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말 무성한 ‘낙하산 관치금융’

NH금융 이어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관료 출신

당국 개입 의지에 자율성 훼손·시장 왜곡 우려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수장들의 잇따른 낙마와 그 자리를 꿰찬 ‘낙하산 인사’들을 둘러싼 뒷말이다. 당국이 고금리를 틈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대형은행들에 ‘공공성’을 논하며 개입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낙하산은 다른 문제다. 관치금융이 주는 폐해는 과거 숱하게 경험했다.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막고, 시장경제 원리와 무관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금융사의 부실만 키우는 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국가경제에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 ‘셀프연임’으로 대변되는 금융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해서 낙하산 인사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관계당국이 인사 개입 말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바라보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논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지난 2월 9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금융 본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노조,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 의지를 피력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금융권에선 금융위원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 민간 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한다. 임 내정자가 첫 외부 일정으로 노조 사무실을 찾은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임 내정자는 박봉수 우리금융 노조위원장 등과 30분간 이어진 면담에서 “임기 동안 그 누구보다 우리금융 직원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 누구보다 직원들을 사랑했던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임 내정자에게 직원들의 처우 개선, 소통 강화, 자율경영과 조직안정화 등을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당시 면담에 동석한 우리금융 관계자는 “임 내정자가 처음 출근한 날 첫 일정으로 노조 사무실을 찾은 것에 대해 노조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임 내정자는 면담에서 소통을 강조하면서 관치 논란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발언 중에는 ‘(관치 비판이) 기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대목도 있었다”고 전했다.

임 내정자가 차기 우리금융 회장 후보로 거론되기 전까지, 사실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현 손태승 회장이 무난하게 3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봤다. 발목을 잡았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와 이에 따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9일 금융위원회가 이번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건으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와 손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의 중징계가 있고 난 이후 일주일도 안 된 11월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법적 다툼으로 갈등 관계를 보여온 손 회장을 내치고 새로운 인사를 앉히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금융권 안팎에서 손 회장 후임으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임 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장을 거쳐 2013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된 후 2년 만인 2015년 금융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총리 물망에도 오른 바 있다.

2017년 3월 21일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해양조선 지원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종룡 대세론’이 커지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금융 회장직을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 올드보이의 보금자리로 추락시킬 수 없다는 이유였다. 노조는 지난 1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회장 후보 포함에 따른 우리금융 노동자 긴급 기자회견’에서 “임 전 위원장은 재경부에서 커온 행정가이지 금융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그는 2013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 후 최고경영자의 독단과 비리를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 자리에 정부 고위관료 출신 친분인사를 임명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은행 민영화 때는 금융위원장을 지내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우리은행 민영화 핵심 키워드는 자율경영이라며 당시 우리은행장 인사권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던 시절을 비판했던 인물”이라고도 했다.

올해 1월 27일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차기 회장 숏리스트(2차 후보)를 확정해 발표했다. 임 전 위원장을 포함해 이원덕 우리은행장, 신현석 우리 아메리카 법인장,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 등 4명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다. 외부 출신으로는 임 전 위원장이 유일했다.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2월 3일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임 전 위원장을 최종 낙점했다. 임추위는 임 전 위원장을 낙점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을 역임하고 국내 5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농협금융의 회장직도 2년간 수행하는 등 민관을 두루 거친 금융전문가이며, 우리금융그룹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관치금융 논란은 NH농협금융에서도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12일 NH농협금융 임추위가 손병환 회장 후임으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낙점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미래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박근혜 정부) 등을 역임한 이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했다. 당선인 특별고문으로도 활동했다. 농협금융 안팎에서는 손병환 회장이 내부 직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데다 재임기간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경영성과를 낸 터라 무난하게 연임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 1월 2일 취임한 이석준 회장은 첫 출근길에서 관치금융과 낙하산인사 논란에 대해 “제가 안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보여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에는 3연임이 확실시됐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회장후보추천위(회추위)의 최종 면접 자리에서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사퇴 이유는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 회장이 사퇴 선언 직전까지 그룹 내 부회장직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할 정도로 3연임 의지가 강했다는 점에서 외풍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관치금융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 크다.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3월에 임기를 마치는 사외이사 비중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모피아를 포함한 전직 관료나 여권과 인맥이 닿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노조원들이 1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회장 후보 포함에 따른 우리금융 노동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관치 논란에도 ‘강공’ 배경은

당국은 관치금융 논란을 ‘공정한 개입’ 논리로 맞선다. 낙하산 인사 논란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대신, 국민 실생활과 연관된 비용 부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당국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의 폐해가 크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월 13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는 은행은 공공적 성격이 있고, 따라서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은행법 제1조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은행법 제1조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사기업과 다른 은행 서비스의 공공성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은행권은 지난해 고금리 영향으로 국민 고통이 커진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뒀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당기순이익은 총 16조5557억원으로, 2021년보다 8.99% 늘었다.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역대 최대 규모다. 금감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모두 1조3823억원으로, 2021년 성과급 총액(1조19억원)보다 약 35%나 늘었다. 주요 시중은행은 연말 연초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특별퇴직금으로 평균 3억~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은행들의 주주 배당도 크게 늘었다. 2021년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배당(현금·주식배당) 합계는 7조2412억원으로, 2020년(5조6707억원)보다 28%나 많았다.

2월 15일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의 한 건물 앞에 설치된 은행 현금자동출납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당국은 이 같은 은행권 보수체계뿐 아니라 ‘셀프연임’과 ‘장기집권’으로 대변되는 금융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도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한 번 자리에 오르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통상 3연임, 4연임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끌어들여 이사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윤 대통령이 먼저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일종의 지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3월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은행 이사회별로 최소 연 1회 면담할 계획이다.

“자율경영 훼손 땐 부작용 우려”

은행권에선 금융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당국 개입이 지나칠 경우 경영 자율성이 훼손되고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주주의 이윤을 추구해야 할 민간기업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당국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 자칫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자금시장 경색 때 은행들을 동원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을 보면, (수신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동시에 유동성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도 컸던 게 사실이다. 통화정책과 엇박자 문제도 불거지기도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한 대목 역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돼야 관치 논란을 비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4월 18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융권 전산망 보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5개 금융지주 회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 연합뉴스

야권에서는 “당국의 찍어누르기는 관치금융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기대하는 효과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 11월 기준금리 0.5%에서 예금은행의 예대마진은 2.02%였다. 기준금리가 1.25%로 오른 2022년 2월 예대마진은 2.27%로 커졌고, 기준금리가 3.25%로 오른 2022년 11월 예대마진도 2.51%로 늘어났다.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의 흐름도 비슷했다. 용 의원은 “예대마진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동조해서 움직이는 구조다. 정부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은행들의 예수신 금리 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의 작동에 화를 내는 듯한 이런 방식의 접근은 국민의 고금리 고통에 대한 립서비스 이외의 실질적인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용 의원은 대안으로 고금리 통화정책에 기반을 둔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횡재세 부과는 대출금리를 직접 인하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동일하고, 무엇보다 은행 이자율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임종룡 전 위원장의 우리금융 회장 내정 발표 이후 배포한 자료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보장되는 거버넌스의 구축,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추가 출연과 같은 포용금융,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금융과 같은 경영 활동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했다.

반복되는 관치, 사례와 폐해는

관치금융 논란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 이명박(MB) 정부 때는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고리로 국책은행과 금융지주 수장 자리에 오른 이들이 위세를 떨쳤다.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등 이른바 금융권 ‘4대 천왕’이다. 이들을 둘러싼 부정부패 의혹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팔성 전 회장은 자신의 비망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에 뇌물을 전달했다고 밝혔고,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회장 등에게서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받은 뇌물을 인정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대표적인 관치금융 사례로 꼽힌다. 서별관회의는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제현안을 다룬 비공식 협의체다. 국가 중요 사안을 논의하면서도 기록이 남지 않아 뒷말이 무성했다. 서별관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감지하고도 금융기관을 통해 수조원대의 국가 혈세를 투입했고, 그 부실을 국가와 국민이 떠안았다. 청년희망펀드는 시장의 현실을 모르고 관이 과도하게 개입해 실패한 사례다. 2015년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익신탁이다. 공익신탁은 은행이 공익사업을 위해 가입자가 맡긴 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펀드 가입자는 기부금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1호 가입자로 나서고 대기업 총수들이 돈을 빌려서까지 기부금을 냈지만 2017년 기준 청년희망펀드 기부자 수는 89명, 모집금액도 약 2억3000만원에 그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결국 도입 3년 만에 판매가 중단됐다.

2014년 3월 열린 하나금융그룹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과 당시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맡았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배구조 문제가 이슈로 부각했다. 금융당국과 3연임 도전에 나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의 갈등이다. 당국은 김 회장이 KEB하나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노조와의 갈등 등으로 잡음이 크다는 이유에서 하나금융 지배구조와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기업 인사 불개입 방침을 천명하면서 김 회장은 무난하게 3연임을 이어갈 수 있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관치금융의 가장 큰 폐해는 국가경제와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과거 당국자나 정치권에서 뜬금없이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지원이 없다는 투로 국책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압박하곤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관치금융 논란 자체가 KB금융과 같이 외국인 지분이 70% 이상인 곳에서는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의 핵심 조건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이다. 다만 당국이 어느 수준에서 개입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금처럼 가계와 기업이 어려울 때 당국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 역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에서 끌어가는 것이 우선이지, 직접 금리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 특히 전직 금융위원장 출신 등과 같은 모피아들이 민간 금융사 회장 자리를 꿰차는 관행이 반복되면 신뢰가 생명인 금융사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신뢰도도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