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의 눈]오바마 한·중·일 순방 ‘환율 외교’

경기 전망이 한쪽 방향으로 세를 얻어가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기 회복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사람들이 최소한 중립 이상의 견해로 속속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 회복에도 여전히 미심쩍은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유는 알다시피 각국 정부의 재정 집행으로 인한 결과일 뿐 민간 부문 회복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 대가다. 특히 미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어 달러가치의 평가절하가 절실하다.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제품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달러가치가 절하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중·일 3국을 방문했다. 이 방문에서 오바마가 얻어내려고 하는 바는 명료하다. 그것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나라에 이젠 반대로 미국 물건을 사달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상대 화폐의 절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문에서 오바마가 손에 쥔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 국왕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달라이 라마의 접견을 거절하면서까지 중국에 유화 자세를 보인 것을 두고 미국이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껍데기를 본 것에 불과하다. 분명 오바마는 무엇인가를 챙겼을 것이고, 그 결과는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본은 오바마 방일 이후 공식적인 경기 침체를 선언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인 침체 선언까지 하는 것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재정 적자에도 추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뜻과 엔화 강세를 용인함으로서 미국과의 무역수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다. 겉으로는 미군기지 문제로 불화를 거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으로는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말은 자긍심의 고양을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목을 매고 있다. 중국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고, 미국과 충돌하면 먼저 쓰러지는 쪽은 중국이다. 결국 중국 정부가 오바마의 방중 기간 때 위안화 문제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중국은 위안화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오바마의 방중 이후 중국 내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이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대북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안으로 남아 있는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이 단지 우방으로서의 맹약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자동차 재협상 문제를 거론한 것에는 그만한 외교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박경철의 눈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의 3개국 순방 결과는 조만간 뚜껑이 열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그것은 달러대 위안·원·엔의 환율 변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오바마의 진짜 속내는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오바마의 순방은 얻은 것이 없는 관광투어가 아니라 적어도 3국과 일정 부분 물밑 합의를 이뤘을 것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특히 중국과는 심도 있는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달러를 중심으로 한 환율의 급변이 예상되는 이유다. 따라서 조만간 위안화의 소폭 절상 정도가 아닌 동아시아 3개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준의 환율 변동이 나타날 공산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깊은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안동신세계연합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