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누가 죄인인가 外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의 전말

<누가 죄인인가>
김용민 지음·돌베개·1만8000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벌어진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간첩 조작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피해자 변호인)이 남긴 사건 10년의 기록이자 회고록이다. 2013년 1월 국정원과 검찰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했다. 유씨가 국내 거주 중인 탈북민들의 증거를 수집해 북한으로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간첩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은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간에 떠들썩하게 알려졌다.

유씨가 이후 재판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그가 간첩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큼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유씨의 간첩혐의가 무죄라고 선고했다. 유씨를 수사한 국정원 직원들이 오히려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국정원과 함께 유씨를 기소했던 검찰은 무죄 판결 이후 유씨에 대한 보복 기소에 나섰다가 패소했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저자는 아직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기록한다. 유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그의 삶을 파괴한 국정원과 검찰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관계자만 11명이었다.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를 지시한 윗선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검찰의 경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음에도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망가진’ 유씨의 삶은 판결 이후에도 과거로 돌아가지 못했다. 피해자가 있음에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저자가 책을 내며 “누가 죄인인가” 묻는 이유다. 책에는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의 혐의가 낱낱이 기록돼 있다. 언젠가 이들에게 책임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채권투자 처음공부
석동민 지음·이레미디어 2만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