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혁 열차’ 누가 막아서나

국토부, 철도 노사의 합의안 거부… 코레일과 SR 통합 물거품

11월 25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닷새 만에 끝났다. 파업 기간 동안 보수 언론은 철도노조의 투쟁을 국민을 볼모로 벌이는 ‘밥그릇 싸움’에 빗대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노조의 싸움에는 임금 인상만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엔 안전한 철도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치열한 고민도 깔려 있다.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은 4조2교대제 전환을 위한 안전 강화 인력충원과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 통합이다. 구조 개혁을 통해 안전성·공공성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다.

KTX가 강릉 남대천교를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파업을 중단하며 발표한 노사 합의사항에도 인력충원과 철도 통합 추진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철도 노사가 합의한 철도개혁 요구를 모두 거부해왔다. 철도개혁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경영효율성 강화를 앞세운 정부 방침에 가로막혔다. 당초 철도개혁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왜 입장이 달라졌을까.

철도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철도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철도의 민영화와 KTX-SRT 분리에 반대했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에도 서명했다.

국토부 관료들, 분할 통한 경쟁체제 선호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 역시 국회의원 시절부터 SR 신설 등 철도 경쟁체제에 반대해왔다. 2013년 12월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이던 김현미 의원(현 국토부 장관)은 제19대 국회 제321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은 KTX-SRT 분리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철도개혁의 첫 단추는 국토부가 2018년 6월 22일에 발주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이다. 현재 코레일-SR, 코레일-시설공단으로 나뉜 분리 구조가 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2018년 2월에는 철도개혁에 의지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영식 전 의원이 코레일 8대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개혁 분위기가 조성됐다. 오 전 사장은 2018년 3월 철도개혁 작업을 위한 사장 직속 태스크포스팀(TF)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공공성 강화 연구용역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당초 2018년 12월 19일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는 12월 7일 용역계약을 변경해 연구기한을 2019년 3월 19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연구진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 3개월 연장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진의 공공성 연구용역 연기는 국토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철도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연구 결과가 통합 쪽으로 기울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실무진이 연구 결과 발표를 연기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용역을 진행하고 있던 연구진을 국토부 서울 사무실에서 만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연기는 공문을 통해 진행됐다”며 “사전협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개혁 작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오 전 사장과 국토부 간 마찰이 빚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SRT 전라선 운영을 위해 코레일의 고속열차를 SR에 임대해줄 것을 요청했고, 코레일이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강릉선 탈선 사고가 터졌고 오 전 사장이 사고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 코레일 개혁 TF팀도 해산했다.

국토부는 강릉선 탈선 사고와 관련해 감사원에 철도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공공성 연구용역을 중단시켰다. 감사를 통해 철도 분리 등 구조적 문제도 진단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9월 공개된 감사 결과에는 사고 보고체계와 차량정비·시설관리 등 시스템에 대한 지적 사항만 담겨 있었을 뿐 SR·상하통합 문제는 빠져 있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강릉선 사고 이후 모든 개혁 작업이 중단됐다”며 “결과적으로 탈선 사고가 국토부에 개혁 작업 중단의 명분과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임 후 개혁팀 와해

그렇다면 국토부는 왜 철도개혁 시계를 멈추려는 것일까. 국토부가 구상하는 철도개혁의 방향은 노동계가 원하는 개혁과 반대 지점에 있다. 현장에서는 조직 통합을 통해 분할에 따른 중복 비용을 줄여 안전설비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한다. 시설·전기·차량·수송 직렬 인원 등 안전 강화 인력을 늘려 안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계가 바라는 개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착공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단

반면 국토부의 개혁은 ‘분할을 통한 경쟁체제 구축’이다. 경쟁을 해야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 철도 상하분리와 2012년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 2013년 SR 출범은 국토부가 추진한 ‘개혁’의 결과물이다. 이제껏 분할을 개혁의 기치로 삼은 국토부 입장에서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는 과정이다. 대통령과 장관, 코레일 사장과 같은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늘공(직업공무원)’인 관료의 의지를 꺾기 어렵다.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철도 공공성 연구용역은 개혁 방향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과 철도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진행된 철도 공공성 연구의 결과는 코레일과 SR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현재의 분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내부 거래로 인한 중복 비용이 발생해 과도한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가 중단되기 전까지 진행된 연구 내용을 받아 본 적은 있다”며 “하지만 정식 보고서가 아니어서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아 연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중단됐던 공공성 연구용역을 재개한 국토부는 해당 연구에 대한 의미 축소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용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하지 못해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