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누군가는 외제차를, 누군가는 생명을 잃었다

“저는 폭우가 내렸던 지난 8월 8일, 하늘의 별이 된 세 사람의 유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책임져야 하는 이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가족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슬픔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기 바랍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야말로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이 지난 8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한 폭우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 모습 / 문재원 기자

지난 8월 11일 저녁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사흘 전 관악구 신림동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침수로 숨진 채 발견된 홍모씨(47), 발달장애가 있는 홍씨의 언니(48), 홍씨의 딸 황모양(13)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면세점 협력업체 부루벨코리아에서 18년째 근무하던 홍씨는 집안에선 일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었고, 직장에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애쓰던 노동조합 활동가(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노조 부루벨코리아지부 총무부장)였다.

추모제 플래카드엔 국화꽃 이미지와 함께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거, 장애, 돌봄,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를 염원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홍씨와 함께 노조 전임자로 일했던 김수현 부루벨코리아지부 사무국장은 홍씨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울먹였다.

“사고가 있던 날 오전에 부장님과 문자를 했다. 당당히 쓸 수 있는 본인의 휴무인데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달라고, 바로 처리는 못 해도 최대한 빠르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다. 홍 부장님은 그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본인이 희생하는 걸 조금도 싫어하거나 꺼리지 않았다. 그날 저희가 달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지나가는 119구급차를 세워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기네들은 다른 순번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천사 홍OO’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천사가 됐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는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냈다. 불평등이 만든 계단을 따라 흘러내린 폭우는 반지하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집어삼켰다. “누군가에겐 외제차가 침수되는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겐 목숨을 잃는 재난”(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감염병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콜센터 여성 노동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요양·정신병원 입원자 등은 집단감염에 쉽게 노출됐고, 이들 중 일부는 목숨을 잃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이웃을 구한 ‘의인’의 사연이 미디어를 통해 잇달아 나왔다. 아울러 서울 구로구의 한 중학교 교장은 지난 8월 10일 폭우로 반지하가 물에 잠겨 피해를 입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도와달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에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깜짝 놀랄 십시일반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또 다른 곳에 손길을 보태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의인들의 미담, 십시일반으로 모인 후원금 등은 재난 대응 국면에서 ‘국가의 부재’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문제는 재난이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민낯을 거듭 드러내는데도 국가의 부재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꾸린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이 슬로건을 ‘불평등이 재난이다’로 정한 것도 그래서다.

주거 취약계층인 이주노동자 폭우, 한파, 폭염 등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다. 2년 전인 2020년 8월 경기 안성·이천 등지에 내린 폭우로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천에선 율면 산양저수지가 붕괴되면서 이주노동자 100명 이상이 대피소에 머물러야 했다. 이들의 숙소인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이 물에 잠겼기 때문이다.

이주인권 활동가이자 연구자인 우춘희씨는 지난 5월 출간한 <깻잎 투쟁기>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적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해 기숙사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런 법은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농업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대부분 농지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 자연재해를 막아줄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폭우로 논밭이 잠기면 바로 옆에 있는 그들의 집도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고 있다. 은색 차양막이 쳐진 비닐하우스에는 빛 한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통풍도 잘되지 않았다. / 권도현 기자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이 냉골의 비닐하우스 안 숙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것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간경변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속헹은 사망 며칠 전까지 고된 농사일을 하다가 한파가 몰아치는 밤에 숙소에서 홀로 피를 토하며 사망했다. 속헹의 사망 이후 정부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2016년부터 시민단체의 주장은 동일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 주장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다. ‘2018년 1월: 비닐하우스는 기숙사 불허용, 다만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허용. 2021년 1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불허용, 다만 비닐하우스 외 가설 건축물은 허용.’ 노동부는 ‘비닐하우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농막, 임시숙소 등 일체의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의 기숙사 조항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속헹의 사망 이후에도 한국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폭우로 중국 국적의 40대 이주노동자가 지난 8월 9일 경기 화성 정남면의 한 제조업 공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사태로 쓸려내려온 토사물에 컨테이너가 무너지면서 안에서 잠을 자던 이주노동자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컨테이너는 이 공장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인데 숨진 이주노동자는 이곳에서 숙식도 해결했다고 한다. 사용자는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을 ‘임시숙소’로 활용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용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화성시청은 뒤늦게 해당 공장 컨테이너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주노동자 쉼터이자 상담센터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의 말이다. “이번 폭우로 경기 이천, 용인 등지에서 일하던 농촌 이주노동자 간이숙소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당장 수입이 없으니 침수피해가 없는 곳으로 일하러 간다고 하더라. 현재로선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의 정치권이 이주노동자의 권리,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니 스스로 조심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년 3월 서울 지역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처음으로 발생한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도 집단감염 이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원청은 되레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다. 김관욱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지난 1월 출간한 <사람입니다, 고객님: 콜센터의 인류학>에서 이렇게 짚었다. “구로 콜센터 상담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고도로 밀집된 노동환경이 초래한 높은 감염 위험성 때문이었지 상담사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감염의 결과로 인한 실적 감소의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간 것이다. 미디어에서 그렇게 극성으로 보도했던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았지만 결국 개인적 문제로 귀결돼버렸다.”

책임도 없는데 더 고통받는 약자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는 2020년 ‘탄소 불평등 시대’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전 세계 인구 상위 10%(6억3000만명) 부유층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탄소배출량 중 52%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반해 소득 하위 50%(31억명)는 누적 탄소배출량 중 7%만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지난 20~30년 동안 기후위기는 심화됐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탄소예산(평균 지구온도 상승폭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누적 배출량의 최대치)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사용되기보다 이미 부유한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는 서비스에 허비돼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불평등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없는 두 집단이다. 바로 오늘날 이미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고갈된 탄소예산과 기후붕괴를 향해 달려가는 지구를 물려받을 우리의 후손들”이라고 했다.

소득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다르게 겪고 있다는 점은 설문조사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환경연대, 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올해 5~6월 1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월소득이 낮을수록 기후변화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폭염의 피해 경험 또한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경우 64.5%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경우 34.5%로 월소득 100만원 미만과 30%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지난 8월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의 반지하 주택들 / 연합뉴스

‘부수적 피해’ 딱지를 넘어 권력과 자본은 재난을 기회로 활용하기도 한다. 2005년 카트리나로 큰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 복구를 위해 시장이 꾸린 자문단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은 부동산 업계 거물이었다. 또 재건 사업으로 큰 이득을 본 건 부시 행정부의 측근 딕 체니였다. 그가 회장으로 재직했던 할리버튼의 자회사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KBR)’는 수백만달러의 재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자연과학자인 존 C. 머터는 2015년 출간한 <재난 불평등>에서 이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재난은 진실을 드러내는 만큼 가리기도 한다. 카트리나로 폭풍을 재난으로 만든 뉴올리언스의 사회적 병폐가 드러났지만,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소수의 권력 집단이 ‘재난의 안개’를 틈타 사적 이익을 갈취하고 사회 재편을 도모한 과정은 가려졌다.”

머터는 재난을 세가지 국면으로 나눈다. 첫 번째 국면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고, 두 번째 국면은 사건 그 자체다. 세 번째 국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재난 이후 시기다. “세 번째 국면은 사회악이 감추어지는 시기다. 언론은 이미 관심을 잃었고, 물리적·사회적 피해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물리적 피해는 손을 보면 되지만 사회적 피해는 간단히 다룰 수 없다. 사회적 복구라는 개념은 사실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 벽돌이나 철근을 써서 설비를 더 튼튼하게 복구하는 건 확실히 가능하지만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를 더 나은 상태로 복구하는 게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그는 <재난 불평등> 마지막 장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기존 재난위험감축 계획의 초점은 전조(첫 번째 국면)와 사건 그 자체(두 번째 국면)에 집중돼 있었다. 정부는 대비, 강화, 보호를 생각한다. 재난 이후에는 다음 재난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물리적 피해 복구를 위해 더 나은 건축을 위한 접근법이 도입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재난 이후 사회적 위험 감축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법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지배층이 재난 이후를 좌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중략) 재난의 두 번째 국면이 끝나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보다는 세 번째 국면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뉴올리언스지수’는 이 과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복구는 재건축한 건물의 숫자로는 제대로 측정할 수 없으며, 생활이 복구된 주민의 수로 살펴야 한다.”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뉴올리언스지수’는 더나은뉴올리언스지역정보센터와 브루킹스 연구소 대도시정책기획단이 공동 기획했다. 주거·임금·고용 등의 정보로 구성된 이 지수는 재난 이후 재생 과정을 추적한 모범 사례다. 이번 기록적 폭우 이후 복구·회복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한국형 뉴올리언스지수’를 고안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2011년 출간한 <부수적 피해>에서 군사행동 시 민간인 피해를 이르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용어를 확장해 지구화 시대의 불평등을 진단했다. 바우만은 2005년 미국 루이지애나 해안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가난한 흑인들이 ‘부수적 피해자’가 됐다고 설명한다. “피해자 발생의 방지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피해자들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나, 정책 입안자들이 예비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만한 가치가 없다고 간주해 피해자의 발생을 단순히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는 ‘부수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바우만은 “각종 인간활동과 자연재해의 부수적 희생자가 될 가능성은 오늘날 사회 불평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라며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정치 의제 중에서 사회 불평등이 차지하는 지위가 이미 낮은 상태이며, 또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고 짚었다. ‘기성 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전복시키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