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토크]정신분열적 ‘습지파괴특별법’

습지를 생명의 자궁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지난해 말 통과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동서남해안 3만여㎢ 와 74개 지자체를 개발 대상으로 삼는다. 사진은 태안의 두웅습지. /경향신문 포토뱅크

"그 사람 정상이 아니야!” 흔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정상적이라는 기준이 뭘까. 이 세상에 모든 규범을 다 지키면서 합리성을 지키는 완벽한 사람은 드물다. 예수도 부처도 간디도 모두 인간적인 나약함과 허점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부조리를 드러내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욕망을 잠시 풀어놓는 수준에서다. 상상이나 공상 속에서처럼 사회적으로 허용된 일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조리가 혹 행동으로 이어진다 해도 흡연처럼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범위에 그친다. 거기까지다. 한계선을 벗어나는 행위는 영화에서처럼 공공의 적으로 간주돼 법 이전에 윤리나 문화의 이름으로 제재를 당한다.

우리가 시커먼 잔해를 드러낸 숭례문에 망연자실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개발주의에 정신 팔려 겨레의 역사와 문화를 하찮게 여기는 이른바 높으신 분들의 집단 정신분열증에 분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숭례문만이 아니다.

3만㎢ 해안과 74개 지자체 개발 대상
지난해 12월 22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재적의원 178명 가운데 134명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김태호 경남지사가 남해안에 있는 국립공원을 개발하려고 ‘남해안발전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던 것이었다. 이것을 대통령선거라는 고삐에서 풀려난 정치인들이 전 국토의 3분의 1을 포함시키는 법으로 둔갑시켜 통과시킨 것이다. 그것도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기대했던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았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자신이 “귀향길을 막을 수도 있다”고 노 대통령을 압박해 통과시켰다고 언론에 자랑했다. 이명박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 술 더 떠 “남해안특별법은 대운하를 뒷받침하려고 통과된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 당선인도 “앞으로 대통령은 시도지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일해야 한다”고 추켜세웠다고 한다.

특별법은 동서남해안 3만여㎢ 해안과 이곳의 74개 지자체를 개발 대상으로 삼는다. 해수욕장, 명산, 유적지가 즐비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그리고 기름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태안해안국립공원까지 대상이다. 또한 연안습지보호구역 7군데, 해양생태계보전지역 4군데, 두웅습지, 순천만갯벌, 무안갯벌 등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된 습지와 줄포갯벌도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다.

경상남도는 올해 10월 습지와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총회인 람사르회의를 개최한다. 2005년 우간다에서 람사르회의 개최권을 따낸 뒤 ‘습지보호 선진국으로 가자!’며 기뻐했던 사람들 속에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통과시킨 지방과 중앙의 정치인은 물론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도대체 이런 자기부정과 이율배반이 또 어디 있을까? 람사르회의를 개최하면서 동시에 ‘습지파괴특별법’의 제정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추진하는 이들에 대해 ‘정신분열적 인격(Schizophrenic Personality)’를 나누어 가졌다고 진단해야 하지 않을까?

진정한 생명의 고향은 연안습지
습지는 어떤 곳인가? 모든 생명이 바다에서 왔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생명의 고향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연안습지다. 지금도 연안습지에서 바다생태계 구성원의 70%에 이르는 동식물이 태어난다. 연안습지를 생명의 자궁이라고 부르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어머니의 피에 젖어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정신분열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며 생명의 어머니를 훼손하는 일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해치우는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개발주의의 망령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환경토크

자신들의 정신분열을 ‘총선 때문에 민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변명함으로써 멀쩡한 국민들까지 환자로 만드는 그들을 이번에는 치료해야 한다. 자신을 해치려 드는 자식조차 모성애로 껴안아 받아들이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 멀쩡한 자식들이라면 어머니의 죽음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올해 총선은 투표가 아니고 치료다.

<안병옥 환경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