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舌전]“이재명 빼고 실무자만 구속, 형평 맞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성동훈 기자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돼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을 지적하며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대북송금 사건도)조폭 출신 주가조작 세력과 유착하면서 경기도지사라는 지위를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무력화를 시도해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5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으로 가결됐다. 무효는 4명, 기권은 6명이었다.

입원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던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둔 지난 9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 대북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전체 의석인 167석에 반대표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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