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국정원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

국정원 댓글알바 의혹까지 제기된 KTL의 ‘글로벌정보 사업’에 대한 수사 흐지부지 끝나

국가정보원 개입의혹이 제기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기술정보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지난 6월 흐지부지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경향신문>이 해당사업의 용역제안서가 허위조작된 사실을 보도한 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사업 전반에 국정원 개입 의혹이 있고 심지어 국정원 댓글 알바 조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간 직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하고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착수에서 내사 종결까지 4개월간 실제로 검찰이 한 일이라고는 사건종결 직전에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뿐이었다. 그나마 진정인이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담당 검사는 ‘(불만이 있으면) 나중에 진정을 다시하면 되니까 굳이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은 자료도 받아보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국정원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원(KTL) 글로벌기업정보 용역사업이 진행되던 지난해 초 용역팀 중 한 명이 촬영한 KTL 별관 내부의 사무실 모습.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용역팀을 총지휘한 민모 국가전략연구소 소장. 사무실 안에서 업무로 대화를 나눌 때는 국정원 첩보용어가 주로 사용됐고 민 소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통화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2G폰을 항상 들고 다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입찰공고 전 용역 맡기고 사무실 빌려줘
<경향신문>이 KTL 글로벌기술정보 사업에 의심을 갖고 사건을 취재한 것은 지난해 10월 무렵부터였다. 지난해 4월부터 KTL 별관에서 5개월간 해당 용역작업에 투입돼 일을 진행해온 최모(34), 김모(35)씨가 회사를 그만둔 뒤 KTL과 용역업체 간에 ‘검은 거래’ 정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제보를 해온 것이다.

두 사람의 증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KTL이 지난해 발주한 용역사업은 1차연도 15억원, 2년차 43억원, 3년차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4년차부터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2019년에 14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 10여명의 용역팀들이 한 일은 고작 구글번역기를 돌려 만든 콘텐츠를 대단한 정보처럼 포장해 서버에 올려놓는 일이었다. 서버에 작업자로 등재된 용역수행원 중에는 듣도 보도 못한 유령인물의 이름도 올라가 있었다. 두 사람은 “KTL이 무슨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최저임금도 못 받고 5개월간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려 엉터리 정보만 생산하다 나온 느낌”이라고 말했다.

KTL의 글로벌기술정보 사업은 추진과정 자체가 통상의 공공기관 용역사업 진행방식과는 많이 벗어나 있었다. KTL은 지난해 7월 조달청이 공개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기도 전 유사 용역실적이 전무한 그린미디어라는 업체에 사실상 모든 사전 용역 준비 작업을 맡겼다. KTL의 특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KTL은 입찰공고를 내기 수개월 전인 지난해 초부터 그린미디어가 별관을 통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에 지난해 5월 입찰공고를 내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격요건, 심사방법 등 과업지시서도 그린미디어의 자문을 받아 작성했다. 한 달 정도 말미만 주고 입찰에 부친 결과는 당연했다. 애당초 백지상태에서 용역사업 내용을 보고 한 달 만에 KTL에서 요구한 수준을 충족시킬 만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업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용역입찰 결과 세 차례에 걸쳐 모두 그린미디어만 단독응찰하면서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자 KTL은 그린미디어와 8억90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KTL 글로벌기술정보 사업 용역팀이 서버에 올린 기사 중 일부. 내부고발자 2명이 서버에서 캡처해 경향신문에 제공한 것이다. 한글 번역 기사를 보면 문맥이나 철자가 맞지 않는 등 구글 번역기로 작업한 게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의문의 국가전략연구소 소장 민모씨
최씨와 김씨가 용역사업에 투입된 것은 지난해 4월로, 당시 그린미디어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직함을 갖고 있던 민모씨(47)를 통해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때였다. 두 사람이 용역팀에 투입되기 전 이미 10여명의 사람들이 민 소장의 지휘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다. 민씨는 다년간 국정원 지망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었고, 그는 경향신문 취재과정에서도 실제로 자신의 제자들 중 상당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민씨의 노트북 배경화면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청와대 내부 건물을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올려져 있었다.

최씨와 김씨는 “민 소장은 항상 국정원 직원들이 도청과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2G폰을 들고 다녔고, 사무실에서 쓴 정보 관련 용어들이 대부분 국정원에서 사용하던 암호들이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민 소장 팀이 하는 일은 아침마다 브리핑이라며 구글에서 인기 있는 기사들만 검색해서 엑셀로 정리하고, 정리한 자료들을 중요도별로 다시 엮어 팀원들에게 번역하게 지시한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기업 오너나 정치인, VIP에 대한 평가나 일반인들이 모르는 뒷이야기, 기업이나 조직의 구조 등도 이야기했다”며 “분명 어설프긴 했지만 종종 뜻밖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많이 놀랐고 국정원 댓글 부대를 연상하게 되었다”고 했다.

KTL 글로벌 정보용역 사업을 진행한 그린미디어가 작업실로 사용했던 별관 입구. 그린미디어는 KTL이 지난해 5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기 수개월 전부터 별관 건물을 무료로 사용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민 소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수행한 용역은 댓글알바 조직으로 할 수 있는 수준 낮은 용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입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최씨와 김씨는 “주말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사무실로 찾와서 한참 동안 뭔가 작업을 하다 돌아갔고 민 소장과 같이 일해온 팀원들에게 ‘저 사람들이 민 소장 제자들(국정원 직원)이냐’고 물어보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민 소장은 <경향신문>이 ‘국정원 직원들이 주말마다 작업을 하다 돌아갔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마음대로 생각하라”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민 소장팀이 지난 2월 KTL에 제출한 2000페이지짜리 용역보고서도 세계 각국에 정보망을 갖고 있는 국정원 정도의 조직이 아니면 파악하기 힘든 260여개국 주요 인사 이름, 신상, 기업정보, NGO 단체, 법·제도에 대한 정보들이 상세히 들어가 있었다. 보고서 내용 중에도 ‘첩보수집 대상지역’ ‘분석요원 임무부여’ ‘정보요원별 평가체계’ 등 국정원 조직체계를 연상시키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했다. 보고서를 검토한 최씨와 김씨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아니다”라며 “다른 조직에서 만든 보고서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소장은 “우리팀만의 노력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만든 결과물”이라고 국정원 개입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남궁민 전 KTL 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문의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개입의혹을 증언한 바 있다. 남궁 전 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내가 원장으로 있을 때 사업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실무직원들이 ‘전직 국정원 직원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15억원의 예산을 따왔으니 시범사업으로 밀어주자’고 했다”고 최초 사업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험기관인 KTL이 해외정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직원들이 전직 국정원 직원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움직여 예산을 따왔다고 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그린미디어가 KTL에 제출한 최종용역보고서 표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이 입수한 KTL의 글로벌기술정보 사업의 용역기술평가자료. 용역참여자 16명 중 허위 기재자나 가짜 서명자가 속속 확인됐으나 KTL 간부 5명이 참여한 ‘투입인력 전문성 평가’에서 3명은 만점인 20점을, 2명은 19점을 받았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예산 15억 배정에 국정원 개입 의혹
결과적으로 남궁 전 원장의 판단은 옳았다. KTL은 올해 초 용역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용역사업 대금 9억원 중 이미 지급된 착수금은 회수 불능상태에 있다. 하지만 글로벌정보 사업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건 남궁 전 원장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2년 연속 D등급을 받고 면직조치됐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해 4월 처음 사무실에 배치받았을 때부터 용역팀 직원들 사이에서는 ‘남궁민 전 원장이 반대하는 바람에 돈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남궁 원장이 잘릴 것’이라고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대로 됐다”고 말했다.

민 소장은 형식적으로는 KTL로부터 용역을 수행한 그린미디어에 고용된 프리랜서로, 을(乙)의 을(乙)에 불과했지만 실제 행동은 갑(甲) 중에서도 가장 힘센 갑(甲)처럼 행동했다. 용역사업을 발주한 KTL 업체 직원들은 민 소장 이름만 나오면 “외국어 능력이 대단한 분” “정보사업에 있어 두 손가락에 들어가는 분”이라며 쩔쩔맸다. KTL을 대표해서 용역팀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나온 정모 본부장의 경우는 나이도 민 소장보다 10살 이상 많고, 원청업체 직원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지만 민 소장은 거꾸로 정씨를 부하직원 부리듯 했다. 민씨는 ‘KTL 직원들이 용역사업과 관련해 당신만 믿고 사업을 진행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경향신문 기자 질문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옆에서 KTL 직원인 정씨가 듣고 있는데도 그는 “000가 그랬냐. XXX” 등 KTL 직원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거침없이 육두문자를 날리기도 했다.

남궁민 KTL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글로벌기술정보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과정에서 국정원 개입의혹을 증언했다. 남 원장은 “내가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니까 실무자들이 전직 국정원 직원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15억원의 예산을 따왔으니 일단 밀어주자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남궁민 전 원장의 석연찮은 면직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최씨와 김씨의 내부고발을 통해 KTL의 해외기술정보 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두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범죄정보과 정모 팀장은 KTL과 그린미디어 간에 ‘검은거래’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자료인 용역제안서와 KTL의 기술평가표도 입수했다. 하지만 정 팀장은 자료가 쌓여갈수록 초기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오히려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인 단서가 없다’며 차일피일 수사 착수 시기를 연기했다. 검찰이 깊이 파고들어가 본 결과 뭔가 말못할 사정 때문에 수사를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최씨와 김씨가 전화를 해서 ‘언제 수사에 들어가냐’고 물어보면 용역수행 직원들에 대한 계좌번호등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입수하기 불가능한 자료를 요구했다. 정 팀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예산배정 과정에서 국정원 개입의혹을 폭로한 남궁민 전 원장의 연락처를 요구했다. 남궁 전 원장도 경향신문을 통해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남궁 전 원장은 최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온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태도가 바뀐 것은 경향신문이 지난 2월 용역제안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보도하고 난 후부터였다. 당시 경향신문은 검찰에서 확보한 용역제안서를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해 자체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제안서에 적시된 용역참여자 중에는 아예 관여한 적이 없거나 보안각서 서명이 가짜인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KTL 기술평가위원들은 이 제안서의 ‘투입인력 전문성’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했다. KTL 과업지시서에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KTL 직원들은 ‘용역업체가 제안서를 마음먹고 허위로 써낼 경우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며 군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용역업체가 KTL을 상대로 허위 제안서를 기초로 사기를 쳤거나 KTL 직원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눈을 감아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경향신문>이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자 더 이상 수사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듯 검찰도 결국은 수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KTL 용역사업과 관련해 범죄정보를 수집해온 정 팀장은 “수사를 진행하려면 진정이 필요하다”며 최씨와 김씨에게 진정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김모 검사에게 배당됐다.

이해하기 힘든 검찰의 사건종결 과정
검찰의 수사의지는 딱 거기까지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김 검사는 그 뒤로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 검사는 지난 6월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서에 연락처를 적지 않아서 그동안 연락처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며 조사가 지연된 책임을 엉뚱하게 진정인에게 떠넘기며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진정인의 연락처를 찾지 못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최씨가 전화를 끊고 나서 자신의 스마트폰 통화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지난 3월 김 검사실에서 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검찰은 이미 범죄정보과에서 허위로 작성된 용역제안서와 KTL 직원의 공모의혹을 보여주는 엉터리 기술평가표를 갖고 있었다. 굳이 진정인이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단서는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 검사는 “정 팀장이 누군지 모르며 범죄정보과로부터 수사 착수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

김 검사의 석연찮은 태도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최씨와 통화에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굳이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6월 검사와 통화내용을 구체적으로 토씨 하나까지 정확하게 제시했다.

“김 검사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냐’고 물어서 ‘개인 일정이 있어서 일주일 후에 가면 되겠냐’고 사정을 얘기하니 ‘오늘 중에 줘야 한다’고 독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후 2시까지 가겠다’고 제안을 하니 ‘오전 중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시간이 오전 11시30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당장 자료 들고 검사실로 가겠다’고 했더니 검사가 ‘그런데 왜 꼭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결국 최씨는 김 검사가 ‘사건을 종결처리해도 나중에 다시 고발할 수 있으니 그때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에 기대를 접었다. 한마디로 김 검사의 태도에서 수사 착수에 대한 의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 검사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수사를 고의로 지연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진정사건의 경우 내부 규정상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최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더 이상 사건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며 “사건을 종결해도 검찰 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다시 고발하면 수사를 재기할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인데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정말 김 검사 말대로 검찰은 사건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할 의도가 없었던 것일까. 정 팀장은 왜 힘들게 범죄정보를 수집하고도 김 검사에게 수사 착수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을까.

국정원 개입의혹과 더불어 KTL 글로벌기술정보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고의든 아니든 검찰의 수사 착수가 늦어지면서 이미 글로벌기술정보 용역보고서 제출은 모두 완료돼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현장을 떠나고 컴퓨터에 남아있던 기록도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최근 국정원 대국민 해킹 의혹에 이어 KTL 글로벌기술정보 사업까지 국정원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늘어나지만 그 무엇도 속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다. 국정원은 결국 검찰 수사의 성역으로 남을 것인가. 사건을 취재하면서 만났던 KTL 용역평가팀 소속 직원들의 ‘야릇한 미소’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여유있는 표정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다.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kangjk@kyunghyang.com>