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토크]이익이 앞서는 사회 ‘도덕의 오염 ’

작년 대선 이야기를 해야겠다. 환경토크에 대선은 왜 끼워넣느냐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들의 가치관이 응축된 정치마당인 대선의 의미를 잘 읽으면, 우리가 날마다 마주치고 있는 환경문제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난 대선 구도를 결정했던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참여정부 심판 아니면 경제살리기? 맞다. 정치평론가들은 대체로 이 두 가지 요인이 대선 판도를 결정했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지만 사실 이런 종류의 정치 분석은 일면적인 데가 있다. 대선을 좌우하는 것은 심판으로 대표되는 정치 영역과 살리기로 대표되는 경제 영역의 아젠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나는 심판과 살리기를 아우르는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심리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판이든 살리기든 그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여과지를 거치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던가.

이렇게 보면 지난 대선을 좌지우지했던 요인으로 ‘도덕률에서 이탈한 국민심리’를 빼놓을 수 없다. “불법과 탈법이 있었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경제만 살리면 되지!” 지난 대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했던 국민 심리는 바로 이거였다. 우리 국민들은 다섯 해마다 한 번 열리는 장터에서 윤리라는 이름의 싱거운 야채보다 실리라는 달콤한 과자를 고른 것이다. 심판과 살리기는 투표 행위의 외피를 구성하고 있을지언정, 정작 알맹이는 국민 각자의 심리 깊숙한 곳에 따로 있었다.

싱거운 윤리보다 달콤한 실리 선택
선거 결과는 당장 먹기 좋은 과자를 선택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사 표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지난 대선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붙들고 있던 도덕률의 한 귀퉁이가 허물어진 대신, 그것에 억눌려 있던 이익 충동이 일거에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문제는 이익이 도덕에 앞서는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없다는 사실이다.

부국강병의 비책을 묻는 왕에게 맹자는 “당신은 하필이면 이익을 말하는가?” 하며 면박을 주었다고 한다. 맹자에 버금가는 도덕성은 오랜 세월 우리 국민의식의 바닥에 고인 샘물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샘물이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샘에 물이 없으면 주변 풀과 곡식이 마르는 법이다. 장관 내정자라는 사람들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상관없다”고 둘러대거나 “둘이 합쳐서 재산 30억 원은 양반이다”라며 의뭉을 떠는 순간, 도덕불감증은 부자와 서민 가릴 것 없이 전염병처럼 전 사회로 퍼진다.

도덕의 사막화 현상은 기실 강제로 부풀려진 욕망에서 비롯한다. 잠을 자고 나면 땅값이 두세 배씩 오르는 사회에서 욕망은 “왜 나에게만 기회가 오지 않는가”라는 원망의 날개를 달게 된다. 기업도시다, 혁신도시다, 하면서 국민의 욕망을 곱절로 키워놓았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다. 욕망은 커질수록 전염성이 강하다. 벌써 단군 이래 최고로 화끈한 판을 벌여 불도저를 민족의 젖줄에 투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다.

환경토크

우리를 욕망의 바다로 내몬 건 ‘우리 자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를 욕망의 바다로 이끌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그건 바로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사탕발림에 박수 보내고 호응했던 우리 자신이었다. 그 자각의 씨앗이 이제 막 움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봄의 길목에서 불편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중소득공제, 논문 중복 게재, 경력 허위 기재, 공금 유용….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에도 지난 대선에서처럼 “경제만 살리면 되지!”가 승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 탈법과 편법을 총망라한 내각을 보며 절망하는 우리에겐 아직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렸던 도덕률을 되찾을 기회가 있다. 도덕률이 복원되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성장의 그늘에서 깊게 패인 자연의 생채기는 저절로 아물지 모른다.

<안병옥 환경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