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에서]아베의 착각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빌미 삼아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을 때였습니다.

MB는 퇴임을 6개월가량 앞둔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공식 방문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궁지에 처한 그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독도 방문 카드를 꺼낸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됐습니다. 친형 이상득 의원과 최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구속으로 수세에 몰린 MB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감행했다는 거죠. 그 덕인지는 몰라도 MB의 지지율은 약간이나마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MB의 독도 방문은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바로 일본이 원하는 ‘독도 분쟁지역화’에 실마리를 제공한 겁니다.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MB가 벌인 ‘외교의 정치화’ 행보가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로 가져가려는 일본에 ‘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아베의 행태 역시 MB가 보여준 외교의 정치화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베는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고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카드를 뽑아들더니 이번에는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갖가지 스캔들과 각료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아베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외교를 활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인들은 대개 국내 상황이 꼬일 때 외교 문제를 개입시켜 해결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마련입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돌리는 데 ‘외부 돌파’만 한 게 없기 때문이죠. 잊을 만하면 도발을 걸어오는 일본의 정치인들을 보면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우익세력을 결집하는 데 ‘한국 때리기’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을 테니까요. 독도 영유권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왜곡 교과서 등은 이들이 ‘조자룡 헌칼 쓰듯’ 휘둘러온 주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승부수가 통하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도박이 실패하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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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도쿄 특파원은 이번 호에 ‘코로나 패닉’에 빠진 아베 정권의 독단과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동안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아베 정권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왕좌왕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닥쳤는데도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고, 그 와중에 각료들의 기강해이가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이 지리멸렬한데다 그를 대체할 만한 ‘선수’를 찾기 힘들어 당분간은 아베가 자리를 지킬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올림픽 취소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 같아 보입니다.

<조홍민 에디터 겸 편집장 dury12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