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추가 피해자 나오지 않게 막아야”

5000여만원 피해 입은 투자자, “뭔가 이상하다 느꼈을 때 이미 이 지경까지”

중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펀듀와 ㄱ사 등에 5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그가 처음 P2P업체를 통해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은행의 낮은 금리 때문이었다. 유휴자금을 굴릴 곳을 찾다가 알게 된 것이 P2P 투자였다. 그도 처음에는 P2P 투자를 통해 꽤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웬만한 업체들은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제때 상환했다. 어떤 상품은 약정기간보다 조기상환되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각 업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고, 각종 규제들이 들어오면서 연체가 시작됐다.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미만을 경과하면 연체로, 90일 이상이 경과하면 부실로 분류된다. ‘엇,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지경까지 와 있었다.

-빌리 고소는 현재 진행 중인가.

“아직 잘 모르겠다. 애매한 게 법이 없어서 법적 제약이 없다. 예를 들어 A라는 투자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돈을 주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 증서’라는 것을 준다. 그런데 실제 돈 거래는 대부업자를 통해 이뤄진다.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이 대부업자로 가는 거고, 차주와 대부업자 사이에서 대출계약이 이뤄진다. 그러니 투자자가 백날 차주에게 수취권 증서를 내밀고 ‘내 돈 돌려줘’라고 해봤자 차주는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원리금수취권 증서는 차용증이 아니라 그냥 증서라서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강제할 법적 효력이 없다. 이게 맹점이다. 때문에 피해자 가운데서는 고소하지 말고, (나쁜 마음으로) 신규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돌려주면 그 돈만 받아 빠져나오자는 사람도 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대부업자들이 P2P 플랫폼을 차리는 건 통신판매업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불법이 아니었다. 법이 없었으니까 불법이 아니다. 대부업자는 수신과 여신을 같이 하면 안 되니까 금융감독원이 P2P 플랫폼 형태로 쪼개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그런데 사후적으로라도 관련 법률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와버린 거다.”

-현재 P2P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은 대부업자 출신이라고 보면 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크게 세 가지다. 말 그대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에게 P2P 플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던 IT업계 종사자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부동산개발업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뉜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은 PF를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돈을 굴릴 수 있는지 아니까 뛰어드는 거다. IT업자들은 자기들이 P2P 연계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짜주고 잘 운영되는지 모니터링을 해본다. 그런데 이게 돈이 막 들어오니까 ‘돈이 되는구나’ 싶어서 이쪽 업계로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을 하면 그나마 신규투자자로부터 받아 회수되던 돈도 못 받을 수 있지 않나.

“그 이야기를 안해본 게 아니다. 피해자들 단톡방(단체 카카오톡창)에서 ‘알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했다.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피해자를 막고, 이 업계를 정화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P2P업체를 끼고 사기를 치는 나쁜 업자들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부 문을 닫게 하고, 건실한 P2P업체들이 살아남아 계속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금액이 대부분 얼마 수준인가.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5000만원도 있고 억 단위도 있고 그랬다. 전반적으로 500만~1500만원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개인별 피해규모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