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언어에 ‘아동인권’은 있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심야시간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추진

2022년 3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같은 내용이다. 5월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내세웠다. 심지어 이를 ‘주취범죄 엄정대응’과 같은 항목에 묶어 엄단의 대상으로만 다루고 있다. 아동 관련 사법 규정에서 처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반한다. 아동에 대한 별도의 사법체계를 구축한 인권의 역사에도 역행하는 조치건만 이들은 그저 안전한 사회를 방해하는 ‘범죄자’로만 아동을 바라보고 있다. 2022년 4월, 인수위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주정차를 가능케 하겠다는 경찰청 지침 발표도 나왔다. 국민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일상의 이동에서 안전하게 편의를 누릴 주체에서 어린이의 존재는 빠져 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뛰고 있다. / 성동훈 기자

새 정부의 언어는 아동권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국정과제 그 어디에도 아동학대 예방과 더불어 원가정 보호와 지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청소년 주거권 정책도 없다.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겠다지만, 입양과 가정위탁을 아우르는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가속화하는 디지털환경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도 제안하지 않았다. 더욱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는 미래의 인재 양성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그러나 필수적인 삶의 기술을 학습하고, 어떠한 아동도 삶에서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공정담론에 입각한 능력주의가 교육체계 전반을 좀먹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새 정부 차원의 반성은 없다.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성소수자아동, 범죄피해아동과 가해아동, 빈곤아동과 노동하는 청소년 등의 상황은 더욱 취약하다.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특별히 배려할 것인지도 보이지 않는다. 육아 부담 완화, 초등전일제 교육, 이주민 사회통합 등 내국인 어른의 관점에서만 정책을 짰다. 아동·청소년을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 인식하고,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했다면 과제목표부터 세부내용까지 달라졌을 터이다.

출생등록제 언급조차 안 해 무엇보다 인권은 출생의 등록에서 시작된다.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는 존재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2018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한사람의 삶 전반에 있어 모든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대통령은 그러나 주요 후보자 중 유일하게 출생등록제 개선을 다루지 않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출생등록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정부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인사청문회만 요란할 뿐 법사위 회의는 한동안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에서 그토록 어렵게 추진됐던 출생통보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은 새 정부의 무관심 속에 문서 더미에 묻혀 사라지고 말 것인가.

출생등록에 대한 무관심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2022년 4월, 경기도 시흥시의회는 주민발의로 청구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나와 이웃의 아이를 지키겠노라며 생업을 병행하며 모아온 2만여 서명인의 요구를 폐기처분한 것이다. 출생확인증 조례는 아동복지의 출발선을 출생 직후로 앞당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누구나 탄생 자체로 환대받을 권리,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지지하는 주민복지의 실천으로 해석해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었다. 시흥시의회는 각하 결정을 하면서 “출생확인증 조례 대신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라”며 집행부에 주문했는데, 이는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보호는 사인의 권리 침해에 맞서는 국가의 의무이며 존중의 의무와 더불어 수호돼야 한다. 국가는 힘의 우열관계에서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아동의 존엄성도 우연이 아닌, 출생의 순간부터 생의 전 과정에 걸쳐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

날로 늘어나는 노키즈존 최근 한 방송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출연을 “영광이죠?”라고 되물었다.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은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존재다. 권한도 거기서 나온다. 당선의 영광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권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정치인의 책임은 마땅히 무겁다.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 시작은 가장 작은 이들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는 정책적 기획과 행동이다. 국제인권법학자인 샌드라 프레드먼은 인권은 선택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사람들 간의 관계도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개인은 사회에 뿌리내리고 살아가기에 서로를 지탱하기 위한 책임은 자유의 포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가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증진하는 연대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노키즈존이 날로 늘어나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10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언론은 차별의 문제를 차별과 반대의 논리로만 다룬다. 체벌이 전면금지됐지만 여전히 훈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직간접적 폭력을 아동에게 가한다. 스쿨존 사고를 ‘민식이법 놀이’라 칭하며 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아동에게 묻는다. 소년범죄가 발생하면 어린 것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연일 들끓는다.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교권이 날로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하면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고 우려하면서, 정작 그들은 왜 모두 정치인이 되려고 안달하는가. 이 모든 힘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궁극적인 의무이행자는 국가여야 한다. 권리의 기반에 접근해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원칙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철폐는 곧 모든 이들의 해방, 자유의 실현임을 상기한다면, 출생의 시작부터 삶의 모든 순간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실현하려는 변화가 필요하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구성원에는 아동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