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미국의 ‘중국 견제’가 미칠 영향은

바이든의 태평양 외교 본격화… 한미, 미일 고위급 회담으로 결속 다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3월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16~18일에는 한국·일본 등과의 고위급 회담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18~19일에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도 마쳤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결속을 다진 뒤 중국을 만난 모양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 속에 한국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중국 견제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쿼드를 활용한 중국 견제는 예상보다 미미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사실 쿼드의 성격이 안보협의체인지 포괄적협의체인지를 두고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아도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정상회담 직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쿼드는 군사동맹이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중국에 관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쿼드 정상회담의 결과물 역시 안보가 아닌 포괄적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의 백신 생산능력을 활용한 개도국 백신 지원 강화’,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기후워킹그룹 설립’, ‘기술 협력 촉진을 위한 핵심적 신기술 워킹그룹 형성’ 등이 합의됐다. 오히려 이러한 간접적 중국 견제보다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 확인’이다. 이는 일본이 주장해 왔던 어젠다이자 한국의 대북정책과도 관련된 사안들이다.

쿼드 정상회담에서 잠잠했던 미국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중국 견제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 뒤 4명 모두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었다. 회담 결과 발표는 ‘중국’ 비판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존 국제질서와 합치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은 미일동맹과 국제사회에 정치·경제·군사·기술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며 “티베트와 신장에서는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위배되는 해양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억압에 맞서야 한다. 한국도 같은 입장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는 쿼드가 아닌 오랜 동맹국인 한국·일본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화됐다. 대중국 전선 형성의 이유로 제시된 것은 ‘공산당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억압’이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냉전 시기 공산권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주목하게 한다.

미국은 1950년대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재편하며 한국과 일본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안보분업구조’를 만들었다. 이른바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 구조다. 이는 미국을 중심축으로 한국과 일본이 바큇살처럼 기능하는 방식이다. 즉 한일 간에 직접 동맹이 없어도 중심축인 미국의 역할 조절에 의해 삼각안보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해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받은 것은 삼각안보체제를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한미 회담 직후 나온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을 결집시키는 과정에 있다”며 “견제의 구체적 수단은 쿼드일 수도 있고,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세게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대응을 위한 전선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오히려 미중관계는 대립이 아닌 휴지기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스틴 국방장관,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

중국 견제와 북한문제

한미·미일 회담에서는 중국 견제 외에 북한문제도 화두가 됐다. 미일 회담에서 다룬 북한 관련 사안은 ‘일본인 납치’ 문제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교수는 “2+2 회담은 지역 안보 협력에 관한 논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국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일본이 미국에 요구한 것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블링컨 장관은 일본 방문 동안 양복 상의에 파란색 리본을 달았다. 일본에서 파란 리본은 북한으로 납치된 피해자들의 귀국을 상징한다. 지난 16일에는 납치 피해자 가족이 보낸 서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일본인 납치문제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회담에서는 ‘북한인권’, ‘북핵’문제가 논의됐다. 지난 17일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탄두 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뚜렷한 대북정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북핵문제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는 “결국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아닌 중국의 인권문제와 연계해 북한문제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2+2 회담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은 압박과 외교적 해결을 병행할 생각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당분간 미국의 대북정책을 지켜보겠지만 시간만 흐른다고 판단되면 적대행위를 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친서 교환을 하거나 비공개 접촉을 해서라도 북한의 반발을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