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성적은 C”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지난해 A제로에서 하락 평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정부 100대 과제 중 63번에 올렸다. 정권 초기 문재인 정부는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저임금을 올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52시간 근무제도 자리를 잡았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달랐지만 정책의 방향에는 이견이 없었다.

김정근 기자

그러나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과 달라졌다.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란을 기점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벌이는 일련의 노동개혁 정책 보완작업은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역주행하고 있는 것일까.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지난 4월 9일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1년 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을 ‘A제로’로 매긴 바 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면서 ‘A제로’라고 했다. 지금은 어떤가.

“후하게 매겨도 C다. 지난해 A제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 정부의 의지를 평가해서 내린 결론이다. A플러스를 주고 싶었지만 진행과정이 상당히 거칠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A제로라고 얘기했다.”

-올해는 왜 C까지 내려갔나.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노동정책 개혁에 변곡점이 왔다.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다. 그 힘으로 강한 개혁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는데 아니었다. 오히려 몰아준 힘으로 ‘우경화’를 추진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일자리 지표가 나쁘게 나오니까 당장 노동정책 개혁 강도가 약해졌다. 흐지부지되더니 지금은 오히려 후퇴 중이다.”

-노동분야에서 개혁 성과를 낸 것도 사실 아닌가.

“물론이다.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도 원래 공약에는 못미쳤지만 개선 노력이 있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도 자회사 설립 이슈가 맞물려 있긴 하지만 추진했고, 의미있는 결과를 냈다. 주52시간 근무제도 그렇고, 김용균법도 마찬가지다. 과거 정부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노동정책들이다. 문제는 완결성이다. 개혁정책을 추진하다가 옆에서 비판이 나오거나 지지율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덮어버린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끄집어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현상유지를 하는 걸로 만족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본래 벌어놨던 점수도 다 잃은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공약대로 가기 어렵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도 정부가 근거 없는 공세에 떠밀려 정책 방향을 틀었다. 공약대로라면 15%씩 3년 동안 인상해야 하는데 사실상 공약을 지킬 가능성은 없다. 안타까운 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데도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연구논문이 5편 정도 나왔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부정적인 요인을 언급한 논문이 한 편 있긴 하지만 나오자마자 바로 반박 논문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구 개편을 추진한다는데.

“최저임금 결정기구 개편은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나의 기구에서 운영되던 것을 국가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쪽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갖고 있던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와 정부가 나누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발상이다. 추천권을 여야에 주고 나면 추천 인사에 대한 스펙트럼은 넓어지게 마련이다. 쉽게 말해 극우 인사도 올 수 있는데 이러면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굳이 왜 개편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제시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노사가 동원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도 했는데.

“사회적 대화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본래 취지에서 후퇴 중이다. 현재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다. 정부는 노동계 반발을 뻔히 알면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주문하고 경사노위는 거기에 맞춰 합의를 한다. 사실상 경사노위가 정부의 하청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크다.

“탄력근로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과정이 문제다. 당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2022년까지 다시 검토해서 논의하려던 사안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여·야·정 협의체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들고 나왔다. 기한 내에 이 사안을 합의하고 만들어서 오지 않으면 우리대로 가겠다는 의미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 ‘언제까지 만들어서 오라’고 한 건데 이러면 대화기구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직접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얘기하면 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노총 내부는 성향이 제각각이다.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정부가 만든 시스템을 아예 불신하는 세력도 있다.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현 민노총 집행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화에 참여했다면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쉬운 부분이다. 그게 현재 민노총이라는 조직이 가진 한계일 수 있다.”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불씨가 대통령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지금이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다. ILO 설립 100주년 기념 총회가 열리는 올해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니 명분도 있다.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고 나서 협약을 비준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번 국회에서는 불가능하다. 일단 비준하고 총선 치르고 새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맞다. 위험부담은 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비준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