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은 한동훈 앞세운 윤석열 vs 이재명 3차전?

3신당 성공 여부 2월 중순 윤곽

선거제 개편 결과도 구도 바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월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이 국회 본관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2024년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는 4월 총선이다. 2026년 지방선거가 있지만 총선 이후에는 곧바로 대선모드다. 총선 과정에서 각 당 차기주자의 리더십이 검증받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주요 일정은 8월 전후로 치러질 전당대회다. 당대표 선거를 겸한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선경선룰이 확정된다. 각 당 유력주자로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까지는 야권이 유리해 보인다. 여론조사 지표들은 총선 여론이 정권안정론보다 정권심판론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반 이상 유권자들이 꾸준히 정권심판론으로 가고 있다. 이 경향은 4월 총선까지 지속될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이 연착륙을 하는 데 성공한다면 586퇴진론이 또 하나의 프레임으로 등장할 것이다. 오늘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선거는 앞으로 석 달 남았고, 여권이 정리되면 결코 호락호락한 국면은 아닐 것이다.”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정권심판론, 4월 총선 때까지 지속될까

4월 총선은 2023년 12월 말 엇갈리는 정치 일정부터 시작된다. 12월 27일로 예고한 이준석의 탈당과 이튿날 정의당이 상정한 두 특검법의 국회 자동상정이다. 두 특검법이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중 논란이 집중되는 것은 후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다. 여권이 투표에 보이콧하더라도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특검법의 통과는 무난하다.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통상적으로 거부권이라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재의요구권이다.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돼 있는데, 다시 제2항에서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같은 법 제4항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돼 있다.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되면 12월 29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15일 이내’이므로 그 시한은 1월 13일이 된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 상정 하루 전날 예고된 이준석 전 당대표의 탈당이다. 이 전 대표는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4월 총선에서 3당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 혼자만 탈당할 것이 아니라 1월 중순이나 2월로 예정된 창당 때까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국회법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원 수는 20명이다. 4월 총선 이전 창당부터 20여명의 21대 국회의원과 함께한다는 목표다. ‘이준석 신당’에는 현재 야권에서도 함께할 의원이 있겠지만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 확실한 현 여권, 국민의힘에서 같이할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를 요구하며 돌려보내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재의 조건이 변화된 정치 상황에 따라 관철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관철될 경우 어떻게 될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월 말 출범 2월 중순 수사가 시작된다. 30일 연장이 가능하므로 70일간 수사를 한다. 따라서 총선일(4월 10일)을 넘겨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총선정국이 김건희 특검 정국이 되는 셈이다. 재의를 요구해 다시 공을 국회로 돌려 통과될 경우 개시가 15일에서 한 달간 늦어질 수는 있어도 총선 시기가 특검 정국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엄경영 소장은 “검사 생활을 30년 넘게 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특검은 별 타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앉힐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다. 거부권 행사가 어려우니 일종의 차도살인지계(借刀殺人之計)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시각이다. 다시 말해 용산 측은 특검법을 수용하고 한동훈 비대위가 연착륙하면 다시 국민의힘 우세국면으로 복귀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검건희 특검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부 보수매체들이 꺼내든 것처럼 ‘한동훈식 6·29 선언’ 연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윤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하자고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의 건의를 받아들여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그림을 연출해낼 수도 있다고 본다.” 공희준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최근 유력보수지들에서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는 칼럼이나 사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의 용산과 국민의힘 관계는 직영체제라고 봐야 한다. 당을 장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과 통합된, 그야말로 당정통합체제인데 이대로 가다간 범보수 궤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보수 주류로서는 윤석열 정권과 동반 침몰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는 ‘한동훈 등판’의 효과가 지속되는 시기도 의외로 짧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정 정도 허니문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봐야 한다. 한동훈 비대위도 약발이 통하지 않을 경우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 사상 최초로 비대위도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한동훈은 윤석열과 다르며, 젊은 세대 팬덤도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의외로 나이 많고 부유한 중산층 여성 이외의 확장력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 자녀를 다 출가시킨 ‘강남 아줌마’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긴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다 찍을 사람이다. 간단히 말해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원래는 야당을 찍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섰다와 같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한동훈 비대위의 외연 확장 효과가 생각보다 없으리라는 주장이다.

4월 총선이 친윤과 친명을 앞세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사이에 벌어지는 대전이 되리라는 전망은 현재까진 유효하다. 0.73%포인트 표차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 지난 대선부터 2022년 지방선거에 이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3차 대회전이 되리라는 관측이다. 다른 점도 있긴 하다. 이번 총선은 정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선거다. 정권 중반기까지 이어져 온 강 대 강 구도가 총선을 기점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번 총선에서 진 쪽은 급작스레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지게 된다면 당대표직을 유지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 2027년 대선에서 야권 대선후보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여당이 패할 경우 임기 후반 정권 유지가 힘들 수도 있다. 야권 일각에서 “이번 총선의 성격은 심판선거가 아니라 탄핵 선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선거 패배는 곧바로 탄핵정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인식이다.

그럼에도 주간경향이 만난 선거전문가·시사평론가들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200석 이상 석권/총선 후 탄핵정국’이 곧바로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양쪽 모두 원심력이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준석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용산의 태도 변화인데 용산이 수용하지도 않고 수용할 리도 없다. 본인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공개 모집하고 있고, 12월 27일 이후 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야권에서 이낙연 총리 쪽도 민주당의 본질적 변화를 요구하며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여기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표되는 당내 비명·반명 쪽도 2023년 12월이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1월에는 본격 행동에 나설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제3지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구도 자체가 선택지가 한두개 더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지난 대선이나 지선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포인트는 여야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는 이런 흐름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 12월 17일 출범한 새로운선택 창당대회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날 행사는 공동대표체제로 하나로 뭉치게 된 금태섭(새로운선택), 조성주·류호정 정의당 의원(세번째권력) 이외에도 양향자 한국의힘 공동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참석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현재 3신당 흐름의 막후에서 조율·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 신당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창당대회에 축하영상을 보냈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이낙연과 이준석이 함께하는 3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는 게 안 대표의 분석이다.

이준석·이낙연 ‘반윤·비명 빅텐트’ 만들어질까

1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창당대회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운데),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만 놓고 보면 2020년 총선을 4개월 앞둔 2019년 말 시점과 지금의 여론조사 응답률을 비교해보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정치고관여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극적 지지층이 현재의 도덕적 붕괴 상황에 실망해 등을 돌렸다는 얘긴데, 앞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도 이 층은 적극성이 떨어지는 반면, 소위 이재명 친위대로 불리는 강성지지층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공천권을 쥔 당대표도 최대한 친명 성향 후보들에게 좋은 공천판을 마련하려고 할 것인데 문제는 현역의원 중 비명낙인이 찍힌 사람 중 살아 돌아올 사람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이다.” ‘친명 신인’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지는 반면 현재의 공천룰에서 현역 하위 20% 배제 페널티가 원내 친명/비명 의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의심이 확산하는 순간 무게중심 추가 순식간에 원심력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진단이다. “과거 의원 연구모임에서 발제를 한 적도 있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일종의 지연술이다. 전권을 내놓고, 실망감에 빠진 사람들을 재결집해 투표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민주당은 어렵다. 지금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경우 비유적으로 말하면 ‘가마 솥안의 개구리’ 상황이다. 현역들이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배가 구멍이 뻥뻥 뚫려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선실 문을 꽁꽁 닫고 내 방은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다.”

민주당·국민의힘 바깥에서 거론되는 ‘반윤반명 3지대 빅텐트’의 가능성에 대해 신당추진 측에서는 아직 열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평오 연대와공생 부이사장은 “단지 상황 논리가 아니라 국가추락이라는 상황을 윤석열정부나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같은 야당도 막지 못한다는 구조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양당 바깥에서 신당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여권의 이준석 신당과 (우리가 추진하는 신당은) 결이 다르지만, 폭발 직전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민심의 흐름 변화로 빅텐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2월 중순 결정 예정 선거제도도 분기점

2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거제 확정도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예컨대 위성정당 방지법 등의 수단을 통한 현재의 준연동형제의 보완과 같은 주장이 나오지만, 정치권이나 선거전문가·관련 학계에서는 여야 합의는 큰 틀에서 병립형을 기본으로 하되, 예컨대 권역별비례제와 같은 형태의 선거제 개편안이 나오는 정도가 되리라고 전망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과거 선거법 개정과 관련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시점을 평균 내보면 43일 전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선거일인 4월 10일 이전으로 역산해보면 2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결론이 나리라고 예상한다”며 “선거제도는 정부 형태와 제도적 정합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현행 대통령제는 소선구제와 양당제를 세트로 하는 선거제도와 친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내각제나 다당제 친화적인 연동형은 제도개선론이 아니라 이식론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선거제도로 연동형비례제 사수를 주장하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확실한 건 4월 총선이 병립형으로 치러질 경우 기존 원내외 소수정당의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당장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원내 소수정당으로 교두보를 확보해온 정의당이나 현재 1석을 확보 중인 기본소득당과 같은 단일의제 정당,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의 원내정당이나 현재 진보연합정당을 추진 중인 녹색당·노동당 등 원외정당들의 원내 진입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채 교수는 “병립형으로 될 경우 현재 각각 신당을 추진하는 이준석·이낙연도 합칠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경우 동서화합 등을 명분으로 내걸지 않겠는가”고 덧붙였다.

총선을 앞두고 오는 1월 중순 정치분석서 <이기는 정치학: 현실주의자의 진보집권론>을 펴낼 예정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패턴을 보면 중도확장 행보에 성공한 쪽이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상황은 어느 쪽도 낙관론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당도 과반을 달성한 사례는 별로 없지만, 반대로 국민의힘도 비례를 합쳐 과반인 150석을 이상을 얻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 정당이 과반을 달성하는 경우는 한쪽이 허물어졌을 때 발생하는 일인데 예컨대 지금 상황이 민주당이 초토화되고 국민의힘이 박수받는 상황은 아니며, 그 반대의 상황도 아니지 않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만 현재의 정치구조는 기본적으로 양당제 구조인데 과거에 과반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다당제 구도도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념적인 제3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정도는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의 당선자가 5~10석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 최 소장의 주장을 정리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각각 120석에서 140석 정도를 차지하고 원외 무소속이나 기타정당이 10~20석을 차지하되 과거 정의당이 차지했던 원내교섭단체에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원내 제3당의 자리를 이준석이나 이낙연 신당이 교체해 들어선다는 뜻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선거전문가들이나 관련 학자·정치 컨설턴트 들의 전망은 대체로 최 소장의 의견에 수렴되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연 그렇게 될까.

물론 모두 다 그런 전망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3월부터 “2024년 총선은 여야 모두 각자 분열을 일으켜 여 성향 2개와 야 성향 2개의 4당 체제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김성순 시사평론가는 2024년 총선에서 “현재의 여야 정당 모두 80석에서 100석 정도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100~120석은 어디로? “무소속이 되든 빅텐트가 되든 양당 밖의 당선자가 많이 배출될 것이다. 반윤·반명 빅텐트 역시 하나의 흐름이 빠르게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낙연도 죽고, 이준석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총선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총선 전 구속으로 사상 초유로 야권 당대표가 구속돼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총선이 될 수도 있다. 한동훈 등판도 역사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지율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 브랜드’도 그 과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양당 기득권에 대한 불신·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똘똘 뭉친 양당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당선이나 제3의 신당 노선이 주목을 받으면서 기존의 양당체제가 무너지리라는 시각이다. 김 평론가의 이런 주장은 현재까지는 소수의견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