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단골 공약 “산은 부산 이전시켜” 넘어야 할 산은?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2년 전 내세운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산은의 부산 이전’ 이슈를 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다시 꺼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노조는 부산 표를 의식한 총선용 행보라고 주장한다.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방문을 마친 뒤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산은 부산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부산시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산은 사옥은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1만758㎡(약 5330평) 부지에 45개 층 안팎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37개 기관이 입주했다. 대표 국책금융기관인 산은이 이곳에 터를 잡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해져 동북아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4월 부산시 산하 부산연구원이 만들어 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다. ‘K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한국은행에서 2020년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오는 2025년 산은 본사 근무 인원 1869명(전체의 55.5%·2020년 기준)이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를 가정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 본사(본관)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산·울산·경남 생산 유발 효과는 총 2조4076억원이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5118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3만6863명이다. 이중 부산지역에서 생산 유발 효과 2조2833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4665억원, 취업 유발 효과 3만6122명 등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본사 인력의 절반 수준을 기준으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반면 금융당국과 산은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 최소 인력인 100여명만 두고 산은의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사옥은 산은이 4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고시한 데 따라 현재는 세부적인 이전 계획을 마련 중이다. 계획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고 국토부 심의와 고시 등을 거치면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내려오는 직원들을 위한 세제, 주거, 교육, 행정 등 분야에서 29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관건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 여부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은의 부산 이전에 부정적이고, 산은 노조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신사옥 준공 등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윤 대통령은 2월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산은법에 ‘본점을 서울로 한다’는 한 줄짜리 규정이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부산으로 한다’로 고쳐도 되고, 규정 자체를 없애면 되는 것”이라며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실질적인 이전 효과’는 산업은행 부산 지점을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산은은 현 정부 기조에 맞춰 2022년 말부터 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해 인력과 조직, 업무영역을 확대해왔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 연합뉴스

국가경제와 산은에 미칠 ‘악영향’

산은 노조와 야권에서는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되면 국가경제 손실이 커지고, 산은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은 산은 노조가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7월 발표한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산은 이전으로 향후 10년간 산업은행 수익이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 주거공급 비용, 출장비용 등 지출 비용이 4702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누적 손실 규모는 1년차 3720억원, 2년차 8910억원, 3년차 1조5020억원, 4년차 2조2180억원 등 매년 늘었다. 이 같은 수익 감소는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 대내외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거래처의 이탈률, 직원들의 퇴사율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국가 차원의 경제적 파급 영향도 내놨다. 국가 관점에서 총 15조4781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축소될 것으로 봤다. 생산 및 부가가치 손실분은 16조7233억원인 데 반해 신규 창출되는 파급효과는 1조2452억원에 그쳤다.

기관 손실로 배당금 지급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출자기관 중 기획재정부에 지급하는 배당금 기준으로 보면, 산은은 3년 연속 상위 3개에 속한다. 2022년 산은이 정부에 배당한 금액은 총 8331억원으로, 그해 전체 정부 총배당수입의 34%를 차지했다. 2021년엔 2096억원(15%), 지난해엔 1647억원(13%)이었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수익이 크게 줄어 배당금 지급이 대폭 감소하고, 결국엔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본점 고객기업과 협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회가 산은 거래처와 협업기관 직원 9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업은행 고객 및 협업기관의 83.8%는 부산 이전에 반대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 시 업무처리에 불편을 느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한 비중은 85.8%였다. 부산으로 이전해 업무에 불편이 생기면 타 금융기관과 거래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72.6%에 달했다.

수도권에 유수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몰려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기관들과의 거래가 중단돼 금융네트워크가 약화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노조 의뢰로 연구용역을 맡은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산업은 뉴욕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처럼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한데 모여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금융 클러스터링(집적화)이 중요한 이유다.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 정책금융기관이 갖는 기능이나 금융허브로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고, 우수 인력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과거 산은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소환된다. 산은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서 잔류기관으로 분류된 데 이어 2018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122개 기관)에서도 제외됐다. 노조 관계자는 “산은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과 기업 구조조정을 다루는 국책금융기관이면서, 기업대출과 벤처투자, 해외투자 등을 다루며 시중은행과도 경쟁한다. 이들과 경쟁하고 협업하기 위해선 접근성이 중요하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서 산은이 제외된 이유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컨설팅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 제공

신뢰도 의심받는 보고서

산은 노조는 특히 당국과 부산시가 내용과 형식에서 졸속에 가까운 부산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해당 보고서는 산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건설파급 효과(이전 전 단계)와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이전 후)로 구분했다. 노조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출된 효과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모두 포함된 결과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있어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 부산 이전에 따른 신규사옥 건축비를 재정투입금액에 포함하고 산은의 운영비를 과대 계상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체 12페이지 분량인 해당 보고서에서 산은과 부산시의 유휴부지 현황 자료가 6페이지, 참고문헌이 1페이지”라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분석 내용은 5페이지에 불과하다. 매우 부실한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에 기재된 참고문헌은 산업은행 현황 공시자료가 5건, 통계자료가 2건에 불과했다. 특히 보고서 제목과 본문 일부에 산은 기관명이 ‘KB산업은행’으로 적혀 있고, 연구·조사·작성에 참여한 연구원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 산은의 정식 명칭은 KDB산업은행으로, KDB는 Korea Development Bank의 줄임말이다. 보고서를 대표 집필한 이종필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할 목적으로 작성된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 인수위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의 참고용 자료여서 연구 참여자 이름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산은 노조가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안다. 다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외부에서 알기 쉽지 않은 산은 본사 건축비와 인건비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파급효과를 추정한 것이어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조 측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의 신뢰도를 문제 삼는 의견도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9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도 서울에서 필요한 것은 진행되는데도 마치 이전하는 순간 수도권 거래 고객 대상 영업이 중지되는 것을 가정했다. 균형성장을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노조에서 발주한 용역의 결과가 수치,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부산 이전 후에도 산은의 업무와 역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남부권에 새로운 국가성장축을 형성해 저성장 늪에 갇힌 대한민국을 끌어올리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매번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해왔는데, 이는 대통령과 여당이 초래한 측면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산은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융 노조에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해놓고, 사흘 만에 정면으로 뒤집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12일 금융노조에 보낸 ‘금융노조 대선정책 요구안’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국책은행의 서울 유지를 묻는 말에 ‘동의’라고 답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답변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공기업 지방 이전이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에 부딪혀 임시 중단되었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기업 이전의 적절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조직의 효율성 및 고유기능의 저하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흘 후인 1월 15일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2022년 5월 초 이동걸 당시 산업은행 회장은 “산은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저해되면 큰일이다. 논리적 토론 없이 주장만 되풀이되고, 껍데기만 얘기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외부 컨설팅 용역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지난해 9월 7일 부산을 찾은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용역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부산 이전을 무조건 A안(주요 조직과 기능을 부산에 옮기는 지역 성장 중심형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주최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금융노조 제공

“이전 타당성 검토 우선”

윤 대통령이 대선 직전과 총선을 앞두고 산은의 부산 이전 이슈를 들고나오는 것을 두고 노조는 부산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 행보라고 주장한다. 산은 이전 이슈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과 함께 부산지역의 주요 관심사이면서 선거철이면 매번 빠지지 않는 정치권 공약이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산은의 부산 이전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이 부산에 내려와 산은 이전을 약속하는 것은 부산 표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산은의 부산 이전을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 개정 여부나 노조의 반대와 무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는 “당국 의지를 감안하면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서울 여의도 본점에 소수의 기능과 인력만 남기고 대거 옮기거나, 또는 (부산으로 오는) 인원의 비율을 낮춰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이전 타당성 검토 T/F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0일 산은 노조의 이러한 요구에 산은 사측은 “국가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정책 대상 기관인 산은의 검토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산은 직원들은 현재 2~3년 주기로 지방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 동남권 기능과 인력 등도 확대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본점을 통째로 옮기는 것은 산은 존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노사가 공동으로 T/F를 꾸려 이전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 정부가 참여하는 것도 좋다. 산은의 부산 이전이 국가경제와 산은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 보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