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후]기본소득은 창의성의 밑천

지난 4월 29일 경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 박람회를 찾았다. 핀란드와 스페인, 인도,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여러 기본소득 실험이 소개됐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인구 1300명의 스위스 작은 도시 라이노에서 진행된 실험이었다. 여타 사례와 달리 실험을 시작한 이는 큰 규모의 단체나 기관, 정부가 아니라 단 한 사람. 젊은 영화제작자인 레베카 파니안이다. 그는 스위스의 복지제도가 오랜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잊었다면서 기본소득 실험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부결된 후라 논의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파니안은 실험에 필요한 자금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았다. 실험은 1년간 성인 주민에게 2500달러를, 아이들에게 625달러를 주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하는 게 목적이다. 라이노보다 부유한 지역에도 기본소득을 줘 그 변화를 대조하려 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날 연사로 나선 파니안은 실험이 애초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다시 높일 수 있었고, 서로 인사만 나누던 마을 주민들은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아이가 셋인 여성은 창업에 나섰고,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한 여성도 있었다.

라이노의 사례는 부유한 나라 스위스에서도 기본소득이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기업가나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줬다. 변화는 결국 상상력의 힘에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영화 <스타트렉>에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지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전념한다. 삶의 동기는 부의 축적이 아니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인류를 위해 일한다는 대화도 나온다.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소개되진 않았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뭔가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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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기본소득이 있다면, 나는 무얼할까. 목공예를 하고, 시간에 쫓겨 보지 못했던 책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 여행이 가능할 정도는 아닐 테니.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면 게을러질 수 있지만 그런 게으름이 기계 시대의 경쟁력이 될 창의성을 더 키울 수 있지는 않을까.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