국정원장 관사가 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국정원으로서는 마치 감시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10·26 직후 점령군처럼 나타난 보안사(기무사) 요원들에 의해 남산의 중앙정보부(국정원)를 접수당했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국정원 간부는 기무사가 땅 주인을 사실상 협박해 부지를 확보했다고 기자들에게 흘리기도 했다. 기무사 요원들이 땅 주인을 찾아가 “아드님이 내년에 군대에 간다면서요”라거나 “조카 분이 일선 부대에서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넌지시 말하는 식으로 은근한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존안 정보 수집대상 줄이는 방안 검토
아무튼 국정원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기무사의 내곡동 이전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자 기무사는 차선책으로 과천지역을 선택했다. 과천에서도 반대가 거셌다. 여인국 당시 과천시장은 삭발까지 하며 기무사의 과천 이전을 반대했다.

공교롭게도 여 시장은 군 복무를 기무사에서 한, 굳이 따지자면 ‘기무사 OB’였다. 기무사는 부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당근’까지 내놓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주암동 부지에 자리를 잡았다.

얘기를 다시 기무사 개혁으로 돌려보겠다. 기무사는 현역 부대원들의 경우 대위 시절 기무사에 첫 배속되면 군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소위 ‘순혈주의’가 강한 부대다. 그런 만큼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데 기무사는 이를 줄이기 위해 순환직과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민간 전문인력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고 여성 인력을 1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개혁방안에 포함시켰다.

이재수 신임 기무사령관은 군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 기무사가 수집하는 신원정보와 인물정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는 여론을 수렴해 기무요원의 월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분야 탐지 활동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는 필요한 경우 존안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무사 요원들이 행사하는 ‘파워’의 원천은 동향 보고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기무사 자체의 개혁 시도 노력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권이 바뀌니 또 뭔가 내놓는가 보다 하는 정도다.

일선 부대의 장교들은 그들이 접하는 기무부대원의 행동으로 기무사를 평가한다.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ㄱ중령은 “기무부대원은 왜 계급을 얘기하지 않고 무슨 계장이니 뭐니 하는 직함으로 군인들을 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사단에 근무하는 기무부대원이 군복을 입지 않고 사복으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령부 관계자는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계룡대나 국방부 같은 정책부서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는 근무복이나 사복을 입는 경우가 있어도, 일선 사단에서는 정보수집 요원이 아니라면 기무부대원들도 전투복을 입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ㄱ중령은 “실제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국군 코멘터리

아무튼 기무사는 ‘혁신캠프’를 열겠다는 것도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두고 볼 일이다.

<박성진 경향신문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