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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 프로젝트
(13)“우크라이나 사태는 신냉전 시대 분기점 될 것”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 인터뷰
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였다.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유용성을 입증한 자유주의를 국제정치의 근간으로 삼고 질서, 정의, 관용의 가치를 국제관계에 투사했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환경이 전쟁을 유발한다는 현실주의에 맞서 유엔 등의 다자협력기구를 활성화했고, 민주주의···
[ 1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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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
(12)“분열된 우크라이나가 전쟁 불렀다”
신범식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가 우월한 군사력을 이용해 인접국을 침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 이면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좁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안보질서를 지탱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도전이다. 넓게는 미국을···
[ 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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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9)“한미와 북한, 무기를 같이 내려놓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인터뷰
북한 문제는 정부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는 국정과제다.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 촘촘하게 연동돼 있고, 각각의 단계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주변 강대국들이 영향을 끼친다. 관계 개선이냐, 제재 강화냐의 방법론적 차이는 있지만 생존과 번영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
[ 1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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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8)“대일외교, 반일·극일보다 용일의 시대로 가야”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 인터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외 환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은 것은 한일관계다.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갈등은 경제·안보문제로까지 확산됐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갈등의 책임을 떠넘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는 데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 1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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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미중 무력 충돌 가능성 낙관할 수 없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인터뷰
현상변경 움직임은 갈등을 수반한다. 지키려는 관성과 나아가려는 동력 사이의 격돌이다. 끝없는 마찰이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듯 갈등은 변화의 동력을 만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로운 변화는 없다. 국제사회의 생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기존 질서에 파열음을 만들···
[ 1454호
ㅣ
2021.11.29 ]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입구”
남북관계 전문가 조한범·차두현 연구위원 대담
‘한반도 종전선언’과 ‘대북정책’ 대담회에 참석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과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영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대북정책이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임기 중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
[ 1447호
ㅣ
2021.10.11 ]
“향후 5년, 미중관계 급변…반중 감정에 외교정책 흔들려선 안 돼”
‘플라자 프로젝트’ 출범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반도는 패권 전환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딜레마는 동북아시아의 패권 전환을 한반도의 전란과 직결시켰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국가의 존립은 국제정세 변화를 포착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
[ 1446호
ㅣ
2021.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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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판4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가 처방전?
주간 舌전
의대생 늘린다고 소아과 하겠나
오늘을 생각한다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생 대책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004년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가로 자리매김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록한 이후 한국은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다. 새삼스레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면 비상한 대책이라도 발표할 것을….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단다. 제자리걸음이나 제자리높이뛰기나 결국 제자리일 뿐이다. 본질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외면하는 것인지,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헛발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