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많다고 보상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배·보상 규정 명시한 4·3 특별법 발의한 오영훈 의원

“4·3은 2003년 희생자가 결정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냥 방치한 것이다. 국가폭력 희생자로 결정됐다면 배·보상이 따라와야 한다”

1948년 제주도 인구는 25만명에서 30만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3과 관련해 정부에 공식 접수된 희생자는 현재까지 1만4000여명이고 유족은 6만명에 이른다. 적게 잡아도 당시 도민의 5%가 희생됐고 20%가 유족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도 유족 가운데 한 사람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3 진상규명 운동 사진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4·3 특별법은 1999년 제정돼 2000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지도자로는 처음으로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후 국가 차원의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희생자 접수도 없었다.

20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다.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명시한 오 의원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애초 이들 개정안은 모두 4·3 70주기였던 지난해 4월 통과를 목표로 발의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71주기도 넘겨버렸다. 지난 4월 1일 오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또 심사보류됐다. 이렇게 되면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닌가.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컸던 것은 아니고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심의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보상급 지급방식과 기간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법안 통과는 긍정적으로 본다.”

-특별법 개정안은 법률 명칭에 ‘보상’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정도로 배·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국가폭력 사건은 배·보상이 결정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법률에 근거해 1인당 4000만원가량을 보상받았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도 비슷하다. 하지만 4·3은 2003년 희생자가 결정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냥 방치한 것이다. 국가폭력 희생자로 결정됐다면 배·보상이 따라와야 한다.”

-지금까지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

“개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다. 제주도에서 조례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한 게 전부다. 공동체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4·3 평화공원, 4·3 평화재단 등이 만들어졌다.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배·보상 논의가 있었지만 해당 항목이 들어가면 반대가 심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였다. 지금 상황에서 배·보상을 받으려면 각 개인이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1만4000여명이라는 희생자 수를 봤을 때 1조8000억원이 쓰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어떻게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제주 4·3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광범위한 학살이 일어난 사건이다. 국가에 의해 인간으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게 숫자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희생됐든, 수만 명이 희생됐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을 져야 한다. 희생자가 많아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적게 보상하거나, 보상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연금 지급방식이나 분할방식으로 할 수 있다.”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배·보상은 이후에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다.

“1999년 특별법이 통과될 때 이미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했다. 그래서 법률이 통과됐다. 그 법률에 기초해 진상조사를 하고 희생자를 결정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 올해 1월에는 사법부가 당시 수형인들이 무죄라는 결정을 내렸다. 모두 국가 차원에서 내린 판단이다. 지금 와서 배·보상 논의를 이후에 하자는 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이다.”

-제주 4·3에 대해 여전히 밝혀야 할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맞다. 하지만 그 진상조사는 희생자 결정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 4·3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상조사다. 특히 미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작전을 진행했고 명령을 내렸는지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4·3 희생자들이 국가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4·3의 성격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항쟁, 운동, 사건, 사태 등 명칭도 정해지지 않았다.

“민감한 문제다. 4·3은 단순히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일만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도민들은 1947년부터 단독선거와 단독정부를 반대했다. 해방된 공간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다. 제주도에는 일본에서 공부한 지식인들이 많았다. 1923년부터 제주도와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정기여객선이 있었다.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그런 요구 자체를 ‘빨갱이 주장’이라고 덧씌우고 프레임을 짜서 공격했다.”

-일각에서는 4·3 당시 좌익사상을 가진 ‘폭도’들이 있었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온다.

“폭도라는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이 있었다. 이에 분노한 도민들이 경찰에 저항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고 경찰서 습격사건도 2건 정도 있다. 무기를 들었다고 해서 다 죽여도 되나? 공권력을 가동해도 되나? 자위권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이후 미군정의 개입이 시작됐고 육지에서 서북청년단이 왔다. 서북청년단이 경찰 노릇을 하며 학살을 자행했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4·3과 관련이 있나.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됐다고 한다. 조부모와 증조부모가 희생자다. 조부모는 1947년 5월께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했다고 들었다. 그때 어딘가로 끌려가 총살당했다. 다행히 시신은 수습돼 안장했다. 이듬해인 1948년 10월 증조부가 돌아가셨다. 이유는 없다. 이 집안은 ‘빨갱이 집안’이라고 해서 잡아갔다고 들었다.”

<글·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사진·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