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다리]병역특례가 주는 상처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선수 손흥민이 2020년 5월 8일 제주 서귀포 해병대 9여단 훈련소에서 열린 기초군사훈련 수료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해병대 제공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 결승전. 1위로 달리던 한국 대표팀 정철원은 결승선 앞에서 금메달을 예감하고 두 팔을 번쩍 치켜들었다. 결과는 2위, 은메달이었다. 정철원을 바짝 추격하던 대만 대표팀 황위린이 마지막에 왼발을 뻗어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정철원과 동료 선수 최인호는 0.01초 차이로 금메달에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을 놓쳤다.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군대나 가라ㅋㅋ’라는 조롱과 비난이 화살비처럼 쏟아졌다.

징병제 국가의 병역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 스스로 공동체를 수호하는 일이다. 국가는 병역을 신성한 의무로 치켜세우지만, 현실에서 병역은 억울한 형벌이다. 이 순간에도 초병 근무를 서는 청년 병사가 국방에 헌신한 공이 한국 대표팀이 국위를 선양한 공보다 못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신체가 건강한 남성이면 모두 지는 것이기에 하찮게 취급받는다. 그에겐 인생에서 가장 창창한 시절을 강탈당했다는 아득한 분노가 피어난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비굴하게 군대를 피하려던 연예인도, 찰나의 실수로 군대를 피하지 못하는 운동선수도 공격의 대상이 된다.

병역특례제도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특기자를 현역병이 아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키는 제도다. 능력자의 능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군대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청년들은 군대로 보내야 마땅한 무능력자인가.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국위를 선양하고 문화를 창달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중예술’은 그러나 특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BTS 멤버가 줄줄이 군대에 갔다.

특례 대상인 이른바 ‘순수예술’은 클래식, 발레와 무용, 국악과 판소리 등이다. 병무청 훈령은 입상자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36개를 지정했다. 이중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도 6개가 있다. 참가자는 한국인이 대부분이고, 입상자도 한국인이 대부분이라 ‘무늬만 국제대회’라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와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는 지난해부터 1위에게만 병역특례를 주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최근 5년간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이 70%를 넘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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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등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징병제는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억누른다. 그래도 한국이 징병제를 운용하는 이유는 단지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징병제는 부모가 권력이 있든 없든, 재산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공동체 구성원 모두 평등하게 군대에 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평등함에 균열을 일으키는 병역특례제도는 시민들이 넉넉하게 공감할 만큼 더 공정하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어떤 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는 청년이 군대에 가서 ‘나는 능력도 없고 백도 없다’는 자기 혐오에 빠지는 일만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허진무 문화부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