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법률카페](3)CCTV 열람신청권은 내 아이 보호 권리

“지선아, 잘 지내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다뤄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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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역 개찰구를 지나면서 받은 카카오톡 문자 속 네 글자가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내게도 그 어떤 흉악범죄 못지않게 매번 심장을 떨리게 하는 범죄. 바로 아동학대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아빠라면 다른 집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뉴스만 봐도 마치 내 아이에게 벌어진 일처럼 울분이 솟고 한동안 쓰라린 여운을 가졌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론 전체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는 같은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마주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번 회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교육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에 대한 열람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 개정 이끈 ‘영상 속 진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서 취학 전 아동을 어린이집 등에 위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 지 오래다. 필자 역시 딸아이가 생후 26개월이 됐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하원 시간은 늦을수록 좋다고 말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지만, 야근을 하다가 아이 사진이라도 볼라치면 흐르는 눈물에 모니터를 보기 힘들 정도로 마음 아파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조차 2년 넘게 ‘친정엄마 찬스’를 써서 가능한 일이었다.

한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위탁되는 아동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횟수와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2015년 1월 송도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은 분수령을 맞았다.

이 사건은 보육교사가 점심을 먹이고 치우는 과정에서 네 살 여자아이의 머리를 뒤에서 강하게 내리치고 남은 음식을 강제로 먹인 사건이다. 해당 보육시설의 CCTV에는 아동학대 모습뿐 아니라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식판을 치우던 보육교사,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던 또래 아이들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담겨 있었다. 참혹한 현실을 여지없이 고하고 있는 영상을 본 우리 사회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밝힐 수 없었을 무력한 진실 앞에 적어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만이라도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들끓는 여론에 떠밀린 국회는 결국 그해 4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또래 아동이 다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영어유치원·놀이학교’에는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드시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영상의 저장기간(60일 이상)이나 화질(100만 화소 이상) 등 이의 보관과 관리에 대해서도 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따라야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 이제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CCTV 영상에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 역시도 ‘개인정보의 개별적 주체’로서 당연히 포함돼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 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즉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만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만 기억하자

영유아보육법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총 4가지. 그중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규정은 딱 하나다.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쉽게 말해 아이 몸에 못 보던 상처가 있거나 멍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보호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CCTV 영상물 열람요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열람자의 열람 요구권 확인을 위한 증명서’다.

신청을 했다고 곧바로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집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열람 승인 또는 거부 여부와 열람의 형태 및 일시, 장소를 결정해 요청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통상 어린이집에서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자료에 한해 열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영유아 이외 사람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보호조치(영상 속 다른 아동과 교직원 정보를 누설·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거나 다른 인물을 모자이크하는 등)를 한 다음 열람을 허가한다.

다급한 상황이라면 단 하루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를 대비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어린이집 운영위원장·지역육아종합센터장이 동행하는 경우 즉시 영상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내용이 복잡하다면 다 빼고 이렇게만 기억하자.

키즈 법률카페

우리 아이에게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된다면 첫째, 근처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받는다. 둘째, 신분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CCTV 영상물 열람요청서를 요구하여 작성한다. 셋째, 바로 원장선생님과 함께 CCTV 영상을 본다. 끝! 괜히 유난을 떠는 건 아닌지 주저하는 마음이 들지 모른다. 유명한 법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CCTV 영상 열람신청권은 법에서 이 방법으로 내 아이를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권리다.

<임지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