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 넘치는 무능’…부산 엑스포 유치전, 총체적 난국이었다
  • 인쇄
  • |
  • 목록
  • |
  • 복사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시점·명분·전략에서 판세 읽기까지 실패

돈 쓰고 실속 없는 ‘윤석열식 세일즈 외교’

지난 11월 29일 부산 해운대구청사 외벽에 걸려 있던 엑스포 응원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 29일 부산 해운대구청사 외벽에 걸려 있던 엑스포 응원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막판 역전극을 노렸다. 정부도 박빙이라고 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차 결선 투표조차 못 갔다. 정부가 밝힌 판세, 역전 계획 중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난 11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 세계박람회(EXPO·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는 일방적이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중 165개국이 투표에 참여해 사우디아라비아 119표, 한국 29표, 이탈리아 17표를 나눠가졌다. 이로써 사우디 리야드가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다.

애초에 리야드는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유력한 후보였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6년 사우디를 첨단 기술과 민간투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비전 2030’을 발표했다. 기존의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난 혁신모델을 선보이는데 2030년을 기점으로 삼은 것이다. 같은해 열리는 2030 엑스포는 자연히 사우디의 변화를 세계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인식됐다. 사우디는 빠르게 대세론을 형성했다.

반면, 부산은 달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대한민국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며 잘해왔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는 주요 사실관계를 함축한다.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 명분, 전략 등에서 이미 사우디에 뒤진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 박 시장, 주요 기업 총수들이 발 벗고 뛰며 대역전극을 만든다는 서사를 짰다. 1차 투표에서 리야드가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게 막고, 2차 투표에서 이탈리아 로마의 표를 모두 흡수해 역전한다는 전략도 밝혔다. 그 결과, 부산이 로마 표를 모두 흡수해도 리야드가 1차 투표에서 받은 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부산과 로마의 격차가 고작 12표 차였다.

LG전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운영한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랩핑(Wrapping) 버스/연합뉴스

LG전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운영한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랩핑(Wrapping) 버스/연합뉴스

국제행사 유치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세 번의 도전 끝에 따냈다. 비난이 새로운 도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도전 시점, 판세 이해, 전략 수립 등에서 나타난 총체적 실패까지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덮어놓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로 이어지는 책임 회피 구조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정부와 여당,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값진 성과’를 얻었다는 자평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BIE 182개 회원국과 접촉하며 우리의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을 얻었다”며 졌잘싸의 근거도 제시했다. 이는 ‘값진 경험’과 ‘무능력’의 경계를 허문다. 그렇다면, 따져봐야 한다. ‘대체 왜 스스로 불리하다고 말한 유치전에 막대한 세금을 쓰며 뛰어들었나’, ‘선거 직전까지 확실히 몇 표를 확보할 수 있는지조차 정말 몰랐나’, ‘182개국과 접촉해 29표를 얻은 것이 외교적 자산인가, 외교적 낭비인가’ 등이다.

■국제행사, 왜 그렇게 간절할까

메가 이벤트(Mega-Event). 크다는 의미의 ‘메가’와 행사를 뜻하는 ‘이벤트’를 합친 말이다.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메가 이벤트를 구성하는 정의는 다르다. 그럼에도 꼭 들어가는 행사가 있다. 이른바 3대 행사라고 부르는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엑스포’다. 스포츠로 익숙한 올림픽, 월드컵 외에 엑스포가 포함된 것이 의아할 수 있다. 1993년 ‘꿈돌이’로 유명한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가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버금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진정한 의미의 엑스포를 개최한 적이 없다.

엑스포는 여러 단계가 있다. 국제박람회기구가 인정하면 공인, 인정하지 않으면 비공인 엑스포다. 공인 엑스포는 다시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로 구분한다. 단순히 세계박람회라고 하면 이는 유엔에 이름이 등록됐다는 의미의 ‘등록 엑스포’를 지칭한다. 등록, 인정 엑스포 모두 5년 주기로 열리지만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인정 엑스포는 3개월까지 개최할 수 있는 반면, 등록 엑스포는 최대 6개월까지 열 수 있다. 등록 엑스포는 규모, 파급 효과 등에서 올림픽, 월드컵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아시아 대륙에서는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UAE)만이 등록엑스포를 개최했다. 대전, 여수는 모두 인정 엑스포였다.

한국에서 등록 엑스포가 열린 적이 없는 만큼 유치에 성공하면 기념비적 성과인 것은 맞다. 61조원에 육박한다는 책임지지도 못할 ‘경제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주목받는 것은 ‘정치적 성과’다. 임기 4년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메가 이벤트를 유치한다면 당장 대선주자급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일단 유치에만 성공하면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인 예상 효과를 내놓아도 쉽게 태클을 걸 수 없다.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인프라 개선, 상징물 설치 등의 치적을 쌓기도 쉽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탐내지 않을 수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28일(현지시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28일(현지시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실제로 2030 엑스포 개최지가 리야드로 확정된 직후, 부산은 2035 엑스포에 재도전할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엑스포 유치전을 통해) 부산은 전 세계로부터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 풍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산 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2035년 세계박람회 유치 도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판세를 왜 오판했는가’, ‘회원국 상대 교섭은 왜 실패했는가’보다 재도전 의사가 먼저 튀어나왔다.

도전이 나쁘냐고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답은 ‘그렇다’이다. 명분, 목적이 혼동된 도전은 나쁘다. 메가 이벤트에는 두 가지 근원적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첫 번째는 ‘승자의 저주’다. 올림픽조차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장 일본이 유치한 2025년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가 자국 내에서 ‘빚덩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도쿄신문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세계박람회에 추가 투입해야 할 국비로 837억엔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본관 건설에 360억엔, 참가 개발도상국 지원에 240억엔, 경비비에 199억엔, 홍보에 38억엔 등이다. 이마저도 예상 총비용의 최대치가 아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총비용은 아직 조사하고 있다”며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전체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람회장 건설비는 또 별도다. 국내에는 엑스포 개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전시관은 참가국이 만드는 것으로 부각돼 있다. 문제는 그 부지로 맨땅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일본처럼 중앙정부, 지자체, 경제계가 분담해 해결할 수 있지만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엑스포 유치전에 슬로건으로 쓰인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가 부산이 세금을 더 낼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30대 김수지씨는 “부산 시민들이 지지대회까지 한다는 뉴스를 재밌게 봤다”며 “내 주변과 말해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람이 대다수인데 마치 부산이 들끓고 있는 것처럼 나와서 신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엑스포를 한다고 내 삶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만약 세금을 더 내야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메가 이벤트와 국가발전의 상관관계 문제다. 쇠퇴기에 접어든 지역경제에 메가 이벤트가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실제로 개최가 확정되면 각종 인프라 구축을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할 수 있다. “(부산은) 저출생과 더불어 청년 인구의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럴수록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 엑스포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박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이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점도 엑스포 전인 2029년으로 목표를 정했다. 원도심인 북항 일대 재개발도 추진 중이다. 유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엑스포를 지역개발의 촉매제로 쓰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국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목적의 메가 이벤트 유치가 자원분배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 엑스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미래에서 끌어와야 한다. 이마저 안 되면 기타 지역에 분배될 예산을 돌려와야 한다. 메가 이벤트가 아니면, 지역 발전이 어렵다는 주장 역시 모순이다. 이는 애초에 지자체가 메가 이벤트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발전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2030년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던 엑스포가 2035년도 괜찮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5년이 더 미뤄지더라도 지역발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특정 시점까지 지역발전 성과를 내야 하는 건 임기에 쫓기는 정치인들한테나 해당하는 이야기다. 메가 이벤트 유치가 지역 발전 계획의 일환인지, 정치인들의 인생계획에 따른 결과물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메가 이벤트를 둘러싼 문제는 이렇듯 유치 목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발전한 국가·지역을 세계에 홍보할 기회로 인식하느냐,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엑스포 유치 이후 평가기준도 달라진다. 자연히 후자에 더욱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박 시장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부산은 전형적인 후자에 속한다.

■남은 건 외교적 자산인가, 외교적 무능인가

총체적 실패로 끝났지만 2030 엑스포 유치전이 남긴 것도 있다. 윤석열 정부 외교 역량의 실체다. 지난 1년 7개월여간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다. 하나는 이상주의고, 다른 하나는 세일즈다. 미국과 지역 패권국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처럼 자유주의, 국제기구, 국제법을 강조한 지도자도 찾아보기 어렵다. 동시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하며 단기간에 유례없이 많은 각국 대표를 만나는 ‘세일즈 외교’를 선보였다. 윤 대통령의 “나를 ‘회담기계’로 생각하라”는 발언과 빡빡한 일정의 정상회담이 불러온 ‘코피투혼’, ‘양자회담 횟수로는 기네스북감’이란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 엑스포 유치전에도 이 기조가 그대로 적용됐다.

지난 9월,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당시 정부는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5일간 47개국 정상을 만나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펼쳤다고 홍보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하고, 맞춤형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23일 시작한 파리 방문은 더욱 획기적이었다.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를 모두 만나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기업인 등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1989만1579㎞, 지구 495바퀴를 돌았다고 홍보했다.

이중 딱 29개국만 한국에 호응했다. ‘전략적 배분’, ‘이탈표’, ‘역전’, ‘치열한 외교전’. 정부 관계자들이 투표 직전까지 반복한 말들이다. 장성민 대통령 특사 겸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사우디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곧바로 낚아채서 밖으로 나간다.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도 “지금으로선 예상 불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판세를 뒤집기는커녕 읽을 능력조차 없었음을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식 세일즈 외교는 1국 1표로 돌아가는 국제기구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단기간 스쳐가듯 만나는 외교의 한계는 뚜렷했다. 이는 유엔 총회, 상임이사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방증한다. 미국·일본 등의 강대국 중심 외교, 편 가르기 외교가 내포한 한계도 실증해 보였다. 특히 공을 들인 미국·일본과의 관계에서조차 실익을 얻지 못했다.

5일 동안 47개국 정상과 만난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올해만 기시다 일본 총리와 7번 만났다. 일본은 투표를 코앞에 둔 지난 11월 26일에야 엑스포 유치전에서 한국 지지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일본 정부 주요 인사의 명시적 발표도 아닌 언론사 보도로 확인된 ‘지지’였다. 심지어 “사우디를 선택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반영했다”는 평가까지 달렸다. 이는 상호주의 외교를 무시한 행태다.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다. 일본 오사카가 2025 엑스포 유치 경쟁에 나섰다. 당시 무역분쟁 등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을 공개 지지했다. 미국도 유사하다. 2027 인정 엑스포 유치 당시 한국은 미국을 공개 지지했다. 미국은 2030 엑스포 유치전에서 지지후보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반면 1차 투표에서 부산을 지지하지 않을 나라는 늘어났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 외교가 아프리카에서 가진 영향력을 이용할 가능성도 모두 날아가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식 분류대로라면 사우디는 자유주의 국가도, 규칙을 잘 지키는 나라도 아니다. 정말 국제사회가 진영 논리로 나뉘어 있다면 자유주의 국가는 한국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사우디를 지지하면 안 된다. 현실은 달랐다. 사우디의 압승이었다. 이를 ‘오일머니’ 탓으로 돌린다면 한국 외교의 비전문성만 드러난다. 한국도 표를 얻기 위해 국가 간 협력, 지원책을 제시했다. 결국, 외교전략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그럼에도 특별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돈만 쓰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