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의 눈]의료영리법인이 나쁜 이유

우리나라에도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의료 신기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늦어지면서 국민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의료 통계(OECD Health Data 2006)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는 5.6%로 30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15.3%, 스위스, 독일, 프랑스가 약 10% 수준을 보였다. 또 1인당 의료비 역시 미국이 평균 ‘6102’ 달러로 가장 높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물론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격차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진료행위별 진료비 격차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심장 수술의 경우 미국은 총 진료비가 10만 달러였지만, 우리나라는 4000달러 남짓이고, 장기이식(신장)도 미국은 5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한국은 약 2만 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성형수술은 쌍꺼풀 수술을 기준으로 6000달러 대 1500달러, 라식수술은 7000달러 대 2500달러로 그 격차가 2~4배 수준으로 크게 좁혀졌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평균 의료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보험의 영역밖에 있는 영리성 진료비는 OECD 평균을 넘어 상위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들은 현재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도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려는 ‘의료 영리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도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의료 신기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늦어지면서 국민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모두 ‘비영리 법인’이다. 때문에 대형 병원자본들은 늘 영리법인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신규 투자와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영리법인의 허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그로 인한 우리 의료기술의 낙후로 연간 6000만 달러에 달하는 해외 의료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의료기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 미국이나 선진국 수준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분야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 제대로 된 투자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을까? 그 답은 둘 중 하나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모두 세계적인 천재들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의료 투자가 적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통계로 돌아가서 일부 첨단의료를 제외한 ‘공공의 관점’에서 의료 수준을 비교하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영리의료체계하에서 우리나라의 20배에 달하는 의료비 부담을 지는 미국의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6.9명으로 한국보다 오히려 높았으며, 평균수명 역시 여성 80세, 남성 75세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최소한 공공의 영역’에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보건학자 ‘힘멜스타인’ 하버드 의대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대표되는 한국 의료의 시장화 정책은 결국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비용도 절감하지 못하는 자본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박경철의 눈

그런데도 의료법인 영리법인화를 마치 외화 손실 방지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병원자본의 탐욕적 이익과 전 국민의 건강권을 바꿔버리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안동신세계연합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