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2라운드’

내년 1월 말 시행… 카드사 수익 감소분 밴사에 부담 전가 움직임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까, 아니면 결국은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영세·중소가맹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수수료가 인하된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최후에 웃게 되는 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매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카드사, 밴사(카드결제단말기 설치회사), 가맹점, 소비자가 나눠 갖는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11월 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3%포인트~0.7%포인트 인하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은 0.7%포인트, 중형 이상 가맹점은 0.3%포인트다. 연매출액 2억원 이하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내려간다.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가맹점도 2.0%에서 1.3%로 하향조정됐다. 연매출액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평균 2.15%에서 1.85%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2%에서 1.92%로 내려간다.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기존의 1.96%에서 변화가 없다. 이번 조치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다른 가맹점들보다 높아지게 됐다. 정부가 수수료 정산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서울의 한 음식점 문에 붙은 카드사 스티커들. / 연합뉴스

밴사는 단말기 설치비 청구 가능성
한국은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장 수월한 나라 중 한 곳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외환위기로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였다. 거리모집을 통해 대학생들과 무직자들에게도 신용카드가 발급됐다. 카드가맹점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사용의 대가로 가맹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이 수수료는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 됐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대형사업자와 영세사업자 간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달랐다는 점이다. 2012년 이전까지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카드사들은 대형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1~2%만 받았다. 반면 영세·중소가맹점들은 3~4%대로 높게 받았다. ‘규모의 경제’ 탓이었다. 또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는 밴사들이 있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업체들이다. 이들은 카드 단말기를 가맹점에 설치해 주는 대신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받아 영업했다. 밴사들은 영업 확대를 위해 대형가맹점에는 카드 단말기 설치 무료는 물론이고 거액의 리베이트까지 줬다. 밴사가 가맹점에 주던 리베이트 비용은 2013년 기준 2300억원에 달했다. 대형가맹점은 적은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는 데다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사실상 공짜로 신용카드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반면 영세·중소가맹점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물고도 별 혜택은 받지 못했다. ‘카드사→밴사→가맹점→카드사’로 이어지는 카드업계의 생태계는 이랬다. 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영세·중소가맹점에게서 수수료를 거둬 대형가맹점을 지원하게 되는 형태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세·중소 상공인들이 반발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3년에 한 번씩 적정 원가를 반영해 카드사 수수료율을 결정하기로 바꿨다. 당시 4.5%에 달하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에서야 1.5%로 떨어졌다. 올해가 그 후 3년째 인하였다.

업계·가맹점, 손실분 부담 ‘제로섬 게임’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추가 인하되면서 매출 10억원 이하인 238만개 가맹점들은 내년 1월부터 6700억원가량의 부담을 덜게 됐다. 매출 1억원 가게라면 연간 70만원, 매출이 2억원 가게라면 연간 14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매출액이 3억원이면 210만원을 아낀다.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제로섬 게임’이다. 동네 사장님들의 수익 증가는 곧 카드사의 수익 감소가 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카드채 금리도 떨어지면서 카드사들의 조달비용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 6월 말 카드채 금리는 2.1%로 3년 전(3.83%)보다 1.73%포인트 떨어졌다”며 “지난 3년간 카드사들이 아낀 조달비용이 6700억원은 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반박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조달비용이 올라가면 다시 수수료율을 올려줄 것이냐”며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인하폭(0.2%포인트~0.4%포인트)의 두 배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평균적으로 카드업계 카드사의 전체 수익 가운데 절반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다. 비씨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영업을 적게 하는 카드사일수록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높다.

카드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손실분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먼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카드사들은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든 만큼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고통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또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주던 리베이트도 법적으로 금지된 만큼 밴사도 자금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30%는 깎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3년 삼일회계법인의 밴 시장 현황분석 보고서를 보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연간 86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카드 승인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때 현재는 지급수수료가 1조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수료의 30%이니 3000억원가량 밴 수수료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카드사들의 수입 감소분 6700억원의 절반이다.

밴사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3000억원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에 주는 리베이트는 사라졌지만 영업을 위해서는 다른 형식으로 영업비를 써야 한다”며 “밴 업계에는 아웃소싱을 받아 일하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은데, 결국은 영세자영업자 죽이기가 된다”고 말했다. 밴 수수료가 끝내 깎일 경우 밴사들이 영세가게에 카드 단말기 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무료로 단말기를 설치해줬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세업체에 무료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면 사실상 손해지만, 다른 수익이 있어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수익이 빡빡해지면 카드 단말기 설치를 유료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비용을 아끼더라도, 카드 단말기 설치·유지비 부담이 새로 생기면 실익이 없어진다.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수익이 빡빡해진 카드사들이 주유할인, 할부기간 연장, 마일리지 적립 등의 각종 마케팅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로서는 영세가게들이 카드 소액결제를 거부하지 못할 명분을 갖게 되지만, 대신 카드의 혜택도 적게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카드는 5년간 현재 혜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상품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지금부터 업계간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6700억원에 대한 수혜가 경제주체별로 각기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