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018년에도 쉽지 않겠네~

재판 중인 총수들 판결 노심초사… 정부와 국민의 개혁 요구도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6일 중국 충칭시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정의선 부회장(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은 재계에 이래저래 힘든 해였다. 안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중 하나로 주요 대기업들이 지목되면서 연초부터 재계는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다. 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이 게이트에 연루돼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과 촛불민심은 이구동성으로 재벌개혁을 외쳤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이에 부응하듯 경제민주화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밖에서도 힘들었다. 중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현지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자동차도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대미 무역장벽도 높아지면서 전자와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들도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는 2018년이 더 어렵다는 점이다. 재판 중인 주요 그룹 총수들에게 실형이 확정될 경우 고용과 투자 부문 등에서 당장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정부와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응답’해야 한다. 정부가 “자발적인 변화를 지켜보겠다”며 부여한 유예기간도 끝나간다. 못다 푼 사드 갈등 문제와 본격화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수출산업을 둘러싼 험난한 파고도 넘어야 한다.

‘총수 리스크’ 잔뜩 안고 시작하는 재계
대내외적 상황을 따지기 전에 각 기업마다 안고 있는 총수 리스크부터 풀어야 하는 게 재계의 신년 숙제다. 2017년 들어 최순실 게이트나 각종 경영비리 등으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총수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면, 2018년은 이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나는 해다. 대내외의 어떤 난제들보다도 올 한 해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될 변수다.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결과다. 1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이 부회장은 2018년 1~2월 중 2심 선고를 받게 될 예정이다.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2심에서 이 부회장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날 경우 특검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상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온다면 대법에서 재판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측도 배수의 진을 치고 2심에 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1심 공판과정에선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최순실씨도 2심 공판에는 나와 “기억이 안난다”며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2심 공판과정에서도 원칙적인 무죄를 주장했지만 차선책으로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가 없지도 않다. 2008년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2003년에는 손길승 당시 SK 회장이, 2000년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각각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수감생활 중에도 2017년 11월 대규모 그룹 인사를 단행해 세대교체를 이뤄냈다. 60대 이상 기존 경영진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50대의 젊은 임원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이어진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에서도 50대 사장들이 주요 사업부문장으로 취임했다. 재계에서는 50대인 이 부회장의 연배 등을 감안한 인사로 해석하며 전반적으로 이 부회장의 ‘친정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니 미래전략실(미전실)’ 내지는 ‘미전실의 부활’이라고도 불리는 삼성전자 내 ‘사업지원TF’도 신설됐고,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이 이 조직을 맡고 있다.

인사를 통해 친정체제 구축을 마무리한 이 부회장이 2심에서 풀려날 경우 한동안 중단되다시피 한 삼성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작업이 재차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건설이나 중공업 부문 계열사 정비 문제나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각돼 삼성은 물론 재계와 산업계 전반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동안 미뤄왔거나 결정내리지 못했던 그룹 차원의 새로운 고용이나 투자계획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이 부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부회장의 ‘옥중경영’을 전제로 조직이 재정비될 것으로 재계는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업지원TF에 대해 “말 그대로 업무지원 조직”이라며 확대해석을 부정하고 있지만, 한 재계 관계자는 “평소라면 사업지원TF가 삼성전자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부회장이 2심에서도 석방되지 못한다면 사업지원TF가 옥중경영을 전담 지원하고 전파하는 조직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폭탄 사과’에 담긴 신호는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뒤 지주회사체제 전환과 함께 ‘뉴롯데’를 선언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일단 큰 위기는 넘겼다. 검찰이 곧바로 항소방침을 밝혔고, 향후 상급심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그룹의 전반적인 체질개선 문제가 걸린 지주회사체제 전환과정에서 두고두고 리스크로 작용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최근까지 러시아와 베트남 등지를 방문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해온 만큼 2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힐 경우 당장 그룹의 신사업 개척작업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여서 추가적인 사법처리 위기도 남아있다.

한진그룹의 경우 조양호 회장이 자택 수리비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포스코의 권오준 회장과 KT의 황창규 회장은 잇달아 대통령의 해외순방 행사 동행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회장 교체설’에 시달리는 등 총수 리스크가 신년 초 재계의 화두를 장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낯선 풍경이 벌어졌다.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공정위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기업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통상 기업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면 받았지 사과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고개를 숙인 김 위원장의 본심은 곧바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내부 전원위원회를 통해 2015년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이 처분했어야 할 주식 수를 공정위가 잘못 산정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삼성이 추가로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관건은 지분을 얼마만큼 매각하느냐의 문제였는데, 보유지분 전부인 904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했던 반면, 실제로는 “500만주만 매각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해 공정위 내 결정이 904만주 매각에서 500만주 매각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부회장의 1심 판결 등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공정위가 과거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모양새는 사과였지만 재계에는 ‘폭탄’을 던진 격이었다. 재계는 당장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규제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내놓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김 위원장의 사과는 “앞으로도 과거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간 수많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관련 문제가 법원에 가기에 앞서 대부분 공정위의 판단을 먼저 거치는 탓에 공정위의 이른바 ‘무혐의 결정’은 기업들에 ‘면죄부’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컨대 동일한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수년간 여러 차례 공정위에 제소되는 경우라도 일단 한 번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 이를 뒤집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겉모양은 사과였지만 기업들에는 ‘과거에 무혐의였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경고로 들렸다”며 “공정위가 기업을 향해 칼을 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과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밝혀온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현실에 맞게 과거 결정이나 기준을 뒤집어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보험업법 감독규정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다. 그간에는 규정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가를 기준가로 적용했으므로 문제가 없었지만 규정을 바꿔 현 삼성전자 주식시세를 기준가로 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을 내다 팔아야 한다. 규정을 변경하라는 숱한 요구에도 금융위원회는 그간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사과를 통해 감독규정 개정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입증된 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15년 공정위의 삼성물산 합병 당시 주식매각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갈등, 무역장벽과도 싸워야
결국 정부의 규제를 피하려면 정부 바람대로 기업 스스로 변하는 수밖에 없다. 2018년 내내 기업들이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또 다른 숙제다. SK㈜가 12월 20일 “2018년 3월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선언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SK그룹 내에서는 2017년 11월 SK이노베이션에 이은 두 번째 전자투표제 도입이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자투표를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있는 제도로, 2009년 상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의무화 조항이 아닌 탓에 대기업 대부분이 이를 도입하지 않았고, 도입된 곳도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전자투표제는 김 위원장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 중 하나로 꼽았던 사안이기도 하다.

재계는 대외적으로 수출길을 가로막는 여러 외교문제나 무역장벽과도 싸워야 한다.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 봉합되는 단계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다. 사드 갈등 문제는 양국 간 회담이 이어지면서 2017년 10월부터 해빙 무드에 들어갔지만 중국 시장 내 한국 자동차의 판매량은 사드 갈등이 첨예하던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7년 11월 중국에서 9만5012대를 팔아 10월보다는 18.7% 판매량이 늘었지만, 2016년 11월에 비하면 25.2%나 판매량이 적었다. 기아차 역시 11월에 5만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37.1%나 판매량이 줄었다. 양국이 사드 문제를 봉합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시장이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12월 방중 행사 과정에서 현대차 공장을 특별히 찾아간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과 함께 국내 수출산업의 양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와 맞서야 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관세 50%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제출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집계로 2017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만 103억 달러(11조1209억원)에 달해 반기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도 무역장벽은 더 높아져만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재계는 미국에 총 7조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며 폐기까지 염두에 둔 재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