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고 낸 빚…버틸 수 있을까”

대출로 가게 공사·집 구매한 서민들

금리 급등하자 이자 부담 두 배 육박

한국은행, 고물가에도 속도조절 고민

정부 “긴축재정” 취약계층 예산 줄여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가게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그간의 매출 피해를 만회해볼 생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매월 납부한 이자는 기존 대출액(2억원·연 2.8%)의 46만6000원에 추가 대출액(연 3.2%) 40만원을 합해 모두 86만6000원.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됐고, 매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게다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크게 불어났다. 1년여가 지난 올 11월 14일 기준, 기존 대출액의 이자율은 4.2%로, 추가 대출액 이자율은 4.7%로 뛰었다. 매월 내야 할 이자가 각각 70만원, 58만8000원으로 합하면 128만8000원에 이른다. 1년 전과 비교해 42만원가량 늘었다. A씨는 “대출받은 지 1년 만에 기존 이자의 절반이 불어났다. 손님이 줄어도 어렵게 버텨왔는데, 이자 부담마저 너무 커져 이제는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왼쪽). 이 총재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포인트 인상했다. / 사진 공동취재단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B씨는 2020년 9월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약 15억원(세금 포함)에 샀다. 구입 자금은 본인 자금 7억원에 부모한테 빌린 1억8000만원, 여기에 시중은행 대출금 6억2000만원을 합해 마련했다. B씨의 대출자금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4억원과 본인과 아내 명의로 빌린 신용대출 2억2000만원이다. 매월 납부한 원리금은 주담대 이자(연 2.8%) 93만7000원, 신용대출 이자(연 3.3%) 60만5000원, 원금 상환액 약 111만1000원으로 총상환액은 월 265만3000원이다. 부모한테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년여가 지난 현재 B씨의 원리금 상환액은 주담대 이자(4.9%) 163만3000원, 신용대출 이자(5.7%) 104만5000원, 원금 상환액 111만1000원을 합해 모두 378만9000원 수준이다. 최초 대출을 받은 시점과 비교하면 매달 약 113만6000원의 이자를 더 내고 있다. B씨는 “부모님한테 빌린 돈의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힘든 형편”이라고 했다.

대출이자, 얼마까지 오를까 ‘고금리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11월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은행권 변동형 주담대 준거 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3.98%. 한 달 전(3.40%)보다 0.58%포인트 올랐다.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공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 값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수신금리가 따라 오르고 은행이 여기에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정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 영향으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채권 금리도 뛴 상황이다.

코픽스 금리의 상승은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곧바로 적용된다. 예컨대 11월 16일 기준 한 시중은행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연 5.18∼6.58%에서 5.76∼7.16%로, 신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연 4.48∼5.88%에서 4.80∼6.20%로 높아졌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7%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신규 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금리도 연 5.82∼7.22%로 코픽스 상승 폭(0.58%)만큼 올랐다. 이마저도 상위 차주 기준이다. 신용도가 낮은 중저신용자의 금리는 이미 10%대에 진입한 상태다.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선 상품도 있다. 금리 변동 주기를 앞둔 차주들의 경우 향후 이러한 수신금리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9월 금리변동주기가 6개월인 주담대를 받은 차주라면 내년 2∼3월쯤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그간 수신금리 인상분을 반영하게 된다. 때문에 변동금리 적용시점에 대출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가계대출 중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6%였다. 은행권에서는 현 기준금리(3.00%)가 더 오른다면 은행권의 변동금리 상단이 9%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11월 9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융권 대출자 1646만명 가운데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가 120만명이 된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이 120만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 이들은 최고 금리 20%에 이르는 대부업으로 몰릴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업을 이용한 차주 170만9000명 중 올해 상반기에만 10만3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경제위기, 어디서 비롯됐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양적 완화는 수요와 소비를 늘려 물가 상승을 촉발했다. 특히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수급 불균형에 불을 댕겼다. 탈세계화와 미중 갈등으로 대변되는 기술패권 경쟁,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등이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글로벌 고물가 상황은 공급망 병목, 러시아 전쟁, 중국 코로나19 봉쇄 등 공급 측 요인과 코로나19 위기 당시 주요국의 과도한 부양책 등 수요 측 요인이 혼재돼 있으며 이에 따라 물가상승이 예상보다 고강도로 오랫동안 지속 중”이라고 진단했다.

11월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 금리 홍보물 / 연합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40년 만에 맞은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을 잡기 위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기조를 버리고 올 초부터 긴축 기조로 방향을 선회했다.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 이후에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미 연준의 가장 최근 결정은 지난 11월 2일(현지시간) 나왔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3.00∼3.25%인 기준금리를 3.75∼4.00%로 0.75%포인트 끌어 올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발표 직후 회견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최종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월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낸 도표)에서 제시된 4.6%를 넘어 5%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또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 “매우 시기상조”라고도 했다. 이후 11월 10일 공개된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전월(8.2%)과 시장 전망치(7.9%)보다 낮은 7.7%를 기록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미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서리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11월 14일 내놓은 10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5.9%로 나왔다.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다. 연준 내 고위인사들은 “최종금리 수준을 4.75∼5.25%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분위기다.

한은의 금리 인상 폭과 딜레마 한은의 고민도 크다. 연준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앞서 한은 금통위가 10월 12일 빅스텝(한 번에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0.25%포인트까지 좁혀졌으나 다시 확대됐다.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융부문에서 국내금리 인상과 원화 가치 하락, 금융시장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서는 소비 둔화와 수출 부진, 자산시장 위축 등을 불러올 수 있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11월 24일 기준금리를 최소 0.25%포인트 이상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준의 긴축과 강달러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물가 급등이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 위축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월 1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향후 경기 둔화를 고려해 거시정책 긴축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나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뜻이다. KDI는 또 민간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도 언급했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동향 자료를 보면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1분기 1765조원에서 올해 2분기 1869조4000억원으로 불었다. 한은 등은 “한차례의 빅스텝만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가 각 6조5000억원, 3조9000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기에 미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내년 경기와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조금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이유는 많은 전문가가 내년까지 상당 기간 물가의 고공행진 흐름을 점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11월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는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고물가는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면서, 청년층과 노년층 등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생계를 위협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월 14일 내놓은 ‘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를 활용한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층(15∼29세)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5.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무엇보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지속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바로 경제와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중산층의 위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1월 15일 발표한 ‘국내 중산층 이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중산층 비중(2020년 기준)은 44.0%로 전년(47.1%) 대비 3.1%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가 12.9%에 달해 상위층으로 이동한 가구(9.3%)보다 3.6%포인트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시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내외 각종 리스크로 인해 국내 경기 둔화와 고용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고령층이나 여성 등과 같이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큰 취약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재정정책 또한 가족 단위로 영위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과 같은 잠재적 취약가구의 계층 하향 이동을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도 11월 14일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해 안심전환대출, 연체차주 보호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재정당국 역할 커져야 하는 이유 통화당국의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은 재정·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내년 예산안을 봤을 때 이러한 대내외 리스크를 대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639조원으로,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해 31조4000억원(5.2%) 늘었으나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했을 때와 비교하면 40조5000억원 줄었다. 예산안 기준 본예산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어든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의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또 법인세(최고세율 25→22%) 인하 등 감세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확대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정부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세법안들이 실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2023~2027)간 세수 감소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 약 60조원,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73조6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이다. 이 내역은 그간 공개되지 않다가 최근에야 공개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해 11월 15일 공개된 ‘주요 지출 재구조화 사업’ 자료를 보면, 정부는 19개 부처·외청의 소관 사업 예산에서 15조8443억원을 감축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31억원 감액돼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조2436억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전액 감축됐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은 922억원,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예산도 6724억원 줄었다. 전체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나머지 8조원 상당의 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는 “물가의 압박은 소득이 고정돼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수준의 실질소득 감소를 의미한다.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기초생계비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사는 이들이나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경우는 헤쳐 나가기 힘든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 사람들의 소비 위축은 나아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특히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정부 재정의 역할은 이런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국내 전기차 산업의 차별 정책으로만 알려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부자 증세를 하고 있고, 유럽은 횡재세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증세 효과를 내고 있다. 지금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기도 어렵고 환율 상승도 물가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통해 내수와 성장을 유지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다”며 “소득이 적거나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정당국의 역할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