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탈출구는

지난해 GDP 1.4%…심각한 내수 부진·수출 둔화 영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4%.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과 같은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 수준이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다. 대외 요인과 함께 국내적으로 내수가 얼어붙고 수출이 경쟁력을 잃어버린 탓이 크다. 저성장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장률 1.4%의 의미

성장률 1.4%는 경제 규모가 큰 미국(2.5%), 일본(1.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클수록 성장률은 낮다. 반대로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다.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WEO)’을 보면, 인도(6.7%), 러시아(3.0%), 브라질(3.1%), 멕시코(3.4%) 등 신흥개도국(평균 4.1%)은 대체로 주요 선진국(평균 1.6%)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한국의 역대 성장률에서도 1.4%는 이례적이다. 최근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0.7%)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 전엔 2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80년(-1.6%),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등 국내외적으로 큰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역성장을 하거나 저조한 성장을 기록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평가받는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된 것도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저성장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과거엔 우리 경제성장률을 얘기할 때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1~2%대를 전망한 일이 거의 없었다. 작년 1.4%에 이어 올해 2% 안팎 수준의 전망치가 많은 것을 봐도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이미 (이러한 전망치들에)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한 해 수치만 놓고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이 6327억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1일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연합뉴스

성장률 저하 원인은

성장률이 저조했던 건 심각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영향이 컸다. 우선 내수를 보면,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1.8%,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4.1%, 4.0%와 비교했을 때 큰 폭의 감소다.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고물가 영향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내수 부진은 통계청이 1월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서 확인된다. 승용차 등 내구재(0.2%) 판매는 늘어난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8%), 의복 등 준내구재(-2.6%)가 줄어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2003년(-3.2%) 이후 최대 폭 감소이자, 전년(-0.3%)에 이어 2년째 감소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해 1월 1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우리 내수가 얼마나 힘든 한 해를 보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0.2%였다.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본격화한 2021년 4분기 6.1%였으나, 고금리·고물가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 1.5%, 3분기 0.2%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시기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은 1.5%였고 경제 규모가 큰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의 평균은 1.2%였다.

골목상권 경기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의 올 1월 전망 경기지수를 보면 79.5(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로 전달 대비 5.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하락세다.

수출은 최대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1년 내내 부진을 겪었다. 중국 전체 수입에서 한국 비중은 6.3%로 전년의 7.4%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5.2%)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다.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가 부진한 영향이 컸다. 한국의 지난해 대중 반도체 수출은 361억달러로, 전년보다 30.6% 줄었다.

야당에서는 국정기조 변화를 촉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 감세를 추진했다.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다. 현실은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성장률 저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저조한 성장률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첫째는 2010년대 이후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우리의 성장 동력이었데, 작년에 반도체 경기가 위축되고 중국 경제가 부진하다 보니 우리도 이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내수 측면인데, 그간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내수가 활기를 띠는 구조였는데,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이러한 내수 진작 방안이 힘을 쓰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 방식의 성장 엔진이 과거처럼 작동하지 않는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저성장 우려’ 해법은

정부와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하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2%대 초반이다. IMF는 1월 3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정부(2.2%)·한국은행(2.1%) 전망치보다 높고 OECD(2.3%)와 같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계 경제가 회복하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 상황이 양호한 점을 감안해 IMF가 이런 (상향) 전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국 반도체 이미지 / 로이터 | 연합뉴스

반도체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관측도 이런 전망의 배경이 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1월 30일 발표한 올해 품목별 수출 증가율 전망치(전년 대비)를 보면 반도체 21.2%, 컴퓨터 55.4%, 무선통신기기 7.7%, 디스플레이 5.9%, 가전 5.1% 등으로 나온다. 연구원은 스마트폰, PC 등 전방 IT 품목의 수요가 개선되면서 반도체 수출의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반론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월 28일 ‘2024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와 투자가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성장률이 상반기 2.3%, 하반기 2.1%로 연간 2.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부문별로 성장 하방 압력이 크다고 진단했다. 소비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돼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며 회복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영향으로 건설기업의 자금경색이 지속되고 건설 체감 경기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수출 역시 기업의 수출 경기 회복 체감도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경기 차별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앞서 지난해 9월 ‘2024년 한국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연간 2.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2023년 상반기의 낮은 성장률(0.9%)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유사한 경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적었다. 하준경 교수도 “반도체 경기가 작년보다 올해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저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제주체들이 경기 호황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수출은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수출 친화적인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수출 보험, 저리 융자, 보증 등과 같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 말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의 공적자금을 동원해 그간 정상외교를 통해 맺은 국가 간 업무협약(MOU)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